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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치솟는 한강변 아파트…반포 84㎡ 40억 육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6 17:58:12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구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한강 변 단지들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반포 신축 아파트의 ‘국민평형(전용면적 84㎡)’ 실거래가가 40억 원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어 상승이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14일 39억 2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매물은 5층에 한강 변이 일부 보이는 매물로 이보다 선호되는 로열동·로열층(RR) 매물은 최고 45억 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해당 단지는 현재 한형기 부조합장이 직무 정지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추후 추가 분담금 증액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입주를 앞둔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16년에 입주한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의 동일 평형이 2021년 초 46억 6000만 원에 팔린 바 있는데 신축인 래미안원베일리는 50억 원 이상 가지 않겠냐는 것이 매도자들의 생각”이라며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매수자들은 지금 전세가 약세인 만큼 입주 후 매수를 고려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현재 해당 평형 전세 시세는 13억~15억 원 정도로 지난해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세 시세가 20억 원 전후에 형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국평’ 아파트의 평당 1억 원 시대를 가장 먼저 연 아크로리버파크는 2021년 9월 84B타입 15층이 42억 원에 거래되면서 국평 4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후 최고가는 2022년 1월에 거래된 46억 6000만 원이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꺾이면서 84A타입 12층이 2022년 4월 43억 1000만 원에 계약됐지만 얼마 안 가 취소됐다. 최근 해당 평형 실거래가는 5월 10일에 거래된 33억 8000만 원으로 평당 1억 원 선이 깨졌으나 최근 다시 호가가 오르면서 저층의 비인기 물건은 36억~37억 원 선, 선호 물건은 41억~43억 원으로 형성돼 있다. 반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한강 변도 줄줄이 신고가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청담자이 전용 89㎡는 지난달 3일 36억 8000만 원에 실거래가 되며 신고가를 썼다. 이전 최고가보다 550만 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일대가 재건축 중인 여의도에서도 잇따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미성 전용 162㎡는 29억 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직전 최고가보다 9억 45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내 한강 변 신축 및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 같은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거래량과 관계가 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건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197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3188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 이후 1000건을 밑돌다가 올해 1월 1417건, 2월 2458건, 3월 2982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거래량 회복에 힘입어 5월 4주와 5주 모두 상승을 이어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반포 등 핵심지 아파트들은 대출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인 데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오르는 것”이라며 “그 외 지역은 상승하려면 추격 매수가 붙어야 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도 소진돼가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상승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공매·계약해지에 '도산 공포'까지
부동산 주택 2023.06.05 18:16:05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좌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공매에 넘어가거나, 시공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도 ‘원수에게 권한다’는 조롱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계속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부동산 침체로 난항을 겪으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서민들이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자리한 오남3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한 부지는 공매 위기에 처해 있다. 새마을금고 등의 대주단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이 조합은 대주단의 대출 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사업 부지가 공매에 넘겨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공매 절차가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부지가 공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 이미 지급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의 명의로 일으킨 수천만 원의 브리지론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시공사 문제를 겪는 조합도 여럿이다. 지난해 반도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부산 감전동지역주택조합은 올 3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 최근 원가 인상 등으로 시공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엄격해진 가운데 조합의 사업비 일부가 압류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반분양까지 진행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도 어려움에 처했다. 올 4월 실시된 일반분양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해 시공을 맡은 하청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한때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미납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며 겨우 공사를 재개했지만 최근 시공사인 신일이 법정관리까지 신청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원래도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까지 악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며 “정부가 몇 차례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침체 직격탄 맞은 지주택 사업 추진과정 사기범죄 부지기수 PF 냉각 등에 부실 사업장 늘어 업계 추산 성공률은 10%도 안돼 업무대행사, 수십억 날리고 잠적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들로부터 걷은 돈이 158억 원인데 땅은 1평도 사지 않았고 광고비 등에만 수십 억 원을 지출해 고작 4억 원만 남았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대전 용운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한 조합원은 이같이 울분을 토로했다. 이 추진위의 업무 대행사가 올 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사실상 조합이 파산 상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무 대행사에 따르면 추진위가 그간 조합원들로부터 걷은 금액은 총 158억 7020만 원이다. 이 중 50억 4650만 원이 광고비로 지출됐으며 분양 수수료와 업무 대행비, 홍보관 공사비로 각각 37억 9280만 원과 35억 1780만 원, 21억 9890만 원이 쓰였다. 