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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길 마저 봉쇄된 이준석…이대남 업고 창당 전철밟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5:23:07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2024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2024년 총선길도 원칙상 막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2030세대와 남성을 대표하는 신당 카드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전 대표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9일에야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막말을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됐지만 정작 윤리위는 당론에 역행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크게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출마마저 쉽지 않게 됐다. 당헌·당규상 공천은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고 공천 신청일 기준 당비 3개월 이상을 납부(당원권 정지 시 납부 불가)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당에 복귀하는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지도부 의결을 통해 공천길을 터줄 수 있는 예외 조항은 변수로 남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2030 남성을 세력화한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개혁 보수, 반윤 정체성을 앞세워 내년에 신당을 출범시키고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미 바른정당의 실패를 맛본 이 전 대표가 창당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한 여당 의원은 “장외에서 정치 활동은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이 전 대표를 따를 현역 의원이 없고 비용 문제 또한 커 창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당설이 고조되자 이 전 대표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이라고 적었다. 당에 남아 정치적 타협을 도모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당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
유승민 "'이XX' 막말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 안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15:09:35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한 당 윤리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를 내린 데 대해 “이XX라고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를 안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징계를 했다.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사유라고 한다”고 전한 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며 거듭 윤리위 결정에 의문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또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까지 정지된다. 윤리위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이제 금서될 듯"…이준석 올린 '추억의 만화' 뭐길래?
정치 정치일반 2022.10.07 11:26:08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표지에 ‘양두구육’이 적혀 있는 학습만화가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따개비 한문 숙어 3권’의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 있는 교양도서였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올린 해당 책의 표지에는 푸줏간 벽에 양의 머리를 걸어 놓은 채, 내부에서는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과 함께 ‘양두구육’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등학생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분쟁한다)”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 관련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 개시한 것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한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윤석열차’에 대해 경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윤리위가 보낸 출석 요구서의 징계 사유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주호영 "당 짓누른 가처분 터널 벗어나"…北규탄결의안 단독 추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09:55:2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 사법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를 상대로 낸 3개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전일 당 윤리위원회도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2024년 1월까지 1년 연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 간 심화된 내홍을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주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될 국회부의장 선출 공고를 조만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끝내 거부 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일 민주당 간사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전일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전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 경쟁하는 막말을 시작했다”며 “국군 장병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국군을 허수아비, 깡통이라고 막말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의원은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 선동을 이제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검토된 사업, 미확정 사업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과 추가 투입된 21억 원이 전부”라며 “국민들이 박수치는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속보]尹, 이준석 추가징계에 “당무 관련해선 답한 적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09:00:27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추가로 1년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데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가진 통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좀 통화를 나눴고,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될 파트너라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를 하고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내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 가서 기업과 국민들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그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을 하는 9·19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권성동은 ‘엄중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00:27:21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은 2024년 1월까지 정지된다. 윤리위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엄중 경고’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6일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자정을 넘겨 7일 새벽 12시 30분께 징계 결과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예고한대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 징계의 핵심 사유로 꼽았다. 그는 “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당론으로 추인했음에도 (이 전 대표는)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며 “당시 서울남부지법의 1차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원회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명시돼있음을 이 전 대표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가 당론에 반해 쟁송에 나선 것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당 윤리규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소명을 위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지난달 29일 이후 문자·전화 등의 방식으로 수차례 연락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소명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일 오후 9시에 징계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고 6일 오후까지 당무감사실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이 계속 소통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윤리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추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심의에 다섯 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신고서 분량이 상당했다”며 “윤리위는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심의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시점은 3일이라며 소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법정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주는 것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6일 모두 기각 및 각하된 데 이어 추가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불리해 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결정에 의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이 확보된데다 윤리위 추가 징계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길은 사실상 원천 차단돼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원래 임기를 다 채운다 해도 국민의힘은 2023년 6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제명이나 탈당권유가 아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처분을 받아 22대 총선 공천 시점에는 이 전 대표가 평당원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 윤리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 반입 금지는 공식 행사에 한정됐으므로 금주령 위반을 징계 개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당시 당내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설] ‘정치 보복’ 정쟁 접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07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면서 권력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들은 새로 발굴된 게 아니다”라면서 “보복·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력 비리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후원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인권 논란을 낳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태양광 비리 의혹 등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유신 공포정치’ ‘정치 보복’ 등의 구호를 외쳐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인정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등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흔드는 행태를 멈춰야 하며 ‘윤핵관’들도 그간의 내분에 대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 보복’ 정쟁을 접고 권력 비리 의혹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지원법과 법인세율 인하 관련 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당헌 개정이 승패 갈라"…與 '이준석 안개' 넉달만에 걷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7:25:53국민의힘이 6일 지난 넉 달간 지속된 ‘이준석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고 순항할 수 있게 됐다. 