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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실 찾은 尹 "방향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3.05.10 16:25:55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1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을 방문해 "저희가 또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여러분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1층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데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감사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희를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실 방문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없이 당 지도부, 참모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없는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대국민담화를 통해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촛불집회 등의 여파가 지속된 상황에서 맞이한 취임 1주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각오를 주문하기도 했다. -
尹 "中, 비판하려면 北제재부터 동참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5.02 22:08:44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책 기조에 대해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 운영 방향을 가다듬고 필요한 개혁에는 힘을 더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워싱턴 선언을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한미 양국으로서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된 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활기차고 따뜻해졌는지 되돌아보겠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워지고 안전해졌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자화자찬식 행사는 하지 말자고 했다”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기자들 얼굴을 보니 참 좋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할지, 말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과 취재진의 만남은 ‘용산어린이정원’ 사진 취재 직후 사전 예고 없이 마련된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들과 직접 대면한 것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나 프레스센터에서 격려 인사를 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뒤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것을 두고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는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결의”라며 “국제법은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기술이든, 상품이든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상호 존중하면 (중국과)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구체화된 확장 억제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새로 만든 것인데 담당자가 바뀐다고 변하겠느냐”며 “당연히 핵을 기반으로 (확장 억제가) 업그레이드됐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만찬을 갖고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원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여당 지도부 먼저 초청됐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실로서는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실세장관' 원희룡의 힘?…국토부 산하 공기업 줄줄이 낙하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4.13 17:50:22올 들어 새로 교체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진에 여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잇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 조치한 코레일의 자회사에는 대통령실이나 총선 출마 경력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내려앉고 있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유통은 신임 사장에 권신일 전 에델만코리아 부사장과 김영태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권 사장은 오랜 기간 홍보 업무를 해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여권 인사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맡은 인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놓고 불거진 기자와의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코레일로지스는 최근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상임이사)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거친 이준우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을 선임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에스알은 여권 정치인들을 잇따라 사외이사에 앉히고 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의 민정심 전 남양주시의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출신으로 21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인지연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임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이달 초 허종길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을 기획이사에 선임했다. 이를 두고 취임 전 문재인 정권의 보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의 소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 “보은성 인사라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황당할 만큼 전문성 없는 사람은 공기업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산하 기관장 등의 잇따른 교체에 원 장관의 파워가 증명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실세 장관’이라 다른 부처의 돌아가는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다. 원 장관 취임 이후 임기 도중 물러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해임된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LH와 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도시주택보증공사(HUG) 사장 등 5명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뜻에 공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6:57:23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결정의 전체적 취지에 대해선 "'입법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기소한 바 있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
정재호 주중대사의 ‘모노드라마’
국제 정치·사회 2023.02.26 18:08:08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하반기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 원인 중 하나로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스테핑을 중단해 대통령의 실언이 언론에 나올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는 국민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재호 주중대사도 비슷한 행보다. 겉으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언론과의 접촉면을 줄여 비판의 여지를 없애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받을 정도로 정 대사와 베이징특파원단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익히 알려진 대로 발단은 지난해 8월 상견례와 9월 첫 월례 브리핑 이후 정 대사의 발언이 실명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 행사는 관례대로 모두발언은 실명, 질의응답은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됐다. 백브리핑은 발언자를 공개하지 않고 보도하는 형태다. 백브리핑 방식만 믿었는지, 그의 말대로 언론 대응이 처음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당시 정 대사는 소신에 가득 차 다소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과감히 이어갔다. 수차례 대사 발언의 진위를 파악한 뒤 일부 매체는 국익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정 대사의 발언을 실명 보도했다. 이후 대사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백브리핑을 관례대로 전면 익명 보도할 것을 주장했다. 특파원단은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사관에서 내린 결론은 정 대사의 ‘모노드라마’였다. 대사 주재 브리핑은 모두발언부터 질의응답 과정의 질문과 답변도 모두 혼자 하는 방식이다. 특파원은 앉아서 대사의 연기만 보고 있다. 브리핑 66시간 전에 마감한 질문으로 만들어진 대본은 뻔한 내용이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알맹이 빠진 브리핑이 열렸으니 기사화할 내용도 없다. 