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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갑' 안철수-김병관 용적률 상향·공약현실성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22:52:50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 정비, 교통 정책, 공약 현실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 두 후보는 성남시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용적률 상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20일 안 후보가 1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 500% 상향을 약속했는데, 불과 3일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정했다”며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서 당정 협의도 안 하냐 ”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국민들께서 일괄적으로 500%로 상향한다고 잘못 알 것 같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최대 500% 상향이라고 한 건 역세권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6·1 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020년 총선 때 공약했는데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 시절엔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다. 신뢰할 수 있냐”고 공약 이행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일 때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25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나 재건축을 다뤄야 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안 후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지하철 8호선 2차구간 연장(모란∼판교)을 하려면 지금 결정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차 구간 연장을 하려면 보통 1차선 연장공사 후 2차 구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훨씬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정치적 고향인 분당이 아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에 대장동이 포함돼 있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가 이곳(분당갑)에 출마할 걸로 생각해 저도 출마하겠다고 한 건데 전혀 연고가 없는 계양으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역구(계양을)를 선택했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분당갑)를 택했다”며 “안 후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갔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후보는 “분당갑에서 세 번째 선거인데 보지 못한 지지율 격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밀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당 판교 주민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는 “주장이 도망쳐버린 분당 판교의 대표팀을 모두 다 새로운 원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자부담 느는데 집값 떨어지고…"영끌족 못 버티나"
부동산 주택 2022.05.26 18:06:27한국은행이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올 7월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월세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수 심리 위축…‘거래절벽’ 심화되나=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투자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매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2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금액 중 65.8%인 485조 8000억 원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며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노출에 민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다소 회복됐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4064건)부터 올해 2월(814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3월(1437건) 증가로 전환된 뒤 4월(1714건)에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현재까지 704건에 그치면서 ‘거래절벽’ 상황이 다시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은 지방 집값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조사에서 70.5%가 비수도권(지방)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 ‘금리 인상(45.9%)’을 지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빚투·영끌’한 일부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예견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일부 매수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사금융을 동원해 매입한 거래도 있었다”며 “소득 대비 부채가 클 수밖에 없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될 시 급매 혹은 경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갱신권 만료 물량까지 가세…주택 시장 요동칠 수도=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 주담대 평균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주택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나오면서 집값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상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면서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하면 9억~15억 원대 아파트가 금리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집값은 하방경직성이 강하지만 임계점으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2%대로 진입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함께 올 8월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한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하반기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물량이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임대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수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이 편한 1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변 지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쪼개진 경기…김동연 '4050·여'·김은혜 '6070·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5:00:003월 대선에 이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성별’과 ‘세대’ 간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출신인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단일화로 손을 맞잡았던 김동연 후보가 나서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거지인 만큼 권역별 지지율 격차도 뚜렷했다. 성남시가 위치한 남동내륙권(성남·이천·광주·하남·여주)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 13%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한 모습이다. 26일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4~25일 실시한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투표자 중 79.4%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보수 무소속 강용석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도 3.7%를 기록해 표가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당시 이 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김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82.4%로 비교적 높았다.