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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실 꾸리라는 지시 없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첫 공판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16:25:48‘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공무원이 참사 당일 당직 근무에 앞서 재난 대응 관련 수칙이나 매뉴얼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참사 당일 당직실에서 근무했던 용산구청 공무원 조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조 씨는 핼러윈데이 이전에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으며 관련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구청장이 증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을 소집하고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조 씨는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 20분께 상황 전파 메시지가 왔는데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기관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간부에게 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참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증언하던 조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였고 박 구청장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고 발생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 등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박대출 “이태원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 변질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5 10:01:16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재난정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태원 참사를)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 활동과 관계 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변질 될 소지가 높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위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 되어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집었다. 피해자 범위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야 4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삼촌 이내의 혈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 등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간병비·심리치료·휴직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과잉 입법을 저는 처음 본다”며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다. 민주당의 악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0 16:45:17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4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6명) 및 희생자 가족 대표(3명)가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의 참사 추모공원 조성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이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특별법은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소한 통과에 함께해 민의를 받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무소불위 특조위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때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특검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회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두번째 피의자 조사…이태원 참사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3.04.07 18:11:48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이틀 전 서울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용산경찰서의 경력 배치 현황 계획 등이 담긴 ‘이태원 핼러윈 축제 보고서’를 받고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사고 전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청장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
'퇴임' 주호영 "팬덤정치는 곧 폭민정치…와각지쟁 멈춰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6 12:46:34퇴임을 하루 앞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지금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횡행하는 팬덤정치는 ‘현대판 폭민정치’”라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와각지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와각지쟁(蝸角之爭)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로 아무 실익 없이 다툰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가 팬덤정치의 유혹을 떨쳐내고 민주적 건강성을 회복할 때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년에 걸친 극단적 진영정치가 당장 끝날 기미 보이지 않는다”며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 선동에 의해 숫자의 힘에 의지하면서 폭민정치로 멸망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산업구조 재편, 초저출산 등의 위기와 마주한 현 대한민국이 “세기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손을 맞잡고 국민을 이끌지 않으면 폭풍우를 헤쳐나갈 도리가 없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강행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선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급전직하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수가 교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한 직업’이라 할 만큼 고충이 많았다”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어려움은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을 두고선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형해화했다”고 질타했다.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당내 화합 △무한 책임 기조 아래 집권 여당으로의 국정과제 뒷받침 △총선 승리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 간 화합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기 중 성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의 연내 합의 처리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종료 등을 꼽았다. 지난해 9월 19일 취임한 주 원내대표는 7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김학용 의원, 3선의 윤재옥 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청장도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4.03 20:19:23검찰이 지난 주말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월 13일 김 청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김 청장의 서울경찰청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
총리에 "양아치, 탄핵" 막말 …막장으로 가는 국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3 18:16:284월 임시국회가 개원했지만 초반부터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는 등 정쟁의 지뢰밭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는 한일관계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양곡관리법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 상임위 운영”이라며 참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자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파행 운영했다. 회의에서는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해 ‘탄핵’ ‘양아치’ 등의 날선 발언이 쏟아져 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한 총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 KREI 보고서가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어 11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가결했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야당의 질의가 쏟아지며 여야는 ‘품위를 지키라’, ‘당신이나 지켜’, ‘건방지게’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측의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해온 데 대해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정책은 없고,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최근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를 알게 된 시점을 두고서도 추궁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에서 (김 실장 교체에 관한)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이나 제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쓰는 참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과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4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3월 한일정상회담 성과 여부를 파고들며 한 총리와 공방을 벌였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3자 배상안’을 거론하며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날 선 설전도 오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그 결정을 비판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고 반박했다. -
野, 농해수위 단독 개최…"韓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탄핵 사유"
정치 정치일반 2023.04.03 14:43:23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 상임위 운영”이라며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자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한 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탄핵’, ‘양아치’ 등의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요구의 근거로 사용한 KREI 보고서가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총리가 내는 담화인지, 아니면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도 해명하게 요구하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 필요한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회의에 불참한 정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은 KREI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11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열고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을 단독으로 상정·가결했다. -
먹구름 드리운 4월 국회…양곡법·쌍특검 등 곳곳 지뢰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2 18:15:30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2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 사항 등에는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과 ‘쌍특검’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선거제 개편 방안도 남아 있어 4월 국회는 그야말로 곳곳에 정국 경색의 악재가 쌓인 ‘지뢰밭’으로 전락하게 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5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부터 연달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일 외교 현안이 쟁점 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상태다. 이날 전주를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계속 선동만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4일 진행되는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거센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재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파장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르면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한 뒤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 등이 삭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 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재량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 특검법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며 법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국회에는 거대 의석을 지닌 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추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23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등이 통과돼 이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야당이 조만간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다가오는 총선과 여소야대 상황이 맞물리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민생 무능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닻 올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 내부화합에 초점
정치 정치일반 2023.04.02 16:49:18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집중하는 동시에 삭발식 등 대정부 강경 투쟁을 진행하면서 ‘원팀’을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인적 쇄신 이후 계파 갈등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양곡관리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인다는 계획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치러진다. 이 대표의 당직 개편에 이어 원내대표 선거 주자들이 통합을 앞세우면서 비명계와 친명계도 휴전에 들어간 분위기다.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줄곧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은 내부 화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은 일제히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나타내며 각각 ‘공감 지도부’ ‘연합 지도부’를 역설했다. 이외에 출마를 검토 중인 안규백·박광온·윤관석·홍익표 의원 등도 분열 극복을 앞세워 물밑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장외 집회와 삭발식 등 강경 투쟁으로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은 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하고 6~8일에는 후쿠시마를 찾아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앞서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규탄 대회에서는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도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하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장외 공세를 강화한다. 강선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삭발식과 피켓 시위도 예고하고 나섰다. -
민주 "굴종외교, 한일정상회담 국조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9 18:15:31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야당이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29일 오후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위법·직무유기 등 여부 △한일정상회담 당시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돌입 배경 등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키자 역사 왜곡이 한일정상회담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해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별검사’ 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올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중앙·지방정부가 동참해 전국 대학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 -
이재명 “尹, 日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은 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9 14:15: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과거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박홍근 “양특검 본회의 처리, 정의당에 공식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1:16:0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 등 ‘양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제출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동참한 정의당에 결단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이제 50억 클럽과 함께 양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 의사도 존중해서 지난 2주 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와 처리를 국민의힘에 촉구해왔다”며 “국회 차원 논의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최소 180석이 필요한 만큼 169석인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 유기”라며 “민주당은 이번주에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박홍근 "다음주 尹정부 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3.03.24 11:43:2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동의하는 모든 야당과 함께 다음 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고, 집권 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데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도 못 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해 대일 굴욕 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을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오로지 검사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박홍근 “을사조약 버금가는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1 10:45:2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와 관련 “신(新)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선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단견이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며 “그러니 윤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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