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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 재건해 정권 연장…尹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09:51:3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을) 리빌딩(재건) 하면 정권 연장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의 골든타임, 개혁의 골든타임은 첫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 아니라 총선에서 1당이 된 후”라고 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야지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목표는 거기에 맞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자신을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총선 승리에 저보다도 그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수도권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실 지금 가장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은 중도 표심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 많다. 그런데 중도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힘,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도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전방에 있는 사령관이 나와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도권에 맞게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단위의 선거를 전부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자진 사퇴하고 당의 길을 터주는 게 좋다”며 “당에서도 이제 추가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부인하는 거라서 굉장히 사실은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아마도 이제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다 돌리기 위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깔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떳떳하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참 민감한 시기에 감사원의 생명이 독립성 아니겠느냐.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 보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정치 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이준석 추가징계 염두한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09:25:31국민의힘이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 도중 이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연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음달 14일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연장됐다.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며 “현안이 남아서 관련 현안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연임안을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의 문자 노출 사건으로 물러난 유상범 전 비대위원의 자리는 보임하지 않았다. 윤리위 전원 연임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윤리위는 막말을 사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표가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5일 이 전 대표 측은 ‘법률에 따라 고지부터 의견 제출 기한 사이에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현 윤리위의 임기가 넘어가게 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의 임기를 늘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문체위서 ‘윤석열차’ 여야 설전…이준석 “與가 고등학생과 만화로 분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21:52:26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차’ 풍자만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위축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해당 논란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술인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작품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을 풍자한 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풍자 만화에 대해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선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문체부의 입장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과 국민을 위한 한 방법”이라고 박 장관을 몰아 세웠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역시 “‘카툰’의 사전적 의미가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하는 한 컷 만화”라며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일을 문체부가 벌였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 위원장에게 지적을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과 윤석열차 논란을 함께 비판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체부를 옹호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정숙 여사가 차장인 만화가 나왔다면 어땠겠느냐”며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 상에서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혜경 씨를 풍자한 만화가 응모됐다면 입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회 출신이다. 만화영상진흥원 이사진 구성을 보면 친민주당 일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입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라는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던 진취적인 정당이었다”고 꼬집었다. -
[무언설태] 피살 공무원 친형, 민주 겨냥 “내로남불”…새겨들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05 18:08:52▲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을 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5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전날부터 감사원 앞에서 1인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씨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정당하고 남이 했으면 잘못된 거라는 내로남불의 끝”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게 자신들이 그토록 외쳤던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또다시 민영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을 겨냥해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전현직 대표들의 말장난 행태를 보니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북한 미사일 도발의 대응 사격으로 우리 군이 동해안 공군기지에서 5일 새벽 1시쯤 발사한 ‘현무2’ 탄도 미사일이 지상으로 추락했는데요. 큰 불길과 굉음에 놀란 강릉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가 돼서야 “미사일 낙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을 놀라게 해놓고도 재난문자 한 통 보내지 않은 군의 사후 대응은 더 큰 문제네요. 어떤 부모 형제가 이런 군을 믿고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
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요청서는 무효"…6일 출석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1:52:4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 5일 “윤리위원회의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으로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는 윤리위의 요구를 거부하며 추가 징계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고 언급하며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리위 측에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지난달 2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달 6일 전체회의에 이 전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윤리위는 ‘양두구육’ ‘개고기’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 당에서 축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8일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 이르러서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尹대통령, 전두환 모의 사형구형"…'윤석열차' 경고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10.05 05:20:3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를 들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체부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행사 주최단체인 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엄중경고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겨냥하며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경고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차' 만화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달리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고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탑승했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문체부는 이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에 대해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차’에 문체부 초강경 대응…‘표현의 자유’ 논란 확전(종합)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0.05 01:28:57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작품이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만화축제에서 전시된 데 대해 정부가 ‘발끈’한 가운데 이에 때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과 관련해 4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모전을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날 저녁 추가 자료를 내 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998년 설립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모태로 2009년에 출범한 부천시 산하기관으로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수출작품 번역지원 등 국내 만화산업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국비 100여억원과 도비·시비 9억원 등 11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직원 수는 50여 명이다. 