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상당수인 40.2%는 김동연 후보에 지지를 보내 김은혜 후보(24.5%)를 훌쩍 앞섰다. ‘세대’와 ‘성별’ 간 대결은 지난 대선에서도 두드러졌던 특징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계양을에 출마한 이 전 후보의 ‘개딸’들로 대표되는 ‘여성’ 표심은 김동연 후보에게 쏠렸다. 김동연 후보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45.0%의 지지를 얻어 김은혜 후보(38.2%)를 크게 앞섰다. 반면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남성 유권자들의 46.8%는 김은혜 후보에게 마음을 줬다.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는 37.1%에 불과해 차이가 벌어졌다. 세대별 지지도 역시 지난 대선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왔다. 이 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40대는 과반이 넘는 56.1%가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다. 김동연 후보는 젊은 층인 만 18세 이상(36.3% 대 29.3%), 30대(45.2% 대 37.7%), 50대(46.7% 대 44.4%)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70대 이상에서는 72.6%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60대 지지율도 59.4%에 달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만큼 60대, 70대 이상에서 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도 각각 3.7%, 4.2%에 달했다. 후보별 공약은 권역별 민심을 갈랐다. 김은혜 후보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건축과 초과이익환수 제도 완화를 내걸면서 남동내륙권(48.1%)과 남부외곽권(안산·평택·화성·안성·오산·43.5%)에서 김동연 후보를 앞질렀다. 또 분도를 통한 북부 지역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부내륙권(양평·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46.0%), 북서해안권(김포·고양·파주·43.3%) 등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 ‘강한 여당 후보’를 강조한 것이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총장을 역임했던 아주대가 있는 남부중심권(수원·용인), 남서해안권(부천·안양·광명·시흥·군포·의왕·과천)에서 각각 47.0%와 44.7%의 지지율로 김은혜 후보를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가입자 리스트 무작위 추출을 활용한 가상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쏟아진 분양·임대 지선 공약에…실현가능성은 물음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5 15:10:57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주거난에 시달리는 민심을 겨냥해 각자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부터 저렴한 분양주택,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책을 두루 내놓은 모양이다. 전문가들은 주거난 해결을 위한 공급 드라이브는 필수적인 공약이라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시장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이행 계획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25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경제(부동산)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장밋빛 약속을 뒷받침할 이행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공 주도로 신속 개발해 총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41만 가구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김정학 고려대 교수는 “소요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23만 가구 중 15만 가구를 ‘임대 후 분양’하겠다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이행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김선희 교수는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고 질도 높이겠다는 오 후보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에 대해 “적절한 정책 대응”이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신통기획 2.0’으로 이름 붙인 재개발·재건축 쾌속 추진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 요구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에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3기 신도시 20만 가구와 1기 신도시 3만 가구 등 총 25만 가구를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김은혜 경기자사 후보의 ‘고품격 원가 주택’ 공약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무주택 서민 계층의 정책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주택 공급 후 가격 프리미엄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심의 통합 운영,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약속한 데 대해 김용철 교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후보는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반값전세·반값분양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다만 별도의 부작용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공약은 유권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의 지분 투자로 10년간 거주한 뒤 ‘최초 확정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송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 김선희 교수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고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해 공공주택 재고율 13%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정석환 배재대 교수는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주택에 비해 질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양적 확대만으로 유권자 만족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제와 정책개발학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16명의 교수진이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경제(부동산) △도시 개발(지역 SOC) △코로나 대응 △복지(여성·청년·보육·교육) 등 부문별 공약을 평가한다. -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고양 덕양·일산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사회 사회일반 2022.05.24 19:23:12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24일 고양시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방향의 주요과제로 맞춤형 재개발·재건축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고양시장 주택 정책은 다수 주민들 의사를 무시한 탈 재개발이었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연한인 준공 30년이 도래하고 있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무관심했다”면서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원당·능곡·일산에서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구역 해제·제척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등으로 재개발을 막아왔다. 특히 능곡 3구역의 경우 해제 고시에 맞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까지 승소했으나 고양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없는 상태다. 1기 신도시인 일산 재건축은 1994~1995년에 지어진 일산동 후곡마을을 비롯해 마두동 강촌·백마마을 등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정비기구를 설치해 가장 이른 시간에 주민 맞춤형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서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이 제정되면 시의회와 협조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용적률 최대 300%를 상향해 주민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눈] 부동산 공급 확대 '딜레마'…장기전으로 가야
