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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靑 안 쓸 거면 우리가"…허은아 "자중하고 일이나"
정치 정치일반 2022.03.18 05:38:1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라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선관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임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까지 특유의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한다"며 "빈틈없는 정권 이양에 몰두해야 할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국민의 것인 청와대를 또다시 '우리'의 것인 양 구분 짓는 편가르기도 이제는 전(前) 정권의 유물"이라며 "폐쇄적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당선인을 일본에, 국민을 왕정 시대의 신민(臣民)으로 비유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 없다"며 탁 비서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허 대변인은 또한 "그렇다면 5년 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라 말할 텐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허 대변인은 "자신들이 하면 '옳은 일'이고 다른 이들이 하면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고 싶은 '내로남불 DNA'를 끝까지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면서 "'확진자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쓴 지금 상황에서 틈만 나면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을 앞장서 자랑하던 탁 비서관 역시 그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허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 참모진이 해야 할 일은 SNS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왈가왈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부디 탁 비서관의 인식이 청와대 참모진 모두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허 대변인은 "남은 두 달, 부디 자중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정권 이양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썼다. 앞서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지 5년이 됐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는데, 그 소요시간은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탁 비서관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에 전혀 의견이 없다"면서 "다만,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보강되어온 수백억원의 각종 시설들이 아깝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그리고 각종 국빈행사의 격조는 어쩌지?"라고 적었다. 탁 비서관은 또한 "청와대가 사람들의 관심과 가보고 싶은 공간인 이유는 거기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일전에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반환했을 때 관심이 많았지만, 결국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탁 비서관은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신민'들에게 돌려 준다고 했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탁 비서관은 "여기(청와대) 안 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는 싶다"면서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
"한국산 옷 만지면 코로나 감염, 구입 말라" 中 황당주장
국제 국제일반 2022.03.18 05:35:13중국에서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산 수입 의류나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황당 주장이 나왔다. 17일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수입의류'를 검색하면 '역정(疫情. 전염병 상황)', '한국산 수입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 문구가 나온다. 앞서 지난 7일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시민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샤오싱시는 수입 자제 물품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으로 특정했다. 당국은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한 적 있는 인원, 특히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산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한차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국외 우편물과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국산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주거 지역이나 건물을 폐쇄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한 박람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 1명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관람객 5만여 명을 건물에 가둔 채 PCR검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기원도 미국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지난 15일 중국 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의 바닷가재가 코로나19의 근원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12월 이전인 그 해 7월 미국에서 폐렴이 유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미국의 바닷가재가 우한으로 수입됐다. 이후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이 미국산 바닷가재와 바닷가재 포장지를 만졌고 최초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해 차이나 데일리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주장부터 화난 수산물도매시장 기원설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근원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시진핑, "버티는 것이 승리"…'제로 코로나' 유연화도 암시
국제 국제일반 2022.03.17 22:27:15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버티는 것이 승리"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확산세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존 발언 강도에 비해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 제로 코로나 전략의 직접적인 변화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을 감안한 달라진 방역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국영방송인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항상 사람과 생명을 일선에 두고 과학적 정확성과 역동적인 제로(감염) 정책을 고수해 최대한 빨리 전염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된 정밀한 방제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국지적 집단 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했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현저한 우세를 충분히 드러낸다"며 중국의 방역 조치를 자평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평가에도 중국은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이날 확진자가 다소 감소했지만 전날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2020년 2월 우한 사태 이후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지린성 성도인 창춘이 락다운 됐고, 인구 1700만의 '기술 허브'인 광둥성 선전도 사실상 봉쇄됐다. '경제 수도'인 상하이도 선제적 전수 검사를 위해 외부와의 이동 제한 상태다. 오미크론 변이 앞에 방역도 무너지고, 봉쇄 조치에 경제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두고 시 주석은 “버티는 것이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방제 수준을 높여야 하며, 끊임없이 코로나19 방제 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신속한 검사 시약 등의 연구개발도 맞춤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전면적인 통제 조치만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지와 경제 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의 대가로 최대한의 방어 효과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최우선을 강조하던 것과 사뭇 달라진 뉘앙스다. "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며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은 "군중의 정상적인 생산을 위한 생활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유지해야 하며, 생활 필수품의 생산과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해서 의료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상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각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각급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는 적극적으로 작용을 발휘해 일선을 깊이 방어 통제하고, 대중이 걱정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오후 6시까지 30만4739명 확진…어제보다 3만9445명 줄어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8:45:29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가운데 1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3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만473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4만4184명보다 3만9445명 줄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지난 14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확진자로 인정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8만2946명→38만3684명→35만199명→30만9775명→36만2323명→40만711명→62만1328명으로 하루 평균 약 38만7281명이다. -