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은 열린우리당·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부천원미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진흥원 측은 그러나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만화영상진흥원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집중 공격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SNS에서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학생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드러낸 그림 아니냐”라고 문체부의 조치를 두둔했다. . ‘윤석열차’ 논란은 여야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학생이 ‘윤석열차’ 만화 공모전에 수상하고 전시하니 문체부에서 법석”이라며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조용익 시장도 SNS에서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 주제’였다”며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SNS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해외 유사 작품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하고 있지만 다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앟겠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홍준표, '이준석·유승민' 맹폭…"연탄가스 정치, 이제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11:19:58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처 불명의 개혁보수 타령이나 하면서 지겹도록 달려든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까스로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연탄가스 정치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궤멸된 보수정당을 안고 악전고투하던 시절,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탄핵파들의 조롱이었다"고 지난날을 떠올린 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매일 같이 조롱하면서 심지어 나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정치를 왜 하냐고 다섯 번 외치고 출근하라고 까지 조롱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홍 시장의 언급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시절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5번 복창해보길"이라는 충고를 가리킨다. 아울러 홍 시장은 "우리를 탄핵의 강에 밀어 넣고 그렇게 매일같이 조롱하더니 총선이 다가오니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너자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다"면서 "나는 그건 '피해자가 할 말이지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정권교체라는 대의가 있기에 그 뻔뻔스런 말에도 꾹 참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이제 그만 하라. 보수는 정통 보수주의뿐"이라며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늦었지만 반성부터 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탄핵 전야 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른바 '개혁보수' 세력을 정조준했다. -
[시그널] 라이온하트 게임 하나로 4.5조?…몸값 고평가 논란
증권 IB&Deal 2022.10.03 11:33:02카카오게임즈(293490) 계열 게임 개발회사인 라이온하트스튜디오가 11월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희망 기업 가치로 최대 4조 5000억 원을 제시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증시는 물론 IPO(기업공개) 시장 역시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상반기 순이익이 1100억 원 수준인 기업이 주력 지식재산(IP) 하나(오딘: 발할라 라이징)만 믿고 천정부지로 몸값을 올려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라이온하트의 대주주인 카카오(035720)게임즈와 ‘중복 상장’ 에 따른 논란도 불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이온하트는 지난달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28~31일 기관 수요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7~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해 11월 중 코스닥에 입성한다는 목표다. 라이온하트가 제시한 공모가는 3만 6000~5만 3000원. 이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최소 3조 565억 원에서 4조 4998억 원에 달한다. 공모 규모는 4104억~6042억 원이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JP모건이 맡았고, 공동 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005940)과 골드만삭스가 참여한다. 라이온하트는 지난해 6월 ‘오딘’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내면서 인지도를 얻었다. 오딘은 출시 직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수 개월간 매출 1위를 달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까지 수익을 내지 못했던 라이온하트는 2021년 2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도 2153억 원에 달했다. 오딘이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라이온하트의 상장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라이온하트의 지난해 실적이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최대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라이온하트는 올 해 상반기 영업수익이 118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도 정체돼 있다. 출시 게임이 ‘오딘’ 하나 밖에 없는데도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몸값)을 적용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펄어비스(263750)·크래프톤(259960)·엔씨소프트(036570) 등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넷이즈(NetEase),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블리자드, 도쿄 증시에 상장된 넥슨(Nexon)의 주가순이익비율(PER)을 평균내 적정 PER을 25.19배로 산출했다. 이는 비교 기업에도 포함돼 있는 엔씨소프트(18.25배)나 크래프톤(19.40배)보다 높은 것이다. 넷이즈(23.89배)와 액티비전블리자드(26.63배) 등 다국적 게임사뿐 아니라 펄어비스(57.67배)처럼 이례적으로 PER이 높은 게임사까지 비교 기업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라이온하트와 달리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오버워치·디아블로·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게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넷이즈는 중국의 대표적 대형 게임사로 꼽히는 곳이다. IB업계는 ‘단일 IP’만 보유한 회사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적용 밸류에이션을 경쟁 게임사 대비 낮춰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개발자들이 구주매출에 나선 것도 라이온하트 IPO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온하트는 이한순 개발총괄PD, 이준석 테크니컬디렉터, 김범 아트디렉터 등 핵심 인력들의 지분을 구주매출로 내놓았다. 전체 공모 주식 1140만 주 중 12%(140만 주)에 달한다. 최대주주 측인 카카오게임즈와 ‘중복 상장’ 논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산하 유럽 법인을 포함해 라이온하트 지분 54.9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카카오게임즈의 주요 매출원이 라이온하트에서 제작한 ‘오딘’이었다는 점에서 라이온하트가 IPO를 마칠 경우 두 회사 간 ‘더블 카운팅’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이준석, 친윤계 겨냥 "사사오입 개헌, 최근과 데자뷰"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08:21:51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과 중앙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했다. 그는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뭔가 최근과 데자뷔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내 친윤계 주류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유당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대한수학회장을 지낸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게 가서 개헌정족수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며 "그래서 135.333333… 가 아닌 135가 정족수가 맞는다는 이야기를 유도해 낸 뒤 그 허접한 논리를 들이밀며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정치적 행위를 해버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여튼 정치적으로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학자"의 권위가 등장하면 의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손권배·김영삼·김재곤·김재황·김홍식·민관식·성원경·신정호·신태권·이태용·한동석·현석호·황남팔)이 탈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팀플을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고 나머지는 잉여화 되는 비율이 거의 일정한 것처럼 그 시절에도 사사오입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자유당이라는 114석 정당에서도 13명 정도였다"며 "나머지는 그냥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해도 그냥 입 닫고 있어야 할 처지의 '의원'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당내 친윤계 주류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했을 때 초선의원들은 앞다퉈 추인하며 그것이 사슴이라고 바른말 하는 일부 양심 있는 사람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서 곁다리 정보를 얹자면, 이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 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철승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이다. -