기괴한 방식의 브리핑을 지적하는 비판 기사만 연이어 쏟아졌다. 그때마다 대사관은 설명 자료를 통해 해명하기에만 급급했다. 설명 자료를 내는 방식도 해괴하다. 슬그머니 홈페이지에만 설명 자료를 올릴 뿐이다. 기사 수정을 요구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기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설명 자료의 대상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훤히 보인다. 설명 자료마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어떤 노력인지 되묻고 싶다.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 거짓말도 늘어간다. 최신 현안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우려해 미중 풍선 사건을 대사 모두발언에 포함시켰다고 반박했지만 녹취록을 수차례 들어봐도 풍선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실명 보도에서 실명 삭제를 요청했다지만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대사관이 생각하는 소통의 의미와 브리핑의 목적을 알고 싶다. 알기 힘든 중국의 현황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이 브리핑의 주된 이유다. 그 과정에 백브리핑 형식을 둔 것은 대사관과 언론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실명을 공개해 외교 관계를 악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실수까지 모두 덮어줄 정도로 언론은 너그럽지 않다. 만약 자신의 발언이 실명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한다면 발언 전후로 ‘오프더레코드’를 협의하면 된다. 소통은 그럴 때 하는 것이다. 인원이 많다며 특파원단을 3개 조로 나눠 식사한 것을 세 차례 오찬을 통한 소통으로 포장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식이면 전체 오찬에 소그룹 만찬까지 하고 있다는 조태용 주미대사는 소통의 달인이다. 의지만 있다면 현장이 힘들면 화상으로, 이번 주가 휴일이면 다음 주에라도 브리핑을 할 수 있다. 그게 노력이다. 말로만 노력한다고 알아줄 사람은 없다. ‘서로 뜻이 통해 오해가 없다’는 소통의 의미부터 다시 새겨보기 바란다. 미국·일본 등의 대사관에서 백브리핑 룰을 어긴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그곳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더 풍부한 내용의 브리핑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라. 무조건 실명 보도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면 언론에는 펜을 꺾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정 대사가 취임사에서 ‘국익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듯이 언론도 충분히 힘을 보탤 준비는 돼 있다. 한국 언론에 좋은 것만 알리고 비판하지 않는 관영 매체 역할을 기대한다면 한국이 중국처럼 공산당 독재가 되기를 바라는 게 빠를지도 모른다. -
[고광본 선임기자의 청론직설] “퍼펙트스톰 속 경제 붕괴 우려…대한민국 생존에 정치 리스크 가장 커”
산업 IT 2023.01.09 18:09:27“초대형 복합 위기가 겹쳐 경제가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에 노출돼 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혁하겠다고 구호만 내걸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종로 서울경제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가 됐는데도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킬지 밑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집권 세력이 전(前) 정부나 여소야대(與小野大) 탓만 해서는 답이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자주 나가 경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을 찾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이 교수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데 정치 리스크가 가장 크다”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집권 세력은 정치·선거 논리의 틀을 넘어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민을 편 가르는 등 한계를 노출한다”며 “야당도 전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에 계시다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지 10여 년째인데. △학부생 대상으로 지금 화폐금융론과 주식채권파생상품론을 가르치는데 각각 160명, 250명이 수강할 정도로 나름 인기가 있고 보람도 있다.(웃음) -그런데 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너무 더디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교수들이 일단 테뉴어(65세 정년 보장)를 받으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 사회가 암투와 질시가 많고 총장도 정부나 이사회는 물론 구성원들의 눈치를 봐야 해 혁신이 참 어렵다. -국가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다. 1997년 말 시작된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비해 지금의 퍼펙트스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번은 경제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붕괴되면 경제 회생이 매우 어렵다. 더욱이 정치가 경제·안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경제성장이 멈춘 상태에 부채 급증, 고물가, 급격한 금리 인상, 공급망 리스크, 주력 산업 침체, 수출 부진, 안보 불안 등이 겹쳐 경제가 침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마저 든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부도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 -위기감을 느끼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모두 안일한 것 같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한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라를 바꿔야 한다. 특히 걱정되는 게 오히려 경제 위기를 키우는 정치 리스크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여야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외환 위기 당시를 거울 삼아서 경제 살리는 데 여야가 없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 윈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잘 내리고 있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과거 5년 동안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아 정권이 바뀐 것 아닌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도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단과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규제를 풀고 역동적 시장경제를 만들어가겠다는 구호만 내걸고 있다.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니지 않나. 직접 현장에 나가 경제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파악하라고 권하고 싶다. 참모들 보고만 듣지 말고 현장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막연하게 ‘경제가 나쁘다, 전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 경제가 거꾸로 갔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빚이 없으니까 정치 논리를 벗어났으면 한다. 평생 몸담은 검찰이라는 틀에서도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도 현장을 다니며 국민 속으로 파고든다고 생각할 듯한데.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 기업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서민 경제 현장도 돌아보면서 정확한 실상을 보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저 현장 사람들을 들러리 세워 박수만 받거나 정치적 행사 위주로 접근하면 방해만 될 뿐이다. 오히려 안 가는 것만 못하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도어스테핑도 쇼가 되며 몇 달 만에 중지했는데 진솔하게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여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야당의 반대를 넘을 수 있다. 그렇다고 야당 없이는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것도 현실이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꺾기 위해 벌이는 편협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 태종 때 ‘위징’처럼 적절하게 바른 말을 하는 ‘양신(良臣)’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리를 보전하느라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충성파만 있고 고언하는 사람이 없다. 경제부총리 등 내각과 대통령실 보좌진이 제대로 진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직을 걸고 말해야 한다. -그래도 현 정부가 노동·교육·연금·공공이라는 4대 구조 개혁, 규제 개혁, 시장경제 회복 등을 내세우지 않나. △규제·노동·조세 개혁을 해야 한다. 그다음 금융·서비스 개혁도 필요하다. 연금·교육 개혁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4대 구조 개혁이나 규제 개혁에 관해 역대 정부 중 말을 안 한 데가 있나. 구호 차원에서 개혁만 하겠다고 나열하는 느낌이다. 추상적으로 나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청사진과 추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경제 현장, 기업,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기는커녕 이해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아닌가. 