울산, 오후 6시 기준 8432명 확진…누계 17만 2055명
사회 전국 2022.03.17 18:39:25울산시는 1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3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중구 1381명, 남구 2641명, 동구 1168명, 북구 1874명, 울주군 1368명이다. 사망자는 7명 추가돼 누계 152명이 됐다. 기저질환이 있는 20대와 50대가 각각 1명씩, 80~90대 고령자가 5명이다. 울산은 이달 1일 5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1만명 전후로 확진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날 1만 4768명으로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월별로 보면 1월 2368명에서 2월 4만 3271명으로 급증했고, 3월 들어선 17일 오전 기준 11만 1061명으로 최다 확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
백신학회 부회장 “韓 코로나 무정부 상태, 사망 증가 시간문제"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8:15:1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7일 자정기준 전날보다 12만여 명 급증하며 60만 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 부회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각자도생해야 한다. 차라리 (코로나) 검사 받지 말고 치료를 선택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독감 수준의 관리를 한다고 한다”라며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태 독감 환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께서 하신 것이 뭐가 있나요?”라고 덧붙였다. 마 부회장은 “160만명을 재택치료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기록이다. 우리는 재택치료라고 하지 않고 재택방치라고 한다. 치료권 박탈이라고 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밤이 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의(無醫)촌이 된다고 하니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없냐’고 한다.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마 부회장은 현행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 “코로나 걸려서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한다"며 “잔인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자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국민고통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마 부회장은 앞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감염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식사 같이 하고 술 한 잔 하면서 코로나 같이 걸리는 친구? 아닌가요?”,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들을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연달아 올렸다. -
[기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국가의 책무
산업 바이오 2022.03.17 18:13:5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남의 일처럼 생각되던 확진이란 말이 요즘은 나의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의료 체계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 접종부터 검사와 치료까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최전선에 애쓰고 있는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도 지원한다. 건강보험은 비단 감염병 재난 상황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증질환, 아동과 노인 같은 취약계층 보장률이 개선됐다. 이른 바 3대 비급여 항목(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의 급여화 완료,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관건이다.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법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의한 정부 지원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지난 1988년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취약해진 지역조합 재정 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2000년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조합이 하나로 통합되고 의약 분업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자 2002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다 2007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예산 범위·보험료 예상 수입·상당 금액 등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과소 지원과 일몰 규정으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당초 2011년까지였던 한시적 지원이 2016년까지로 연기됐고, 다시 1년 연장되었다가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15년 동안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해 오면서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부 지원금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인식은 국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 지원의 원천은 세금이므로 결국 보험료든 정부 지원이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한다. 그러나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적 수용성, 경제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빈곤층을 양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지원과 보험료 수입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도입 취지·건강 보험의 역할·국가의 책무를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은 현행보다 더 증가돼야 한다. 즉,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해 최소한 보험료 수입의 20%가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4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만큼은 더 이상의 지원 기간 연장이 아닌 명확한 법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보름새 3000명 넘게 사망했는데…이래도 계절 독감?"
산업 바이오 2022.03.17 18:12:57신규 확진자가 62만 명대로 치솟으면서 정부 예상인 최대 37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망자도 보름간 3000명을 넘으며 연간 계절독감 사망자 규모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하루 100만 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며 “치명률 또한 계절독감에 비교할 바가 아닌 만큼 의료 체계 대비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으로 하루 만에 22만여 명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 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양성 결과에 포함된 데다 전날 집계 오류로 인해 누락된 인원이 보고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전날 누락된 인원을 제외하면 확진자는 55만 명 정도 발생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사망자가 429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기록하기까지 1년여가 걸렸지만 최근 보름간 사망자 수는 3087명으로 3000명을 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여전히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은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예측과 달리 하루 100만 명대 확진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까지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면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확진 26% '스텔스 오미크론' … 감염 폭증세 새로운 변수로
산업 바이오 2022.03.17 17:48:41유럽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주범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번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가가 채택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표적 유전자 검출이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형’은 전염력이 오미크론(BA.1형)보다 30~50% 강하고,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점까지 도달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형 감염 환자의 점유율은 △1월 1.5% △2월 17.3% △3월 26.3%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달 기준 확진자 4명 중 1명은 BA.2형 감염자인 셈이다. 전 세계 BA.2형 감염 점유율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BA.2형 전염 점유율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유전자 정보 공유 사이트(GISAID)의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 전 세계적으로 BA.2형 점유율은 3월 첫째 주 60.3%로 전달 첫째 주(16.5%) 대비 43.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BA.2형이 이미 전 세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은 BA.2형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BA.2형은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강할 뿐 아니라 최고 전파력을 갖게 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국내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BA.2형은 BA.1형에 비해 감염력이 30% 정도 세고 전파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서 좀 더 빈번하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BA.1형과 BA.2형 간 임상적 중증도 및 입원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