토지 매수에는 1원도 쓰이지 않았지만 신탁 계정에 남은 돈은 겨우 4억 2759만 원(4월 7일 기준)이 됐다. 이 와중에 수천 만 원의 홍보관 임대료는 미납 상태다. 거액의 돈을 추가로 들이붓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업무 대행사는 이 같은 설명회를 연 뒤 잠적했고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사 관계자와 추진위의 전 임원, 신탁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받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약 8500만 원을 냈는데 전부 날리게 됐다”며 “자식들에게 주겠다면서 여러 채를 계약하거나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추천한 분들도 있어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지주택 사업은 성공률이 10%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나 업무 대행사 등이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냉각, 공사비 인상 이슈 등까지 겹치면서 문제를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3월 사업 부지가 공매에 넘겨진 경기도 남양주 오남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도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조합은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주단이 일부 조합원들의 소송을 통한 압류 등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며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부지를 공매에 넘겼다. 조합이 공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장의 공매 절차는 중지됐지만 수의계약 가능성도 남아 있어 조합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그간 8차까지 진행된 공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고 수의계약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1차에서 420억 원이었던 최저 입찰가는 210억 원으로 낮아졌다. 부지가 매각되면 조합원들은 수천 만 원의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빚까지 떠안게 된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의 주선으로 조합원들이 받은 신용대출을 브리지론으로 삼는데 조합 해산 시에도 개별 조합원이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택의 경우 토지 확보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번의 대출 연장이 필요한데 연장이 막히거나 이자가 급등해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시공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 부산 감전동지역주택조합과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던 반도건설은 올 3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정비사업을 보다 까다롭게 선별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갚지 않은 9억 원가량의 미수금으로 조합의 사업비가 일부 압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실상 사업을 위한 계좌가 모두 막혀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줄이 막혀 토지 매수는커녕 조합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택의 경우 업무 대행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업체들이 영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수천 만 원을 받아 일부만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는 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일반분양을 진행한 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하청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봉합해 안심한 것도 잠시 이번에는 시공사인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회생법원에서 법정관리 심사를 하고 있어 회생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급 업체들은 사업장을 떠난 상황으로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확보 어렵고 추가분담금만 수억…허술한 규제에 조합비 감사도 안받아 사업계획안 마련후 토지 매입 시작 땅값 급등에 알박기세력 등장 일쑤 금융비용 급증으로 추가 부담도 쑥 도정법 미적용…관리부실도 문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뒤 토지 확보에 착수하는데 이 과정이 토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토지를 100%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보통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일단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정한 뒤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작업은 통상 추진위원회로 불리는 임의 단체와 이들이 지정한 업무 대행사가 담당하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하면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 가능하다. 이후 토지 사용권 80%,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토지를 95%만 확보하더라도 남은 5%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를 통해 강제 매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대개 토지 95%를 확보했을 경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토지를 100%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개 추진위는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상향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며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이미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급락하는 것은 물론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토지 가격을 최대한 비싸게 받으려는 일명 ‘알박기’ 세력까지 등장하면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에는 일명 ‘6% 비대위’라는 말이 있는데 토지 소유주의 6%만 뭉쳐 알박기를 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나온 단어”라고 말했다. 토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냉각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한 데다 공사비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통상 지주택은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데 지금처럼 금융 비용과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은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수천 만~수억 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나대지가 많았고 토지 가격도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토지 확보는 물론 공사비 인상, 높아진 PF 허들 등으로 사실상 사업 성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준공에 성공하더라도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다른 정비 사업보다 더 비싸게 입주하는 것이 지주택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재한 감시 장치와 허술한 규제를 문제로 지적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공개 입찰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주택은 법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실제로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깜깜이다. 