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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주민 소통 강화…내달 ‘시민협치위원회’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2.10.26 08:11:36경기도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주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도는 이를 위해‘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 위원 80명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하나다. 1기 신도시 주민 간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시민위원은 시(市)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80명은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주민들로 구성됐다. 성남시에서 추천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당(성남)은 이번에 위촉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위원을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위촉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원, 자영업 등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위원들은 다음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반기별 전체 회의를 열고, 수시로 신도시별로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임기는 2년이다. 도는 시민협치위원회의 의견을 도의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시민협치위원회 운영으로 1기 신도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개 지자체에 최소 한 곳씩 지정
부동산 주택 2022.10.24 18:46:38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5개 신도시에 최소 한 곳씩 지정된다. 선도지구는 행정절차 단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자체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의미한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지자체별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한다.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또 도시 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등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우선 설치·적용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 용역과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 기본 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마칠 예정이다. 정비 기본 계획에는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본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 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성남시의 경우 이달 중 해당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과 수립 예정인 정비 기본 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예안진' 생략하나…지자체장, 국토부에 건의
부동산 주택 2022.10.24 17:01:45“안전진단 현지조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만 생략해도 1년 6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절차 등을 생략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는 육안 및 서면으로 하는데, 그것만 5개월 소요된다. 선도지구 단축을 위해 현지조사 등을 꼭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과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 장관, 조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지자체별 총괄기획가(MP)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예비안전진단 절차 생략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지별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산 신도시 MP인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안전진단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생각하는 (재정비) 시기가 가능할지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진단에 대한 괴리감이 제도 변경으로 빨리 이어져서 하루, 한달, 1년이라도 더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군포 신도시 MP인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로 들면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사업을 주도하고 주고나하는 것은 주민이지만, 행쟁적·지식적·계획적으로 서포트하는 전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각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MP는 신도시와 인접한 원도심과 연계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단독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도시 자족기능과 녹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MP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2024년 중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지정하며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발주할 방침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위촉된 지자체별 MP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뿔난 1기 신도시…"재건축, 정부가 왜 간섭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2.10.24 11:20:563기 신도시 이후의 택지 개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개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입니다. 이름은 신도시지만 1기 신도시는 지난 1992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30년이 지난 ‘구도시’가 돼버렸죠. 주차난과 녹물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근 수년 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아 보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디까지 논의됐고 앞으로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 코주부 레터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 당장 개발 계획 짤게! 2024년까지만(?) 기다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이달 11일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①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 ②선도 지구를 선정해 시범 재건축 하겠다. 근데 왜 계획 세우는데 2년이나 걸리는 걸까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것도 줄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토부가 큰 계획(정비기본방침)을 세운 다음 각 지자체가 세부 계획(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총 4년은 걸리는데, 이걸 동시에 진행시켜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 선도 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일종의 시범 케이스입니다. 선도 지구에서 우선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해보고 보완점을 수정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별로 한 곳씩, 총 5곳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노후도나 사업 적합도 등을 따져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여 선도지구에 대해 첫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이후의 일정은 2023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2024년에는 선도 지구 선정 및 사업 본격 추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주민 : 그냥…우리가 알아서 하게 두면 안돼? 현재 국토부는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1기 신도시에서 릴레이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에디터가 지난 18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생생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아무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지만,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왜 2년이나 걸리는지, 어째서 국토부까지 나서서 계획을 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용산·여의도가 ‘마스터 플랜을 짠다’는 이유로 오히려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사례처럼 1기 신도시도 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국토부와 성남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29만 가구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 신도시라는 특성 탓에 입주 시기가 거의 비슷한 점 등 지자체 단독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기에 국토부가 개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스터 플랜보다 선도 지구 지정 문제가 더 골치아파 보였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날 설명회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던 게 바로 선도 지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각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에 정해진 것보다 정해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이 어떻게 확정될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가 바로 이 특별법에 담길 것이기 때문이죠.무엇보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업에 우군으로 끌어들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 같습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한다니 일반 재건축보다야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이런 갈등 요소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파격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산본신도시 정비해 주거·교통 문제 해결"
