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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다툼에 골든타임 날린 與…이대론 정기국회도 맹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1 15:16:5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6월 이른바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작전’을 공언했다. 새 정부 초기 100일은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 등 약자를 위한 법안을 입법 1순위로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 넉 달간 국민의힘은 권력 다툼에 당력을 낭비하고 있다. 공천권을 향한 이전투구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정책을 추진할 최소한의 지지율마저 위협받고 있다. 21일 정기국회가 개막한 지 3주가 됐지만 국회가 내세울 성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뿐이다. 조세 행정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서둘러 처리했지만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금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핵심안은 배제돼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말 시작된 후반기 국회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입법 성과는 유류세 인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정도로 쟁점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도 정쟁에 치중하다 정작 핵심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끝나는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집권 여당의 내홍이 세 달 넘게 이어지면서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임해 ‘투톱 체제’를 구축했지만 사법부에 운명을 맡기면서 정상적 리더십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상태다. 만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현 지도부는 또 붕괴되고 전당대회 수순을 밟게 된다. 국정 청사진이나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는 정부 시작 100일 내 국무회의를 통과해 5년 동안 실행해야 한다”며 “장관 인선 지연으로 코로나19 로드맵이 무산됐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 외면은 여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충격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시험대에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받는 등 대내외 환경이 암울하다. 민생을 위한 공간이라는 정치의 본령 회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이다. 이재명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를 통해 정책 소통 라인은 확보해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해도 민생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지지율 40% 돌파는 난망할 것”이라며 “야권과의 대치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민생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100일 맡겨도 연 3.1%"… 케이뱅크 새해 준비 예금 이벤트
경제 · 금융 은행 2022.09.21 10:21:14케이뱅크가 약 100일 동안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미리! 새해 준비 예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케이뱅크와 내년을 미리 준비하자’는 컨셉으로 만기 날짜가 2023년 1월 1일로 고정돼 있는 게 특징이다. ‘코드K 정기예금’(3개월)의 기본금리 연 2.4%에 우대금리 연 0.7%가 추가돼 연 3.1%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케이뱅크 혜택존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코드가 공개된다. ‘코드K 정기예금’ 가입 시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면 여타 조건 없이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만기일이 내년 1월 1일로 자동 지정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이며 가입 한도 제한은 없다. 상품 판매 한도는 5000억 원이다.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자동 종료된다.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1년물 금리가 연 3% 초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금리가 높다는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스마트한 예금 트렌드를 반영해 이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2023년 첫날 연 3.1% 높은 금리를 받고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예람 특검', 오늘 100일간 수사결과 발표…전익수 실장 기소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06:00:00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3일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 특검과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뒤 10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된 수사기한은 이날까지다. 전 실장을 중심으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만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된 바 있다. -
100일간 범죄용의자 2만7000명 체포…中허베이성 무슨일
국제 인물·화제 2022.09.04 12:40:00‘탕산 여성 폭행 사건’ 이후 100일 간의 대대적인 치안 강화에 나선 중국 허베이성이 범죄용의자 2만7600명 가량을 체포했다. 지난 1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이날 국민적 공분을 산 허베이성 탕산의 여성 집단 폭행 사건 이후 ‘100일 캠페인(the 100-day campaign)’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100일 캠페인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안당국은 범죄조직 41개를 소탕했고, 마약범죄 297건을 단속해 마약 3.67kg도 압수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범죄 수익 8억7600만 위안(약 1700억 원)을 동결했다. 이밖에 22건의 여성 납치·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해 실종됐거나 납치됐던 여성과 어린이 17명을 가족에게 돌려보냈고, 1510건의 전화·인터넷 사기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허베이성 탕산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4명이 남성 7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남성들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경찰의 조폭 비호설도 제기됐다. 이에 치안에 대한 불만이 치솟자 사건 발생 보름 만인 25일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부임하자마자 ‘100일 치안행동’을 주문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즈는 허베이성 기율검사위원회가 탕산 폭력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15명의 공직자 중 경찰관 8명을 직권남용·뇌물수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금했다고 전했다. -
전장연, 삭발 투쟁 100일차…"정부 답변할 때까지 투쟁 이어갈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8.30 10:32:25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시작한 삭발 투쟁이 100일차를 맞았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 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삭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평일 서울 지하철 역사 내부 등에서 삭발 투쟁을 이어왔고, 지금까지 관계자 총 133명이 삭발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은 기재부의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및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또는 도로에서 선전전을 이어왔다. 100일 전 첫 번째로 삭발에 나섰던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시민들은 매일같이 지하철역에서 뭐 하는 것이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며 "비장애인이 누리는 것을 장애인도 누리겠다는 게 왜 잘못이냐"고 말했다. 또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전전을 하냐고 하지만 저희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매일 선전전하고 삭발도 하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올 때까지 삭발투쟁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운동가에서 장관으로 "역할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2.08.29 08:29:08“정부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노동)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먼저 (파업을) 풀라고 하지만 (풀면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이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하청노조 파업 현장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유 부지회장과 나눈 대화다. 