[확진 62만명대…'정점' 안보인다] 확진자 집계까지 오류…의료현장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7:47:29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정부가 확진자 수 집계에 애를 먹고 있다. 검사 체계를 바꾸면서 병원들의 확진자 보고에 오류가 생겨 뒤늦게 추가되는 일이 발생했다. 확진자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지만 방역 당국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방역 완화로 유행이 크게 확산됐다”며 “의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62만 1328명 중 약 7만 명이 전날 확진자로 추정된다.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치지 않고 양성으로 판정하도록 검사 체계를 바꾸면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의료기관들이 보건소에 확진자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소지가 불명확한 병·의원들이 보건소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확진자 집계가 미진했던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정점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정부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절 독감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42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사망자는 최근 보름 동안 누적 3000명이 넘었다. 위중증 환자는 8일 1000명 선을 넘긴 이후 10일 연속 네 자릿수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두 달간 760만 명 감염돼 5200명이 사망한 점을 보면 계절 독감 치명률을 뛰어넘는다”면서 “정점을 지나도 한두 달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계절 독감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병원들은 밀려드는 검사 희망자들 때문에 일상적인 진료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또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65.6%,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72.3%에 달했다.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는 심각한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입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 전담 병원 관계자는 “심혈관 질환자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만을 받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최소 6시간 발생하며 별도의 대기 공간이 없어 119 차량이나 자차 등에서 대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기저질환자 전원 전 환자 등을 포함해 현재 위중증 환자 수보다 50% 정도의 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위중증 병상 2800개를 확보해도 1800개가 차는 순간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상 점유율이 80%가 되면 병상 이동도 어렵고 환자가 입원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감염되면 지원금" 황당 판매글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7:20:5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하고는 상품 상태에 ‘사용감 있음’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적었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의 가격을 일반 새제품 가격의 수십 배 수준인 5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테슬라, 中 코로나 봉쇄로 "상하이공장 생산 중단"…생산 차질 불가피
국제 국제일반 2022.03.17 14:52:17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원자재 값 상승에 이어 생산 차질이라는 악재가 겹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 직원은 회사로부터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장을 멈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이 봉쇄를 강화한 것에 따른 조치일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예상했다. 현재 중국 상하이를 포함해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상하이 공장은 하루 24시간 전기차를 생산해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전기차를 공급하는 테슬라의 주력 생산기지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상하이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 테슬라의 연간 생산능력인 약 105만대 중 45만대를 상하이 공장이 공급한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난 2월에 인도한 차량만 수출용 3만3315대를 포함해 총 5만6515대에 이른다. 하루 평균 약 2018대를 공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일 175명에서 15일 5154명까지 점점 늘고 있어서 가동 중단 사태가 재차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싱가포르화교은행(OCBC)의 경제학자 웰리안 위란토는 "중국의 봉쇄가 장기화되면 아시아 공급망이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에 닥친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테슬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을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13일 트위터에서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해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우주 스타트업 스페이스X가 원자재와 물류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라며 전기차 판매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15일 전 차종의 가격이 올랐다.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3 리어 휠 드라이브의 경우 2000달러(약 249만 원), 모델3 듀얼 모터 올 휠드라이브는 2500달러(약 311 만원) 상승했다. 모델3 듀얼 모터 올 휠드라이브의 경우 10일에도 가격이 1000달러가 인상됐기 때문에 총 3500달러(약 435만 원)가 오른 셈이다. 중국에서도 15일 현지 생산하는 모델Y와 모델3 가격이 5%씩 인상돼 모델Y 롱레인지와 모델3 가격이 1만8000위안(약 350만 원)씩 상승했다. 테슬라는 지난 10일에도 두 차종 가격을 1만 위안(약 194만 원)씩 인상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테슬라의 올해 판매 목표치 달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테슬라의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7% 상승한 93만6000대다. 업계는 테슬라의 최근 성장세와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판매량이 150만~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누락 제외한 전날 신규 확진자는 약 55만 명”
산업 바이오 2022.03.17 14:24:44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보고된 62만 명 중 7만 명은 전전 날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으로써,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 명 정도의 발생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서울시 화장로 최대 용량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4:08:29서울시에서는 최근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 및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라 화장로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2곳의 화장 시설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1~2월 서울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33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54명으로 15.8% 증가했다. 서울시는 화장로 하루 평균 가동 횟수를 135건에서 지난 16일부터 화장시설 비상체제 운영을 통해 191건까지 늘렸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수목·잔디장을 치르는 개장 유골 화장을 축소하는 등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최대 204건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은영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전국 60개 화장 시설의 가동율도 최대한 높여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온라인서 업무"
사회 사회일반 2022.03.17 12:05:2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16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박 장관은 확진 시점부터 7일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된다. 박 장관은 재택치료 기간 중에는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2만1328명을 기록했다. 전날 40만741명에서 22만명 넘게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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