시장 논리에 따른 전기·가스·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도 서비스 개선이나 낙하산 문제 해결 없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공 부문을 개혁하려면 규제 없애고 정부 감축하고 성과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골드만삭스가 2075년 한국의 경제 규모가 필리핀보다 뒤져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을 도와주고 가계·기업·공공 부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2%까지 떨어지고 계속 추락하는 추세인데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쳐 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기술(IT)·벤처 활성화처럼 뭔가 큰 그림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인 미사여구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고설켜 개혁이 어렵지만 총선·지방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 격인데. △저항이 크므로 개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소야대 아닌가.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정치·선거 논리의 틀을 넘어서 나라를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왜 자꾸 국민을 편 가르는지 모르겠다. 마침 올해는 큰 선거가 없다.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개혁에 매진했으면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내년 4월 총선과 3년 뒤 지방선거, 4년 뒤 대선에서 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야당에 대해서도 할 말씀이 많을 텐데. △정부가 반도체특별법·법인세법·부동산세법·추가연장근로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내놓으면 야당이 정쟁 수단으로 삼아 대처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느낌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전 정부에서 좋은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해 추진했던 것이 여러 문제를 낳았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딛고 새로운 정책을 써서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폭등 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경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 이제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이를 자기 편 결집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현 정부의 정책도 잘못됐지만 전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해야 한다. 큰 틀에서 국정에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경제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의 덫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버티고 어떻게든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만약 정말로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후일을 기약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치킨게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할 수만 있으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맹목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반대 세력은 무조건 배제하려고 하니 국민 분열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인들도 진영 논리대로 움직여 볼썽사납다. 국민들도 정치에 신물이 나고 혐오스럽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걱정이다. 그럼 정치가 더 잘못된다. ◆He is… 194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제물포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해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등을 거쳐 고려대 총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재차 시사 “무제한 수매, 농민에 도움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3.01.04 16:50:16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냈다.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양곡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까지 64만 톤(t)까지 폭증할 것이고 매입비만 1조 4000억 원 이상 소요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때도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개정안을)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를 향해선 “수출을 위해선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수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차·2차·3차 구별은 의미가 없다”며 “어떤 사업이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으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이 농·수산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돕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농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시장을 조성하고, 재정 지원뿐 아니라 금융 기관과 연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김의겸 "한동훈, 가장 괴이한 장관…한편의 연극 보는 듯"
정치 정치일반 2023.01.03 16:03:4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농담'을 저격한 것을 두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을 겨냥, "잘 훈련된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한 장관이 매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며 "그걸 볼 때마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무대를 배경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 앞에서 대사하는 걸 보면 항상 준비를 해 온다"며 "그 대사를 칠 때 굉장히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내용과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게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본인이 관심을 받는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사실 한 장관은 조연인데 본인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회견을 계속해오다가 지금 안 한 지 한두 달 가까이 됐다"면서 "그 도어스테핑 자리를 한 장관이 메우고 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해왔던 도어스테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대변인은 " 장관의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라며 "한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라면서 한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다. 김성환 의원은 종이를 구기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에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면서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먼 옛날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도 했다. -
대통령실 "한미, 美핵자산 공동 기획·실행 방안 논의중" 재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3.01.03 09:18:1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국 측 기자의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미국 측과의 논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휴가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짧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뒤 그 진위 여부를 묻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No(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Joint nuclear exercise(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미국 측 기자는 “Mr. President, are you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with South Korea right now(대통령님, 지금 핵 전쟁 연습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 대목이 ‘지금(right now)’인지, 한국과의 논의인지는 불분명했다. 또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일 가능성도 있었다. 추후 백악관의 설명으로 이는 ‘핵(Nuclear)’ 단어 사용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한미는 정보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테이블탑 연습(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