사회 사회일반 2022.10.11 17:55:41“군포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거와 환경·교통 문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가 고양 일산, 안양 평촌, 성남 분당, 부천 중동, 군포 산본 1기 신도시를 조성했는데 이 중 산본을 일자리가 없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놨다”며 “특히 산본은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해도 수익성이 낮고 주차장이나 녹지 같은 기반 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하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에 군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 시장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의 군포 방향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 철도(서울∼안양∼군포) 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현대화 및 출구 증설 등 10개 사안을 건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거환경개선민관협력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시작했다. 하 시장은 “시장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결재는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민관 협력 TF 구성”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교통난 해소를 꼽으면서 대안으로 기존 철도 노선·도로의 지하화와 철도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시장은 “국도 47호선이 군포시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도시를 나누고 있으며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부곡·당동2·송정·대야미지구)과 복합터미널 확장 사업으로 통과 차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광역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도 47호선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를 포함한 의왕·군포·안산 지구는 정부가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 속해 있다. 3기 신도시의 일부로 속달동·둔대동·대야미동 일원에 조성되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면서 토지 제공자인 군포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 5000여 가구 중 절반에 육박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최저 수준으로 낮춰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게 될 금정역의 통합역사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금정역은 GTX-C 노선 사업과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연계해 통합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공장들의 지방 이전으로 비어 있는 군포 당정 공업지역 부지 230만㎡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당정 공업지역에 첨단 정보통신·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군포복합물류단지와 연계해 지역 내 일자리를 대거 확충하는 동시에 주거·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2년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침 …尹정부 임기내 착공은 불투명
부동산 주택 2022.10.11 17:40:39정부가 공약 파기 논란을 부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동시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가 심한 곳을 선별해 우선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시장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해 지역 주민의 불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선도지구란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과 대상, 세부 지정 절차 등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달 중순에는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도 연다. 1기 신도시의 모든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도 이날 위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 5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중 ‘첫 삽’을 뜰 수 있는 사업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한 질의에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착공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선도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추후 재정비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 실장은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외의 지역은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년 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임기 내 착공 '글쎄'
부동산 주택 2022.10.11 16:00:00정부가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동시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별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가 심한 곳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다만 선도지구 지정 규모와 안전진단 면제 여부, 착공 시점 등 시장 관심 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민간과 공공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회의 및 실무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의 재정비 가이드라인 성격인 ‘정비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 트랙 방식으로 병행 수립하기로 했다.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방식 대비 2년 가량 시간을 단축, 2024년 중 마스터플랩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에 대한 분석과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의미한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의 구체화 방안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이달 중순에 각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 설명회를 연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별 총괄기획가(MP)도 이날 위촉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분당),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평촌),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 등 5명이다. 이들은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중에서 ‘첫 삽’을 뜨는 사업장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한 질의에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착공 부분은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선도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추후 재정비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 실장은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외의 지역은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회·불꽃축제 여파에 서울 도심 곳곳 도로 정체
사회 사회일반 2022.10.08 17:51:39한글날 연휴 첫날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불꽃축제 여파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하청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는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은행로 일대를 행진했다. 촛불전환행동은 서울 청계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대행진'을 열었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했다.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데다 이어진 거래 행진으로 서울 도심은 차량 정체가 극심했다. 특히 오후 7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2 서울 세계 불꽃축제'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여의도 주변도 정체가 심한 상황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를 보고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마포대교남단∼63빌딩 앞)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버스는 오후 1∼2시께부터 19개 노선이 도로 통제 구간(여의동로)을 우회 운행하고, 지하철 5호선은 오후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여의나루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무리한 정책 …'1기 신도시 플랜' 2024년 완료"
부동산 건설업계 2022.10.06 17:07:28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주의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1기 신도시 가운데 롤모델이 될 선도지구 지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되는 문제가 있어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서울 강북구와 대구 수성·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올해 재산세를 납부한 시점인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근거로, 정부가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원 장관은 “(적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시세는 늘 변동이 있고 소득과 금융 유동성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라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율 90%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1월 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가 겹쳐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깡통전세’를 우려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와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지적에 원 장관은 집무실 이전이라는 변수를 인정하고 “UAM 운용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 원희룡 장관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부동산 주택 2022.10.06 14:57:5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국민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각 지자체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도시정비구역과 함께 진행해서 2024년까지 끝내겠다”며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은 원 장관이 당초 언급한 2027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원 장관은 앞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주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당시 언론보도 상에서 2027년까지 ‘무엇이 이뤄지는 것이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명확히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올 취득세입 경기 -1.2조·부산 - 0.2조…"최악 거래절벽땐 내년 11조 더 줄것"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0.05 18:00:59올 들어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4조 8000억 원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며 거래가 사실상 ‘멸종’된 결과다. 