당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에 대한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찰이 파업 현장을 둘러싼 데다 정부가 공권력으로 파업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긴장감도 높았다. 30여 년 노동계에 몸을 담았던 이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간 이유다. 이 장관은 유 부지회장에게 이번에는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약속대로 노사를 설득하며 공권력 투입이 아닌 노사 협상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 4월 14일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때 고용부 기자실이 들썩였다. 지명 소식을 들은 노동계의 한 인사는 기자에게 “정말 맞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노동계 인사라면 한 사람만 건너도 알 정도였던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대 고용부 장관은 국회의원, 고용부 관료, 교수가 번갈아 맡았다. 특히 초대 고용부 장관은 핵심 국정과제를 밀고 가야 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문재인 정부와 다른 친기업 정책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노동 운동가로서 토론회마다 반노동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대표 논객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인사가 오는 자리에 ‘노동 운동가’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달 1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이후 그는 노동 운동가와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 장관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았다. 역대 장관의 취임 초기 행보로 처음이다. 이 장관은 취임사부터 ‘안전한 일터’가 최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안전관계법령 정비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터졌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는 이 장관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노동정책과 노정 관계는 소통이 첫 번째다. 최근 이 장관은 유 부지회장과 약속한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중구조는 최근 발생하는 파업의 핵심 요인인 동시에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이 장관은 25일 교수 등 노동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당초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 중심이었던 노동 개혁 테이블에도 이중구조 해소가 핵심 의제로 올라왔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노동 운동가로서 정체성을 묻는 국회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됐고 때로는 침묵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달랐다. 노동 운동가 시절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했던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 노조 간부로서,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지만 마음은 똑같다”며 “무엇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
"성수품값 관리…수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지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28 15:16:50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한 총리는 100일간 규제 혁신을 시작으로 현장을 강조하며 소통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다만 행정 각 부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가진 총리로서 인사 및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를 표방했지만 내각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 한 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예산안이 목표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자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로서 100일 동안 아쉬웠던 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 원 규모의 할인 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당정의 대응은 두 번째로 총리를 맡은 ‘경력직’ 한 총리의 발 빠른 행보 덕분이라는 평가다. 이달 초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당시 한 총리는 폭우 당일인 8일 밤 첫 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여덟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23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긴급회의 등 현안 대응 회의도 기민했다. 그만큼 ‘일이 되게 한다’는 내부 평가다. 한 총리가 총리 취임 직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규제 혁신’이 대표적이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한 총리는 민간 건의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3개월 새 194건을 개선했다. 15년간 묶여 있던 위성 영상 보안 규제를 두 달 만에 개선한 것도 한 총리가 주도해 가능했다. 다만 한 총리가 책임총리제에 부합하느냐는 데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장관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총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각의 ‘군기반장’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40년 공직 생활로 남다른 정책 능력을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언론·국민과 소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부처뿐 아니라 야당과의 협력·조율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개개인의 행복과 번영이 ‘윤석열 재도약 플랜’의 근간”이라며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경기똑D’출시 100일 맞아 서비스 추가 확대 시행
사회 사회일반 2022.08.26 09:30:21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 정보와 지원 사업 등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의 제공 서비스 종류가 늘어난다. 경기도는 도 공개채용정보 도입, 도민카드 사용처 확대(8→53개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정보 리포트 서비스 ‘마이리포트’ 3종 신규 제공 등 ‘경기똑D’ 서비스가 26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개채용정보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던 것으로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개채용정보를 지역과 연령 제한 등의 조건에 따라 사용자 ‘맞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카드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나이, 거주지 및 유공자 등 특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수원화성행궁·용인자연휴양림 등 8개소 시범서비스 후 광명동굴, 남한산성행궁 등 사용처를 53개소까지 늘렸다. 통계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마이리포트에서는 맞춤 복지정보 리포트, 행정통계 리포트, 신용정보 리포트를 제공한다. 맞춤복지 리포트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가장 많이 신청한 복지정보를 추천해 준다. ‘행정통계 리포트’에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인구와 면적, 공무원 수, 소방관 수 및 세금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 4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도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서비스 이용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의견이 85.1%를 차지했으며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똑D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도정 서비스로 도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놓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똑D’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수원복 감사"… 한동훈 '100일'에 쏟아진 '축하화환'