부동산 주택 2022.05.24 17:40:2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딜레마’로 표현하는 전문가가 여럿 있다. 공약대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단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노후 주택을 헐어 새 아파트를 짓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 또한 올라가는 것이 순리다.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정책이 수반하는 단기 부작용이다. 이 때문인지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는 약속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었다. 가격을 자극하는 정책은 발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달 초 발표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비 사업 규제 완화 공약 및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언제 현실화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은 전문가마다 다르다. 매수 심리가 위축돼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잠시 얼어붙었을 뿐 계기만 있으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만으로 최근 1기 신도시 호가가 억 단위로 뛴 것을 보면 후자에 무게가 실린다. 아직은 얽혀 있는 매듭을 단칼에 자르듯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를 단번에 풀 때가 아닌 것이다. 규제 완화는 분명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언제 어느 규제를 완화할지 최적의 시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8월이면 임대차 3법에 따른 여파가 전세 및 매매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하다. 아직은 시장을 안정시킬 때다. 정권 임기가 시작된 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포석은 이제 막 시작됐다. -
‘1기 신도시’ 이어 ‘노후임대주택’까지…與, 재개발·재건축 입법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6:57:19‘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국민의힘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을 연달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6일 서울 중계주공 1단지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에 “오는 26일 중계주공 1단지 방문이 계획되어 있다”며 “임대 주택 리모델링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사업 추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중계 주공 1단지를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의 1호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990년 사용승인을 받은 영구임대 아파트인 중계주공1단지는 지난 2020년에 공공임대 재건축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수익률 등을 이유로 진전이 더뎠다. 국민의힘은 노후도와 개별 여건 등에 따라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최적의 정비 방안을 적용해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벽지 등 리모델링 주기를 앞당기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재개발 추진 아파트를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일산·군포 등 '부동산 민심' 겨냥한 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5:09:42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약속했다.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내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24일 경기도 군포 산본 신도시 현장을 찾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에서 산본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워 지역 표심 공략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 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가야주공 5단지를 찾아 재건축추진위원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비좁은 지하주차장 등을 둘러보고 수돗물 노후 배관, 주차공간 부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는 “1990년대에 아파트를 지을 때와 지금은 시공철학이 달라져서 그 간극을 반영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구조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안전진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당 지도부는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이동해 빌라촌을 걸으며 현장을 둘러봤다. 재개발 조합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등에게 “이쪽은 구도심이라 골목도 상당히 좁고 주차도 어려워서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살기 좋게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달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 역시 마련될 방침이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층 같은 경우 리모델링 을, (빌라 등) 저층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
포스코건설 "리모델링 모델하우스 언제든 보러오세요"
부동산 주택 2022.05.24 10:16:52포스코건설이 기존의 구조물을 사용하는 리모델링 특징을 반영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모델링 최적화 유니트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발된 유니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 샵 갤러리’의 전용 모델하우스에 적용돼 상설 전시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기존 30평형대의 주거 공간이 리모델링 후 40평형대로 확장된 공간을 볼 수 있다. 넓은 거실, 대면형 주방, 유리 난간 기능 창호, 우물천장 및 특화 조명, 현관 창고와 다용도실 수납 등으로 개방감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마감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꾸려 현재까지 4조 6000억 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 수주 추진반’을 신설해 분당·일산·평촌 등 입주 30년이 도래하는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근 준공한 개포 트리에의 시공 경험과 현재 시공 중인 송파 성지, 둔촌 현대1차 등 수많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최적화 평면 개발과 모델하우스 상시 전시를 통해 더 나은 주거 문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23 22:37:14◇5월 24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5 비상대책위원장(박)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09:10 비상대책위원장(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50 원내대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원 - '유엔을 서울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정책 유세(청계광장 소라뿔 조각상 앞)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경제 공약발표(의정부 제일시장 내 의정부 시장권활성화 재단 1층) ▲14:30 비상대책위원장(윤)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 지원 도보 유세(의정부 제일시장) ▲15:00 원내대표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대흥역 4번 출구 앞) ▲16:00 비상대책위원장(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유세(구리 돌다리사거리(경기 구리시 경춘로 223)) ▲16:30 원내대표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맥도날드 연신내점 앞(서울 은평구 연서로 213)) ▲18:00 비상대책위원장(윤) 동희영 경기 광주시장 후보 지원 도보 유세(중대동 상가 단지(경기 광주시 중대동 28-77)) ▲18:00 원내대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증산역 백억부동산 앞(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61)) ▲19:40 비상대책위원장(박) 이광재 강원도지사,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 상가인사(강릉 입암동 강릉원마트 일대 상가(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67))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군포 