이준석, 또 '윤핵관' 직격 "천박한 희망고문 속 집단폭력"
정치 정치일반 2022.10.01 18:11:5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거듭 공격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핵을 가질 때까지는 어떤 고난의 행군을 걷고 사람이 굶어죽고 인권이 유린돼도 관계 없다는 휴전선 위 악당들을 경멸한다"라며 "마찬가지로 당권, 소위 공천권을 갖기 위해선 어떤 정치파동을 일으키고 당헌당규를 형해화하며 정권을 붕괴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한 내 생각도 다르지 않다"고 윤핵관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둘 다 '절대반지만 얻으면 지금껏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고 우리는 금방 다시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다'는 천박한 희망고문 속에서 이뤄지는 집단적 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절대반지’는 오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둘러싼 공천 영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이 물러난 뒤 꾸려진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낸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했다.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행위는 지난 5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통과한 당헌 개정안의 효력 정지 신청, 지난 7일 개정안에 따라 선임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신청, 그리고 정 위원장이 선임한 비대위원 9명의 직무 정지 신청 등 총 3건이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선 전주혜 비대위원은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됐다"라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라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전 비대위원은 당이 이 전 대표를 당 대표직에서 끌어내리려고 당헌 개정에 나섰다는 주장에는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르면 다음주께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이 정지된다. -
유승민 "尹·여당, 국민 개돼지 취급"…비속어 논란에 또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06:44:03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시라”라고 쓴소리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라”며 또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 문제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건데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태도와 자세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상납 의혹이 작년 12월에 불거졌는데 정리하려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 제거하니 얼마나 무례한 일이냐”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며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냐,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라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게 제일 반갑다.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與윤리위,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 징계 수순…'수해실언' 김성원 '당원권정지 6개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9 00:47:59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9일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5시간 넘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음달 6일 권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수해 현장에서 실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세 차례의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한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후원금 쪼개기’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김희국 의원은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당직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나 당원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이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 강경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은 다음달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4일 끝나는 만큼 6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개시한 건들도 몇 개가 있었다”며 “28일 회의는 이미 한 달 전에 세 개 징계 개시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논의가 밀린 이유를 설명했다. -
[속보] 與윤리위, '음주' 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9 00:28:16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9일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5시간 넘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25일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공개됐다”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다음달 6일 권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수해 현장에서 실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며 “세 차례의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한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후원금 쪼개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김희국 의원은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당직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나 당원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이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등 강경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은 다음달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14일 끝나는 만큼 6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개시한 건들도 몇 개가 있었다”며 “28일 회의는 이미 한 달 전에 세 개 징계 개시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논의가 밀린 이유를 설명했다. -
권은희, 與 윤리위에 "당 결정 우선이란 생각 강해…당내 민주주의 심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8 23:07:39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리위원회를 향해 “당에서 결정한 것이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정당 민주주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의 소명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윤리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세 가지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찰국 신설 반대는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느냐’ 질문에 권 의원은 “헌법 상 국회의원 활동이 우선한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다. (앞서 경찰국 신설) 관련한 의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 정책위에서 소통을 거절한 사안이라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외 ‘이상민 장관이 경찰 장악 의도를 가졌다’ 등 단정적 언어 사용, 입법부 권한을 넘어선 대통령령·부령 판단 및 ‘탄핵 소추’ 정쟁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원들의 질문 속에는 어쨋든 당에서 결정한 것이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다”며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국민의힘의 징계는 누구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 대표도 날리는데”라고 냉소했다. 그는 윤리위 이의신청은 실효성이 없으며 가처분 신청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일련의 활동들을 법적으로 따지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라며 “굳이 (가처분) 숫자를 추가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 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며)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이 정당에게 요구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 딱 하나다. 관련해 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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