사회 사회일반 2022.08.24 13:33:16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쌓인 축화 화환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지지자들이 보낸 200여개의 화환에는 "검수원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장관님의 100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또 "싸우지 않고 적이 스스로 항복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에는 신념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언도 적혀있었다. 한 장관은 출근길 차량에서 내려 꽃바구니를 보고 미소를 짓고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100일만에 여유 한 말씀…文, 요청에 '싱긋' [영상]
사회 사회일반 2022.08.23 10:09:34대통령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사저 경호 범위를 300m로 확장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조용한 일상을 누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YTN은 지난 22일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나들이에 나서는 장면을 영상에 담았다. 문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마을을 둘러보며 귀향한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과 어울렸다. 문 전 대통령은 욕설과 고성을 퍼붓던 보수 성향의 시위자들이 오후 3시반께 물러나자 사저를 나섰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문 전 대통령은 평소 즐겨 입는 갈옷 반소매 셔츠와 통이 넓은 반바지 차림으로 마을을 천천히 거닐었다. 김정숙 여사는 산책에 동행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100일만에 여유인데 한 말씀 잠깐만 해달라”고 요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잠시 서서 싱긋 웃으면서 손 인사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이웃을 찾아 20분 가량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또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을 격려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일상을 즐겼다. 마을을 찾은 방문객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경호처는 이날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를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로 확장했다. 이에 평산마을 입구 쪽 청수골 산장(음식점)부터 평산마을 뒤쪽 지산마을 마을버스 종점(만남의 광장)까지 경호구역에 새로 포함됐다. 경호구역이 시작되는 청수골 산장 앞 도로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또 ‘여기는 경호구역입니다.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알림판이 세워졌다.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은 평산마을 출입 차량을 세워 일일이 검문했다. 방문객에게는 행선지와 방문 목적을 물은 뒤 들여보냈고 가방이 있으면 소지품 검사도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경호처과 경찰은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총포·도검류, 폭발물, 기타 위해 도구 등을 평산마을에 반입 금지됐다. 확성기와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도 마을 진입을 차단했다. 실제로 이날 지붕에 대형 스피커를 단 승합차가 평산마을에 진입하려다 경호구역 입구에서 제지당하기도 했다. 기존에 이뤄지던 시위가 경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건 아니다. 시위자들은 신고를 할 경우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다. 이날 1인 유튜버 서너 명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 중계를 했다. 이들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느냐", "경호원을 동원해 우리를 겁박한다. (경호 강화가) 어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이번 경호 범위 확장 조치에 평산마을 주민들은 “이게 얼마만의 평화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러 주민들은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며 오랜만에 맞이한 평온을 만끽했다. 다만 경호구역 확대로 그동안 피해를 덜 봤던 마을 입구 쪽 평산마을 주민들이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편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의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치를 요청 받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하고 이튿날에는 비서실 직원에게 커터 칼을 꺼내 위협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서다. -
김종인 “尹 정부 100일…국민에 오히려 절망감 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2.08.21 10:23:07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면 취임 100일은 집권 목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지난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 형성으로 오늘날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국민 여론에 냉정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왜 이러는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무감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지지율 하락)이 벌어진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취임) 100일 밖에 안됐다, 남은 기간 많으니 만회할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상황을 빨리 극복 못하고 연기하면 문제는 점점 더 꼬인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주변에 전혀 정치 감각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잘되니 마니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전반적인 전망을 잃어버린다”라며 “대통령이 이너서클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 한다. 대선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제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많이 쓰지 말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참모진 전원이 정무적인 감각이 투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양쪽에 다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의 부재다. 리더는 참고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 같이 했으면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주는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날 같은 ‘묘한 현상’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됐는데 내각도 완성하지 못하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봤다”라며 “우리와 정치 체계는 다르지만 의원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수상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조각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 간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주무 장관인 교육, 복지 장관을 아직도 채우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라고 했다. -
'100일 기자회견에도 '尹 아닌 ‘이준석’ 본 민심…싸움의 기술은 한 수 위?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9:27:18여권이 ‘이준석 소용돌이’에 빠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들과 선명한 대립구도를 만들고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준석 때리기’에 열을 올리면서 온라인 상의 존재감은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지만 여론의 관심은 되레 이 전 대표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1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5월 10~8월 17일, 100일 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검색량 추이를 비교한 이 전 대표의 평균 검색량 지수는 10.5를 기록해 윤 대통령(검색량 지수 10.0)을 압도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으로 대대적인 언론의 조명이 쏟아졌던 17일에도 윤 대통령의 검색량은 8.8, 이 전 대표(26.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7일 이 전 대표는 법원 심리에 출석해 가처분 인용 총력전을 펼쳤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흐름을 보여준다. 포털 ‘다음’의 검색량 추이를 보여주는 ‘카카오 데이터트렌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됐다. 해당 기간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평균 검색량은 각각 11, 8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중·장년층에서도 윤 대통령보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우세했다. 60대 이상의 평균 검색량은 윤 대통령 18, 이 전 대표 27이었다. 