가야주공5단지 1차 아파트, 경기 군포시 번영로 40) ▲10:40 당대표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지역 방문(산본천공영주차장,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221-1) ▲11:30 원내대표 원주 중앙시장 지원유세(강원 원주시 원일로 115) ▲11:40 당대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유세 및 시민 인사(김밥천국 서울대점 앞, 메가커피 대학점 앞) ▲12:55 원내대표 횡성 지원유세(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25) ▲14:10 원내대표 춘천시청 중앙로터리 지원유세(강원 춘천시 시청길 3) ▲14:30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 접견(국회 본관 228호) ▲15:30 원내대표 양구 지원유세(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34번길 3) ▲16:30 원내대표 인제시장 지원유세(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7) ▲17:50 원내대표 고성 지원유세(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32) ▲18:00 당대표 서울 도봉구 유세 및 시민 인사(쌍문역 창동 성당 앞,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나길 45) ▲19:30 원내대표 강릉 월화거리광장 지원유세(강원 강릉시 금성로 16) ■정의당 ▲07:30 원내대표 주희준 노원구의원 후보 선거운동 지원(수락산역(1-6번 출구 역사 내 개찰구 앞)) *당대표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노후단지들 U턴
부동산 주택 2022.05.23 17:36:52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서울 및 수도권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골조를 그대로 두고 증축하는 방식인 리모델링은 사업성은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최근 몇 년간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을 고려했던 단지들도 재건축으로 속속 돌아서는 분위기다. 2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아파트’는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84년 준공된 354가구 규모의 프라자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재건축 사업이 약 90%의 동의율을 획득하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하기로 합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될 만큼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의 사업성이 훨씬 높다”며 “우리 단지는 대지 지분도 많고 건폐율이 낮은 데다 교통 호재로 역세권이 될 예정인 만큼 여러 측면에서 재건축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프라자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조합을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만큼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 해산 이후에는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재건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조합 당시 맺었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 등도 남아 있어 재건축 사업이 언제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10여 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강남권 최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19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리모델링 시공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불참하고 시공권을 포기했다. 리모델링 시공사를 선정한 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해당 컨소시엄이 향후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은 1758가구 규모 단지를 1988가구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용적률이 500%까지 풀릴 경우 이미 용적률이 높은 이들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사업 단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5단지는 재건축 동의서를 걷고 있고, 군포시 산본 일부 단지들에서도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들이 많았지만 리모델링은 가구 수 증가에 한계가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넣을 수 없어 미래 가치 상승이 제한적”이라며 “규제 완화가 점쳐지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용적률에 희비 갈린 '1기 신도시 집값'
부동산 주택 2022.05.22 17:49:54‘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분당·일산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반면, 평촌·산본·중동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등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평촌·산본 등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해도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관망’ 분위기가 우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5일 기준 평촌신도시(안양시 동안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평촌 집값은 대선 이후 3월 넷째주를 제외하고 매주 하락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0.05%)나 고양시 일산동구(0.04%)·일산서구(0.02%) 등이 전주 대비 상승하며 대선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평촌신도시 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개별 구축 단지에서도 하락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평촌동 ‘초원2단지대림’ 전용면적 84.9㎡은 10억 4000만 원(8층)에 거래돼 작년 7월에 기록한 신고가(11억 3500만 원·21층)보다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달 16일 ‘초원3단지대원’ 84.9㎡ 역시 직전 신고가(10억 2000만 원·12층)보다 8000만 원 하락한 9억 4000만 원(4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이처럼 평촌 구축 단지의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분당·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이 높으면 대지지분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추가로 공급되는 가구수가 적다. 그만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등 사업성이 떨어진다. 평촌 평균 용적률은 204%로 분당(184%)·일산(169%)에 비해 평균 20~35%포인트 높다. 평촌동의 A공인중개사는 “향촌·초원마을 같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평촌에서도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 관심을 갖던 사람들도 사업성이 낮을 것을 걱정해 매수를 망설이고 있다"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관망세가 우세하며 그나마 시세보다 싼 급매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용적률이 각각 205%, 226%에 달하는 산본신도시와 중동신도시에서도 노후 단지들이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다 평촌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이슈로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평촌동 B공인중개사는 “GTX 호재로 평촌 집값이 1~2년 간 폭등하면서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라도 아직 매수 적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용적률이 얼마나 상향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용적률이 높은 평촌·중동 내 구축단지에 집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분당·일산으로 수요가 몰리며 지역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하락이 나뉘는 또 다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주요 정당 5월 22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22 05:07:34◇주요 정당 5월 22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10:20 원내대표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지원(전남 고흥군 소록도 선착장 입구) ▲11:00 비상대책위원장(윤) 한대희 군포시장 후보 지원유세(군포 산본시장 사거리) ▲11:10 원내대표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 집중유세(전남 고흥 거금도 농협 앞) ▲13:20 원내대표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지원유세(전남 순천시 남부시장) ▲13:50 비상대책위원장(박) 송영길을 시장으로! 