尹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수출 전략 직접 챙기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3.01.01 16:30:031일 생중계로 국민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로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강조했다. 올해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역시 지속되는 흐름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체질까지 개선하는 개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년 벽두에 위기 극복과 개혁을 천명한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 11번·미래 10번…“수출 총력전”=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를 11번 강조했다. 올해 어두운 경제 전망과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왔다”며 “올해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통한 수출 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무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일변도의 전략을 벗어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며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미래를 10번 외치며 다음 먹거리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개혁도 8번 언급…“기득권과 타협 없다”=윤 대통령은 나아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8번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올해도 불법 파업을 일삼는 노조와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 개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또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북한 언급은 없어…도어스테핑도 불투명=신년사에 단골처럼 등장해왔던 북한과 관련된 언급은 빠졌다.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던 전임 정부의 신년사와는 대조적이다. 북한이 최근 연쇄적으로 군사 도발을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편 새해 첫날 도어스테핑을 재개하지 않았다. 또 통상 1월 중순께 이뤄지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역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 기간 도어스테핑 형식의 언론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와 이날 신년사 발표와 같이 필요할 때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의 대국민 소통을 이어간다는 뜻이다. -
尹대통령, 신년사에 3대 개혁 담는다…기자회견은 미루기로
정치 대통령실 2022.12.25 13:49:15대통령실이 내년 1월 1일 계묘년을 맞아 발표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관련해 생중계 등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적으로 신년사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신년사 발표와 관련해 “생방송 등 여러가지 안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발표 시기 및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2023년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원년의 해’로 천명한 만큼 신년사에는 3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노조 부패 척결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일정상의 이유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월 초에는 여러 일정들 때문에 각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를 받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신년사 발표 직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그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 당선인 신분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취임 후엔 청와대 참모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초 신년사 발표 및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첫 신년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관련 개혁 과제를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이후 잠정 중단된 출근길 약식문답(도어스테핑)의 경우 연내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언론 소통 방안을 계속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노동개혁 힘 보태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12.20 17:43:1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년들을 만나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윤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개혁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대선 과정 때 윤 대통령의 캠프 등에서 활약한 청년들이다. 윤 대통령은 연말을 겸해 대선을 도운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대선 캠프에서 청년본부장을 맡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명 행정관, 강승호 전 청년보좌역, 각 시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제도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며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유연성△공정성 △안전 △안정성 네 가지 원칙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김 여사는 청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여사는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 이사장 등 청년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연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과 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임금·정규직 중심으로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교육, 돈만 내고 수령이 불확실한 연금 등을 개혁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한 청년정치인은 “청년 세대는 자유롭게 일할 자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자유, 노후의 자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축구대표팀 언급하며 “정당한 보상 체계 갖춰야”
정치 대통령실 2022.12.13 17:00:09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스포츠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K-콘텐츠가 세계서 각광받고 있는데 콘텐츠 비즈니스의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 비즈니스는 한 명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축구팀 대표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게임 결과만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월드컵 16강 진출 성과를 거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이 다소 적다는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가진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더 배당금을 많이 가져가느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축구협회는 16강 진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1300만 달러(약 170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데, 이 중 약 70억 원을 선수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약 100억 원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 때 놓였던 선수들 사인 포토월을 용산 청사 1층 로비에 설치했다. 붉은 바탕의 포토월은 지난달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중단 당시 설치된 가벽에 걸렸다. 그 앞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착용한 주장 완장, 선수들 사인이 담긴 유니폼과 축구화, 축구공 등이 전시됐다. 양옆에는 대형 모니터로 대표팀 경기와 대통령 만찬 영상을 상영하게 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희망을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나눔 단체들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카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구세군, 유니세프,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한국해비타트, 푸르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바보의 나눔 등 15개 단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온기는 사회의 빛이자 희망”라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적었다. 카드 메시지와 성금은 대통령실 수석들이 방문해 전달했다. -