한 분양 대행사의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들의 돈을 털어먹기 좋은 것이 지주택”이라며 “이 때문에 지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업무 대행사가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지만 업무 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인 경우)’ 등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지주택 피해 막자" 실태조사 나선 지자체 서울시, 관련 전문가로 TF 구성 성남시도 점검반 편성 감독 강화 정부는 지자체에 자료제출 요청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지주택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변호사 등 지주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서울 시내 지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 지주택은 117곳인데 시는 이 중 7곳에 대한 표본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주택 관련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구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안을 건의하며,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및 행정조치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성남시도 지주택 사업장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 2회 점검을 시행하며 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조합원의 조합 해산 총회 소집 권한 부여, 조합원 명부 공개 등과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도 최근 각 지자체에 지주택 사업 관련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분담금과 사업 완료 후 정산금, 민원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통해 지주택의 문제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김은유 법무법인강산 변호사는 “2017년 6월 3일부터는 지주택 추진위가 지자체에 모집 신고를 한 뒤에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곳은 여전히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 있다”며 “모든 지주택 추진위에 모집신고제도를 소급 입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집신고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모집 공고를 한 지주택 추진위원회의 경우 여전히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아 전국에 몇 개의 추진위가 있는지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토지 사용권원에 대해서도 “모집 신고 시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이 비교적 간편한 서류로도 사용권원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인감증명서 등으로 강화하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지 확보 어렵고 추가분담금만 수억…허술한 규제에 조합비 감사도 안받아
부동산 주택 2023.06.05 17:58:25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희박한 성공률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업 구조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뒤 토지 확보에 착수하는데 이 과정이 토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토지를 100%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보통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주택 사업은 일단 사업을 진행할 부지를 정한 뒤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작업은 통상 추진위원회로 불리는 임의 단체와 이들이 지정한 업무 대행사가 담당하는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하면 추진위의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이 가능하다. 이후 토지 사용권 80%,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토지를 95%만 확보하더라도 남은 5%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를 통해 강제 매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대개 토지 95%를 확보했을 경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문제는 토지를 100%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개 추진위는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상향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며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이미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급락하는 것은 물론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토지 가격을 최대한 비싸게 받으려는 일명 ‘알박기’ 세력까지 등장하면 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에는 일명 ‘6% 비대위’라는 말이 있는데 토지 소유주의 6%만 뭉쳐 알박기를 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나온 단어”라고 말했다. 토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냉각으로 금융 비용이 급증한 데다 공사비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통상 지주택은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데 지금처럼 금융 비용과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은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수천 만~수억 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지을 만한 나대지가 많았고 토지 가격도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토지 확보는 물론 공사비 인상, 높아진 PF 허들 등으로 사실상 사업 성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난관을 뚫고 준공에 성공하더라도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다른 정비 사업보다 더 비싸게 입주하는 것이 지주택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재한 감시 장치와 허술한 규제를 문제로 지적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도정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공개 입찰을 통해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주택은 법적으로 조합원 모집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실제로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깜깜이다. 한 분양 대행사의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들의 돈을 털어먹기 좋은 것이 지주택”이라며 “이 때문에 지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업무 대행사가 사업 전반을 좌지우지하지만 업무 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인 경우)’ 등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
용산구, 이태원 청화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부동산 주택 2023.06.05 09:24:03이태원 청화아파트가 재건축에 나선다.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청화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청화아파트는 2009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세우고 2014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정밀안전진단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정밀안전진단이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의 최종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이번 용역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올 2월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총 2억6532만 원으로 추진위가 부담한다. 용산구는 3월부터 안전진단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이달부터 용역에 돌입한다. 평가분야는 주거환경(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30%), 비용분석(10%)다. 