주구 집중유세(중구 명동호프 앞) ▲14:00 비상대책위원장(윤)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 지원유세(시흥 삼미시장) ▲15:30 비상대책위원장(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선언식(부천 중앙공원) ▲16:30 원내대표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강서 화곡역 7·8번 출구 앞) ▲17:30 비상대책위원장(윤)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지원유세(광명 광명사거리역 10번출구) ▲17:30 원내대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영등포구 대신시장 오거리) ▲18:00 비상대책위원장(박)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지원 유세(김포 북변 공영주차장) ▲19:00 비상대책위원장(박)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집중유세(고양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GTX, 1기신도시 정책협약식 ■ 국민의힘 일정 ▲08: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남해읍 장터 지원유세(경남 남해군 농협중앙회 남해지부) ▲10: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영천시 유세 및 시민인사(경북 영천 영천공설시장) ▲10: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하동읍 장터 지원유세(경남 하동읍 서울미보약국) ▲12: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경주 중앙시장 인사 및 유세(경북 경주 중앙시장) ▲14: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유세 및 상가방문(경북 포항 영일대 포항바다시청 앞) ▲14:3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김영선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의원 후보 지원유세(경남 창원시 소답시장 동창원농협 앞) ▲15:2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포항 그린웨이 유세(경북 포항 그린웨이 분수광장) ▲16: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김) 홍태용 김해시장 후보 지원유세(경남 김해시 김해수로왕릉 앞) ▲16:3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북구 유세 및 상가방문(울산 북구 명촌평창라비에르사거리) ▲17:4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동구 유세 및 상가방문(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사거리) ▲19:00 공동선거대채위원장(이) 울산 중구 유세 및 시민인사(울산 중구 뉴코아아울렛 울산성남점) *원내대표 선거지원업무 ■ 정의당 일정 ▲12: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김혜련 고양시장 후보 경기 고양 집중 유세(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시장 리스아울렛) ▲14: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서진원 고양시의원 후보 지원유세(고양시 덕양구 능곡시장) ▲16:00 공동상임선대위원장(배) 한정희 강서구의원 후보 유세 지원(강서구 NC백화점 앞)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여)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원내대표 노원구 전역 선거운동 -
'똘똘한 한 채'만 찾는다…강남권 매수심리 '나홀로 상승'
부동산 주택 2022.05.20 17:55:07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이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서울 권역 중 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단기간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나온 가운데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발표한 5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0.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일 91.1에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6만 353건으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날인 9일(5만 5509건) 대비 8.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만 홀로 상승했다. 이번 주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오른 9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과 같은 수준으로 2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91.1)과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86.7)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구 등 동북권(86.1)과 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등의 서남권(92.4)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분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동남권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서 매수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가격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동남권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값 5분위 배율은 10.1로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주 지수가 하락했던 경기도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반등해 92.4를 기록했다. 인천의 매매수급지수는 92.9로 지난주(93.8)보다 하락했다. -
국힘 "이재명 시대 끝내자" 민주 "尹, 충청 살림 거덜내"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16:29:27여야가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0일 각각 경기와 충청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시대를 끝내자”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홀대론’을 띄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도지사로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당 지도부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약 실천 서약’에 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이재명 심판론을 적극 내세웠다. 현재 오차 범위 이내인 초박빙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민주당 심판 열기부터 되살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성남 FC 자금 수수 의혹 등 부정과 비리 의혹이 끝이 없다”며 정조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됐다”며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가고 나자 변화와 개혁을 운운하던 김동연 후보가 구태의 온상이 된 민주당 옷으로 갈아입고 낙하산을 타고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4년 전 4곳을 모두 석권했던 만큼 절반 이상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선과 맞닿아 치러지는 데다 최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의 성 비위 사건이 터져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중원 공략의 승부수로 윤석열 정부 견제론과 충청 홀대론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논산인 것을 염두에 두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의 아들이라던 윤 대통령이 충청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며 “후보 시절에는 (충청권에)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정부안을 거론하며 “도로·철도 예산만 약 342억 원이 삭감됐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복선 전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심판론에 맞서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은혜 후보 추천으로 업무 역량 평가에서 떨어진 김 모 씨를 면접에서 합격시켰다고 한다”며 “취업 청탁은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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