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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 재정비, 與 정상화에 독?…“합격해 발령 앞뒀는데” 반발 불거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4:42:12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인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개최 전 당 조직체계를 정상화시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준석 체제에서 의결만 앞뒀던 내정자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비윤계 솎아내기’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 새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뒤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돌입할 계획이다.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조직위원장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공천 1순위’로 꼽힌다. 당원들의 명부를 갖고 있고 지역구 주민들과 접점을 넓힐 기회도 많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67곳을 비워둔 채 당대표 선거를 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지역구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있어서 종합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 당을 정비한 뒤 전당대회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 감사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선 규모는 67명보다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도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까스로 수습 중인 혼란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체제였던 지난 5월(28곳)과 6월(48곳) 국민의힘은 각각 한 차례씩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7월 이준석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미 넉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만큼 지도부에서는 지난 공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인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 공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5월 공모에 참여해 지도부 의결만 남겨둔 15명의 내정자들이 원전 재검토에 순응하는지 여부다. 만일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지도부의 결정을 뒤엎을 경우 면접까지 합격했던 내정자들은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정자 측 관계자는 “최종 합격해 발령을 기다렸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스럽다”며 최악의 경우 이의제기 등 공식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지우기’ ‘비윤계 배제’ 등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협위원장 임명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데 징검다리 성격인 비대위가 총선을 1년 반 이상 앞두고 인선하는 것을 두고 비윤계 인사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온다. 6월 공모를 냈던 한 당내 인사는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공고를 내며 ‘권력형 비대위’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온라인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 당협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수 개월 째 늘어지는 심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정감사에 올인하라고 주문해놓고 당 지도부가 국감 기간 조직위원장 공모를 언급했다”며 “시스템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이 혼란스러워도 지난 6월에 심사를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유승민 1위는 그냥 인지도 조사…이준석 숙고의 시간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0:28:12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2일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지금 여론조사는 그냥 인지도 수준의 조사”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본격화되지 않았으니 대중 인지도가 높은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나 당 대표 선거에 계속 출마했던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사람이 누구냐는 관점에서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이 차기 당권 주자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유 전 의원이 1위 하기 전 7주 연속 1등은 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여전히 우리 당의 충분히 좋은 인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이 전 대표가) 서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최근 이 전 대표 관련 이슈가 잠잠해졌는데 이럴때 이 전 대표가 한번 스스로 숙고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숙성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은 인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찰 '제2 n번방' 18명 검거·3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2.10.11 16:02:15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1일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가담자 12명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 영상을 올리거나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혹은 신상 정보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5일 주범인 엘(L)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대화명 여러 개를 쓰며 30여 개의 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수사하고 있으며 주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8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증거인멸·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한 무고 혐의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
유승민 "정진석, 이재명 덫에 놀아나…비대위원장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14:18:29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정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느냐”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을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의 징계 과정에서부터 주류인 친윤계 세력,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윤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식민사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일제가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 식민사관을 드러냈다”고 공격했다. 발언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평의 본질을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 진의는 “전쟁을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라며 “일본군이 동학농민 혁명군 10만여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나”라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왕조의 대한민국 핵 위협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인민을 압살하는 ‘독재자의 추종자들’”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정 비대위원장은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을 ‘친일’이라고 몰아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정 비대위원장은 “조선을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걸까?”라며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국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하겠느냐”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2차 소환조사…"조만간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2.10.11 13:25:59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김 전 대표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수사했다”며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
나경원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1:42:26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일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7주째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한 것과 관련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슬슬 당권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의 선전이 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또 “정권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하자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만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란 용어는 정권 초기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톡톡한 기여를 했는가”라며 “자해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이어 “당권 주자들의 현란한 말 잔치에 또 정권이 흔들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정권이 해야 할 일을 시작도 못 할까 하는 기우가 기우로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상호, 尹직격 "'이XX' 하는 사람한테 건의하겠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1:16:41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로 인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한테 ‘이XX’, ‘저XX’ 하는 사람한테 (참모들이) 어떻게 감히 건의하겠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TBS)에 출연해 “제가 (영국) 지도를 다 봤는데 리셉션 장소에서 조문 장소까지는 충분히 걸어도 갈 수 있고 차로도 몇 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몇 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대에 식사를 했다는 걸 확인하셨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 의원은 “그렇다”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내일 장례식 가면 되지, 배도 고프고 힘든 데 가서 밥 먹자’ 이 정도로 되게 쉽게 판단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옆에서 ‘가까운데 잠깐 들렸다 가시죠, 어차피 오셨는데’라고 말한 참모들이 없었고 그걸 관철한 참모가 없었다는 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영국 순방 일정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집중 질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식사를 하다가 조문에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네 글쎄요 장거리 여행에 여러가지 무리가 있고”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식사 때문에 조문하지 못한 게 사실이면 국민께 사과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우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2024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는 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이 전 대표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라며 “다음에 누가 당 대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 전 대표에게 공천을 주면 대통령과 갈라서는 신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슬이 시퍼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전 대표가 만든 정당에 참여할 유력한 인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창당까진 어려울 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소속 출마밖에는 없다. 다만 지역이 어디일 거냐는 건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유승민, 이재명 직격…"미필 초선은 국가안보 공부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0:51:3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직격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 전 의원은 연휴 중 본인을 거론한 칼럼을 공유하기도 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 재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에게 “병역미필 초선 의원이 첫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택했으면 제발 국가 안보를 공부 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한미일 동해상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매도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중단’이 왜 나오느냐”며 “야당 대표가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안보는 종북반일 포퓰리즘에 빠져있으니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이 차기 여당 당대표 지지율 1위라는 내용의 기사와 자신을 조명한 한 언론사의 칼럼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해오던 유 의원이 공개 활동을 본격화 하자마자 야당 대표를 저격한 것이어서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여당 유력 당권주자들도 견제구를 던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MBN)과의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당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실 것”이라며 “저는 (유 전 의원이) 출마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이 공유한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당대표 지지율) 1등은 바로 저”라며 “정권 초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을 흔들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 것 같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당권 도전 나서나…'당 대표 적합도 1위' 공유한 유승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17:13:39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인용 문구에는 ‘유 전 의원이 전통 보수 지지층이 밀집해 있는 대구·경북(TK) 거주 응답자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의 선전이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가 게재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 칼럼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이들이 유승민을 떠올린다. 유승민은 여기에 '호응'할 수 있을까'라며 유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주목한 바 있다. 당내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연이어 비판해왔다.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닌가”라며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
[정치 맥] 이재명 '기초연금 40만원' 승부수, 묘수일까 악수일까
정치 정치일반 2022.10.09 14:14: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기초연금 40만원 100% 지급’ 카드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기회만 생기면 기초노령연금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용산구 노인중앙회를 방문해 "(노인)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이것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며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하반기 핵심과제로 내세운 7대 민생 법안 중에서도 특히 기초연금 확대 입법과 관련해 자주 질문을 하는 등 남다른 애정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기초연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기도지사 시절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처럼 여의도에서도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대표 측근들은 사석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이 지급된 이후에는 달라진 민심을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돈을 쥐어주는 것 만큼 강력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죠. 정권도 바뀌었고 더이상 도지사 신분도 아니지만 원내 1당의 의석을 활용, 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최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이 63%, 반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카드가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벗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누가 뭐래도 저조한 지지율입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 중인 20%대의 지지율도 사실상 60대 이상의 나홀로 지지로 힘겹게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현 정권의 마지막 버팀목인 노인층 지지까지 뺏어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입니다. 실제 앞선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 찬성 여론이 무려 69.2%에 이르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62.6%와 33.4%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1% 대 35.8%로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죠. 만약 기초연금 확대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60대 이상 유권자 중 일부는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의 국정 동력 훼손은 물론 이 대표를 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여론도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기초연금 확대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묘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약점으로 꼽혔던 포퓰리스트 이미지가 강화되고,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의 조언입니다. “단기적으로 유리한 이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늘어나는 노인 부양비는 결국 현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돈이다. 증세 논쟁으로 가면 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20조~30조 만들 거냐’고 물으면, 해명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최 소장은 나아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현찰을 나눠주는 정책을 고집하는 관성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공약을 ‘되치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현찰을 나눠주는 게 아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2030세대의 65%가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는 ‘더 신뢰감을 주는’ 정책 행보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예산과 복지 분야를 오래 경험한 인사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의 행보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오랫동안 담당한 한 관계자는 “주요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확대 문제를 고민했지만, 재원 방안이 없어 공약에 최종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서 “현재 계획대로 기초연금 5종 세트를 도입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예산이 2.5배로 늘어난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층을 겨냥한 과도한 예산 투입은 청년층의 저항이라는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은 “청년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이준석 "누구도 탈당 말고 각자 위치에서"…재기 의지?