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현상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가 지자체의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과 건설 산업 등 경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취득세 세입(2일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했으며 경기·부산·인천 등 주요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도 일제히 줄었다. 경기도가 올 8월까지 거둔 취득세는 6조 1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083억 원) 대비 약 16% 축소됐다. 부산시의 취득세 세입도 지난해 1~9월 1조 5100억 원에서 올해 1조 2900억 원(9월은 예상치) 수준으로 약 14% 감소했다. 인천시가 올 8월까지 거둔 취득세도 1조 5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5517억 원) 대비 3.3% 줄었다. 취득세 세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매매 거래 위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70건으로 전년 동기(4064건)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달 말까지 집계되는 9월 매매 건수도 현재 325건으로 전년 동기(2691건)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세는 이제 시작일 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통상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2~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데 취득세는 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결국 취득세가 각 지자체에 전달되는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4~5개월 뒤인 셈이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감소가 각 지자체의 취득세 세입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봄에 비교적 거래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취득세 세입 감소는 이제서야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1월 3445건에 그쳤던 아파트 매매 건수는 4월 6646건, 5월 5743건으로 늘었으나 7월에는 2901건, 8월 2772건, 9월 1659건(집계 중)으로 급감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올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33조 8170억 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내년 최악의 경우 22조 3580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서울의 2023년 취득세 추정 세입이 5조 3380억 원, 경기와 인천은 각각 7조 770억 원, 1조 4820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중립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내년도 전국의 취득세 추정 세입이 24조 3900억 원, 서울은 5조 750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취득세는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원천징수와 법인세가 좀 늘었다”며 “내년이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 부담까지 불어나 국가 전반의 재정 건전성이 망가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지출을 뺀 값)는 9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방 채무 역시 2021년 기준 36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나 최근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재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8% 이내로 묶는 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취득세 세입이 줄면 목표 실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건전성 악화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639조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나가는 이전지출 비율은 23.9%인 153조 원에 이른다. 최근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중앙정부가 낸 빚으로 지방정부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셈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국세 수입에 연동해 지방 이전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지금의 재정 운용 방식은 궁극적으로 재정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尹 “1기 신도시 시범지구, 국민 체감 대책 마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5:17:16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시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앞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경쟁 상대는 선진국 정부이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혀야 우리 정부도 유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 우려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분당 무지개마을4단지 연말 이주 시작
부동산 주택 2022.10.02 09:14:51최근 세대별 리모델링 분담금을 확정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가 이르면 연말 이주를 시작한다.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하반기 돌입한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무지개마을4단지 조합 측은 이어 오는 12월 이주 공고(이주기간 4개월)를 내고 입주민들의 이주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이주가 마무리되면 철거 대상 석면 자재 조사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입주민 이주와 공사를 시작하는 단지가 된다. 1995년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 2026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올해 4월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도 올해 말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입주민 이주는 내년 하반기에 4∼5개월간 진행하고 착공 시기는 내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로 검토 중이다. 1994년에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 동의 770가구는 리모델링을 거치면 87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 역시 3개 층을 수직 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16개 동의 느티마을 4단지도 1006가구가 1154가구로 늘어난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며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
“일단 첫 관문부터 넘어보자”…일산 강촌·백마, 예비 안전진단 신청
부동산 건설업계 2022.09.30 14:38:15일산에서 통합재건축을 계획한 4개 단지가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강촌마을 1·2단지, 백마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30일 고양시청에 예안진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총 가구 수는 2906가구로, 전용면적 기준 84~174㎡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여러 곳이지만 예안진을 지자체에 공식으로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윤석윤 강촌1·2, 백마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비안전진단이라도 미리 받으려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비 계획을 동시에 준비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전에 가능한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단지는 디지털 동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중순부터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다. 현재까지 1040가구가 동의한 상태다. 이들 단지는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74.58㎡(22.6평)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 용적률은 186%다.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곳은 4500여 가구의 메머드급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이들 단지가 예안진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는 예안진 이후 법 제정 상황을 보며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을 추진하기로 각 지자체와 합의했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에는 주거지토지 이용관리계획,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주대책 등 지역별 현황에 맞춘 계획이 담긴다. -
정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2024년 완료 예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29 16:19:43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 노태우 정부시절 서울 근교에 조성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도시는 입주 30년을 넘겼거나 곧 맞이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용역에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를 두도록 했다.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아울러 최적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검토와 기존에 발의된 8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는 이 용역 발주를 10월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자체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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