이 전 대표는 13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 및 친윤계 인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스포트라이트를 자청하고 있다. 당 내 설 자리를 잃은 이 대표는 ‘반윤 선두주자’ 정체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듯 윤핵관들을 향해 연일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에게) 국민도 속도 저도 속은 것 같다”,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건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준석 때리기’도 주목도를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은 본인에게도 자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을 부추겼다. 화려한 언변과 여론전과 언론에 능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를 의도적으로 분산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배경을 두고 “집중호우를 피한 것”라고 설명했지만, 15일과 17일은 각각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15일에는 윤 대통령의 축사를 2시간 가량 앞두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치면서 윤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묻히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최근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선두권에 오르고 윤핵관들에 대한 민심이 곱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사표를 던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반윤 민심을 업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가 무리한 여론전을 펼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주목 또한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동력 상실의 주된 요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청년 당원 모두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살아있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당내 옹호 세력도 있는 것”이라며 법적 공방 종료와 함께 여론적 관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
이준석 "尹, 통큰 줄 알았는데…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0:10:2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국정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금 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 달려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선출을 집 분양에 비유하면서 “집을 분양했으면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중대사를 맡을 인물로 자신을 떠올렸지 윤핵관인 정진석·장제원·이철규·김정재·박수영 의원을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그것의 불일치를 많이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핵관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건지,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을 향해 ‘이XX 저XX’라고 칭했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운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통 큰 이미지가 강조되다 보니 ‘선거 결과가 좋으면 (선거 당시 갈등은) 털고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국민도 속도 저도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보좌진과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걸 파악하는 것”이라며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무수석실의 직무유기요, 대통령이 파악할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 포기”라고 쏘아 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상황은 국가로 치면 계엄에 가깝다”며 “상임전국위는 당연직이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 중에서 과반이 모여서 비상 선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당의 안정성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당연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인용 시에도 비대위 재구성 절차를 밝겠다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제가 보전 받을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굉장히 치졸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
尹 “어제 100일 회견 취지는 국민 말씀 받들겠다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8.18 09:15:0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어제 (취임 100일 기념) 회견의 취지는 국민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회견 취재하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인사말을 건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 34분을 포함해 총 54분 간 취임 100일 맞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 등 발언을 통해 낮은 자세로 여론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지역이슈 질문이나 성과 등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는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며 “어제는 복지와 지역균형 이런 분야를 망라한 발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지역 문제는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대전, 경남, 전남에 나사(NASA)를 모델로 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면에서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공정한 접근권 보장을 기본으로 균형발전계획도 이미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달 장애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발달 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도와주는 분들을 찾아뵙고, 이분들에 대한 국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는 일정을 갖고 있다”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말했다. -
54분 진행된 첫 회견…질문 시간 부족 지적도 [100일 기자회견]
정치 대통령실 2022.08.17 16:28:00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과 만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문즉답을 하는 등 ‘즉흥성’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올 기회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기자회견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회색 정장과 분홍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당초 회견은 모두발언 15분, 질의응답 25분 총 40분으로 계획됐지만 각각 약 20분, 34분으로 길어져 총 54분 동안 진행됐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용됐던 프롬프터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만을 가지고 연단에 서서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선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질문 주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질문자는 강인선 대변인이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120여 명의 기자들 중 지목된 12명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상) 원래 질문은 7개 정도 받으려 했었는데 대통령이 12개를 받았다. 대통령실에서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퇴장했다. 반면 한 시간이 채 되지 않는 회견 동안 모두발언만 20분에 달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 민감한 현안 질문들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질문 내용들은 지지율, 외교·안보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 주도 성장, 탈원전 폐기 등 전 정권과 차별화 되는 국정 성과를 일일이 소개했다. 최근 국정 지지도의 하락 배경에 새 정부의 정책 홍보가 미흡했다는 대통령실의 분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평가도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며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다”며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단지 34분으로 제한돼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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