올 도어스테핑 없다…尹 'MB·김경수 사면' 두고 신년정국 고심[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12.10 11:00:00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23일째 멈췄다.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언론을 직접 만나는 형식의 도어스테핑은 연내 재개되긴 힘들어보인다. 연말 윤 대통령 앞에는 특별사면과 개각 카드가 놓여있다.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길 사면과 개각은 신년을 전후해 결단해야 한다. 내용에 따라 파장이 2024년 총선을 좌우할 내년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멈춘 최근 각계각층을 만나고 있는데 신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을 듣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벽으로 막힌 도어스테핑, 23일째 중단 대통령실 “연내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실 1층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볼 수 있던 도어스테핑 장소는 10일 기준 21일째 가벽으로 막혀있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도 지난 18일에 이어 23일째 중단된 상태다. 당시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설전을 벌인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린 지난달 21일께만 하더라도 늦어도 2주 안에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자동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10일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기류는 확 바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재개를 빨리 하자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연내 재개는 힘들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언론을 직접 만나는 도어스테핑 대신 오는 오는 15일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국정을 설명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다른 방식을 예고하고 있다. 도어스테핑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설전을 벌인 기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도어스테핑 재개에만 초점을 맞추기엔 단순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尹, 취임 후 첫 신년, 정치적 메시지 고심 사면 통한 ‘통합’, 개각·개편으로 ‘쇄신’ 예측 윤 대통령이 대외 행보를 자제한 채 연말 특별사면과 신년 개각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친윤 의원들과 당 지도부, 나아가 종교계, 학계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지난 25일 관저에서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고 29일에는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을 만났다. 30일에는 과학기술 원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고 지난 1일에는 대학민국학술원 석학들과도 오찬을 가졌다. 5일에는 국가 조찬기도회를 찾아 종교계 인사들과 만났고 7일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도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와 학계 원로들을 만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신년 개각을 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가동한다. 최종 결정은 헌법상 사면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까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연말 사면으로 국민들에게 통합을, 연초 개각으로 쇄신의 신년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실 개편까지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직전 해인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델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한 뒤 11일 만인 1월 23일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내정했고 청와대에 민정과 안보, 홍보, 사회문화, 정무 등 5개의 특보단을 신설했다. 개각으로 정부 조직을 다잡고 특보단을 신설해 정치권 및 각계와 접점을 넓히는 목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까지 포함한 신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尹, 개각·개편 통해 전당대회 판 흔들지도 사면은 MB 유력, 김경수 등 野 인사 검토 개각, 연초 野와 인사청문회 정국 우려도 특히 윤 대통령의 개각이 여당 전당대회의 구도마저 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각을 설 명절 전후인 1월 중하순에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3월께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와 지도부는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된다. 차기 총선의 결과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과 직결되는만큼 윤 대통령 역시 개각을 한다면 당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유력 당권주자를 신임 총리에 지명할 것이라는 억측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2015년 신년 개각 때 원내대표이던 이완구 전 총리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당권주자 정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각이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 일부 당권 주자들이 반발할 여지도 있다. 개각은 입법권을 쥔 거대야당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을 뺀 개각이 이뤄질 경우 통합은커녕 연초부터 야당과 부딪힐 수 있다. 신년부터 내부 반발과 야당의 극렬히 반대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동시에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년 사면 역시 지지율을 흔들 수 있다. 사면을 단행한다면 관건은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 여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를 관저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을 두고 야당이 “협치를 포기한 비밀 만찬”이라고 쏘아붙이는 뒷면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있다. 윤 대통령이 연말 김 전 지사를 사면하면서 협치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지지층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도층을 잡으려다 지지층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 당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복권 없는 사면이라는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세일즈외교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등으로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에 호응을 지지율이 38.9%(리얼미터)~41.5%(여론조사 공정)까지 오르고 있다. 신년에 4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 멀리는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과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 야당까지 잡을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들은 평등한 집행을 원하고 있고 정치인 사면에는 늘 부정적인 여론을 보여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개각은 쇄신으로 새로운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유력하게 감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지지율 3주째 상승 33%…긍정 '노조 대응' 최상위
정치 대통령실 2022.12.09 11:06:02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구설수에 오르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자체 정례 여론조사(6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를 기록했다. 11월 4주 차 30%, 12월1주차 31% 기록한 데 이어 3주 연속 올랐다. 부정 평가는 3주째 하락해 59%가 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3%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가 50%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3주 후 약 3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자들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국방/안보', '외교',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4%) 등이 호응을 얻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외교',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8%), '인사(人事)'(6%),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공정하지 않음', '노동자 처우/노동 정책',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독단적·일방적’이 9%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통 미흡(9%), 외교(8%),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8%) 등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71%로 나타났다. 평가자들은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질문에서는 ‘잘하고 있다’ 31%, ‘잘못하고 있다’ 51%로 나타났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노조 대응'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부정 평가 이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노조 대응을 대통령 직무 평가 반등의 전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난 석 달간 연이은 비속어 발언 파문, 10.29 참사 수습, MBC 등 언론 대응 관련 공방이 잦아든 결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방식이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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