정치 정치일반 2022.10.09 11:15:01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당 대표직을 이날부로 사실상 잃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 중 하나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 향후 재기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잃었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감사원, 국감정국 정쟁 최전선으로 부상…언급량 ‘이준석’ 23배[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08:00:00지난 일주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의결되는 등 정치권에서 ‘빅 이벤트’가 잇따랐지만 정작 여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감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해서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도 감사원 출석이 예정돼있어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2주간 SNS 상에서 ‘감사원’ 언급량은 7만 1471건이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 평균 언급량(2822건)보다 25.37배 급증한 수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사건 감사에 주력하던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썸트렌드는 SNS에서 언급된 텍스트들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감사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2일 이후 ‘국정감사’나 ‘이준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일의 경우 키워드 감사원의 언급량은 2만 4503건으로 키워드 국정감사(1817건)의 13.5배, 키워드 이준석(1085건)의 22.6배에 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의결된 6일에도 키워드 이준석(3634건)보다 감사원(9518건)의 언급량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보고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들은 지난달 30일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를 그대로 반송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려 하므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통지서)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사 요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어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10월 1주차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 긍·부정어로 ‘무례하다’가 1위에 올랐다. ‘독립적’·‘적절하지 않다’도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했다. ‘고발하다’와 ‘비판’과 같이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의 순위도 급등했다. 단순 연관어 순위에서도 ‘대통령’·‘서면조사’·‘서해’·‘문재인’·‘정치’ 등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합한 ‘정치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침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계획돼있어 민주당은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
김기현 "安, 창당·합당·탈당 8번…입당 원서 잉크도 안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2.10.08 21:32:03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유력한 경쟁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민주당 전신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당에 (입당해) 몇 달밖에 안 돼 잉크도 채 안 말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 주인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당에서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안 의원이 표방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년 동안 보니까 창당과 합당, 탈당을 8번을 하셨는데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까,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이 정통성을 좀 회복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정통성을 가진 당 대표를 세워서 함께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신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 관련,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하려면 12월까지 가능하기는 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 1위로 유승민 전 의원이 뽑힌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상당수는 역선택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거나 상대 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던 공이 있는 분”이라며 “차라리 지금 이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는 결과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지도자다운 그런 공인의 모습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윤상현 “김기현, 安 과거 정치 이력 공격 선 넘어"…막 오른 당권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8 10:59:47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 전신 정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입당 원서) 아직 잉크도 채 안 마른 사람’이라고 저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경쟁자를 견제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민주당 대표 지낸 사실과 창당·합당·탈당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 의원께서 민주당 대표 지낸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합당했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 지낸 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잘못됐다는 건가. 우리 당과 합당한 것이 잘못됐다는 건가”라며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한 것이 잘못인가, 윤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대표 지낸 사람과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왜 그때 목소리내지 않았나”라며 “해도 될 비판이 있고 해선 안 될 공격이 있다. 이번 비판은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화 수순을 밟으며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당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다. 일찍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신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 당에 (입당한 건) 아직 잉크도 채 안 마른, 몇 달밖에 안 됐다”며 경쟁자인 안 의원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은 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었나 의문”이라며 “1년 동안 보니까 창당, 합당, 탈당, 또 창당, 합당, 탈당 이렇게 8번을 반복하셨던데 중도보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지, 창당, 탈당해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김기현 "安 입당 잉크도 안말라"…李리스크 털자 당권 레이스 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7:14:24집권 여당이 ‘이준석 리스크’ 해소에 따라 차기 공천권을 향한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당권 주자들은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상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며 메시지전을 벌이고 있다. 각자 유불리가 다른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1차 세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라며 “우리 당에 사실 (입당) 잉크도 채 안 말랐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이 “(선거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중도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며 자신이 중도에 10년 동안 머물렀다고 강조한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 김 의원은 “10년 동안 보니까 창당·합당·탈당, 또 창당·합당·탈당 이렇게 하면서 한 8번을 반복하셨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안 의원을 신랄하게 깎아내린 것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기각과 추가 징계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는 시간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는 당권 구도에서 이 전 대표라는 변수를 제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다음 당 대표 선거 출마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변화와 혁신! 준비된 당 대표 소신 당당 조경태’라는 슬로건을 공개하며 기세를 올렸다. 역시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듯한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친이준석 세력 흡수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비판하며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는 가처분 인용으로 해체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위원장은 차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해 비대위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내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김행 비대위원도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대야 공세로부터 단일 대오를 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지원과 당 안정화에 당분간은 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하루빨리 들어서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하려면 12월까지 가능하기는 하다”고 했다. 11월 중순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전후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선 시기 원내대표를 거치며 당심을 다져놓은 만큼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기는 게 경쟁자인 안 의원에 비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세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비대위원들도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연내와 내년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의 우호 세력이 연내 전당대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머지 당권 주자 등은 이에 반발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가 지지율 회복에 성공하면 성과를 더 쌓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를 늦추려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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