법적 시비를 털어낸 ‘정진석 비대위’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까지 내분 봉합과 국정동력 회복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당 복귀 가능성이 차단되며 정치적 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 및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헌 개정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소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 가처분의 관건은 9월 국민의힘이 개정한 당헌(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 시 비대위로 전환)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이 처분적(특정인 겨냥) 및 소급 입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이 당헌으로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 자유의 영역”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정당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회생한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국민 당원 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이제 하나 된 힘으로 심기일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상당했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이력이 있던 재판부였던 터라 당 지도부에서도 “인용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낙관하지 못했다. 만일 인용했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공중분해되고 지난 석 달 무려 6차례 당의 얼굴을 교체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대형 악재를 털어낸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구심점이 돼 내분을 치유하고 당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됐지만 여당은 뚜렷한 반등 기제를 만들지 못했다.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낮아졌다. 향후 여당은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열을 올리는 등 야당 강공 모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갓 출범한 여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는 책임론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복귀도 사실상 무산됐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윤핵관 세력과 충돌로 시작된 당과의 갈등은 지난 4개월간 끝없이 수위를 높이면서 주류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다. 여기에 법원마저 이 전 대표에게 등을 돌리면서 여론전에 능한 이 전 대표도 당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 뒤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만 밝혔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은 “법리,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7일 대응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차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연내보다 내년 1~2월 개최가 유력해졌다. 가처분 추가 인용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최근 차기 당권 주자로 묶이는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활동 보폭을 넓혀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만간 전당대회 시간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코너에 몰렸지만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리인을 앞세워 당내 투쟁을 이어가거나 당 바깥에서 ‘국민의힘 흔들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에서 축출된다면) 이 전 대표는 투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당에서는 본인의 개혁을 완성해 줄 사람을 밀고 당 밖에서는 세몰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이양희 윤리위 연임…이준석 추가 징계 포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6:27:11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이양희 윤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마무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는 14일까지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연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윤리위 전체의 임기를 연장한 것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이 새 윤리위를 임명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윤리위가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불출석’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기존 윤리위 임기를 고려한 전략이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소명요구서 제출 요구를 3일에야 수령했다”며 충분한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주장에 따르다 보면 윤리위 기존 임기 내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윤리위는 이전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저녁 9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내려야 해 제명 혹은 탈당 요구의 중징계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정진석 비대위' 손들어준 법원…이준석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6:17:39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한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2차 비대위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효력정지 관련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4차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5차 가처분 사건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의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 좌초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안도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법적 대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조류독감' 감염 초기에 잡아낼 방법 찾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5:40:02조류독감 초기 감염단계에서 감염된 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분리할 수 있는 분자센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의대 약리학교실 이준석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이동환 교수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외부자극에 민감하게 형광반응을 보이는 ‘T-모양’의 신규 발광분자 구조체(Extended and Ligating Imidazolyl FluorophoreEliF)를 개발하고, 이들 유도체 중 소포체 내의 미세한 환경변화에 선택적으로 감응하는 분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분자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감염된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발광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 감염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구별 가능하다. 기존 조류독감 감염진단연구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서열 특이적인 PCR(유전자증폭) 기법과 조류독감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활용해 검출하는 기법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감염되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바이러스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다. 반면 이준석·이동환 교수팀은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상호작용에서 힌트를 얻어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증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숙주세포의 유전적, 발생학적 특성에 따라 감염 감수성에 차이를 갖는다. 앞서 연구팀은 여러 장기로부터 유래된 세포 및 유전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포주 모델에서 조류독감 감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의 상호작용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자 새로운 분자프로브 및 화학단백체학 분석법을 연구해 왔다. 형광 분자의 구조 유연성을 제어해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감응하는 ‘T-모양’을 가진 EliF 형광체를 설계하고 유사구조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연구하던 중 분자들이 살아있는 세포에서 소포체 모양으로 모여드는 성질이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약물을 형광체에 연결하면 세포내 여러 소기관으로 표적이 가능하지만 형광체 자체 특성으로 소포체를 표적하는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바 없다. 이례적인 현상에 주목한 연구팀은 세포 내에서 EliF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을 규명하기 위해 화학단백체학 프로파일링 및 생물정보학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된 단백질과 EliF 분자가 선택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기관이다. 퇴행성 신경질환, 당뇨병, 바이러스 감염 등의 질환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라는 생리학적 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소포체 내에 비정상 접힘단백질의 응집 및 축적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점에 착안해 EliF 분자가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변화를 세포수준에서 형광변화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세포분석법으로 실증했다. 복잡한 세포, 조직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검출 및 분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감염에 취약한 숙주세포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수일 이상이 소요되던 기존 감염진단 방법과 달리, 단일 세포 수준에서 형광 세기를 통해 감염의 정도를 24시간 이내에 정량화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준석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EliF 분자를 이용하면 살아있는 세포상태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높은 감염율을 보이는 세포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분획하고 이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본 연구가 감염에 대한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미래감염병기술개발), 중견연구지원사업,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0월 4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교신 저자인 이준석 교수, 이동환 교수 외에도 서울대 강태원 박사, 고려대 마무눌하크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 길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5:17:55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
[속보] 법원 "개정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37:58정진석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1차)으로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
[속보]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각하…당내 중징계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26:05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모두 기각…"중징계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4:21:02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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