올해 안에 유지보수(55점 초과), 조건부재건축(45점 초과∼55점 이하), 재건축(45점 이하) 중 하나로 구분해 판정한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멈췄던 청화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2030 몰리는 서울 중저가 단지…강서구는 거래 비중 절반 넘어[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4 17:58:13지난해 금리인상 기조에 감소세를 보였던 2030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올해 들어 꾸준히 올라 최근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도 활성화되며 젊은층이 남아있는 급매 위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2981건 가운데 2030세대가 매수한 경우는 1156건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4월(42.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젊은층의 매수 비중은 1월(30.8%)·2월(34.7%)·3월(35.9%) 등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28.5%, 매월 30% 이하를 기록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56.9%) △강서구(50.6%) △서대문구(48.2%) △구로구(47.9%) △성북구(46.0%) 등에서 전체 거래 가운데 절반 수준이 30대 이하 매수였다. 실제로 이들 지역 내 중저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매수가 상당히 늘었단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강서구 가양동 공인인중개사 A씨는 “인근 등촌, 가양동 단지는 다른 서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부분 면적도 작은 편이라 7억 원 이하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조금씩 집값 반등 신호가 보이자 관심을 갖고 있던 젊은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나섰다” 며 “특히 가양동은 최근 재건축 이슈까지 커지며 투자 목적을 가진 30대 들의 매수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로구 개봉동 공인중개사 B씨도 ”지난해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며 특히 젊은층의 매수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었는데, 최근에는 전체 거래 중 70%가 30대일 정도"라며 "구로구는 5월까지만 해도 최고가 대비 30% 낮은 급매들이 남아있었는데, 30대 이하들은 이런 매물들을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말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 2030세대 수요자들이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실거래가도 반등세를 보이자 서울 입성을 위한 기회로 판단했단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5월 12일(연 4.090∼6.821%)과 비교해 추가로 0.180%포인트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직까지 투자보다는 30대 실거주 수요 위주로 젊은층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며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돼 서울 내에서도 중저가 지역 내 급매물은 젊은층이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도 최상급지로 평가 받는 강남(29.8%)·서초(23.1%) 등은 젊은층의 매수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자체가 비싼데다, 최근 먼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는 일부 자산가 혹은 증여를 제외하고는 30대 이하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집값 2주째 반등…상승지역 더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1 18:05:41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에는 상승 폭도 더 커졌고 반등한 자치구가 더 늘어나면서 강남권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이에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급매물 소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여전히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5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 수도권(-0.02%→-0.01%)과 지방(-0.08%→-0.06%), 5대 광역시(-0.11%→-0.08%) 모두 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0.03%→0.04%)은 2주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세종(0.19%→0.13%)은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의 11개 구가 평균 0.07%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송파구(0.22%)는 잠실·신천·가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14개 구는 마포(0.05%)·용산구(0.04%)의 경우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성동·노원·은평구는 보합세였다. 반면 도봉(-0.06%)·강북구(-0.04%)는 보합으로 전환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급매물 소진 후 국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 지역,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돼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내 상승 지역은 총 9곳으로 보합 지역(8곳)을 합치면 하락 지역(8곳)의 두 배를 넘는다. 향후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의 매도 호가가 오른 것이 전체적인 시세 반등을 이끌었는데 해당 지역 거래량이 5월 들어 뜸해지고 있어 전체적인 시세는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총 1768건을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1월 1417건, 2월 2459건, 3월 2984건, 4월 318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주춤한 모양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송파·강남·강동구 등 강남권의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매매 값과 함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5% 상승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강남·송파·동작·강동·마포 등을 위주로 서울 대부분 자치구의 전셋값이 상승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올 3월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입주장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저렴한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함께 뛰었다. 개포자이 153.8㎡는 지난달 11일 17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직전 거래 가격보다 3억 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인근 래미안블레스티지 84㎡도 지난달 6일 12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올 초 8억 원대로 떨어졌던 거래 가격을 회복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철산역 철산4동 방면 출입구 신설,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
사회 전국 2023.06.01 17:41:42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일 “철산역 철산4동 방면 출입구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철산4동 방면 철산역 출입구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재개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출입구 신설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박 시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과 철산역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제안된 출입구 신설안을 검토하고 추진 방안과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철산역 일일 이용객은 3만 8000여 명으로 지하철 7호선 역 가운데 가산디지털단지, 학동, 광명사거리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특히 철산역 지하철 출입구 인근은 광명시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고, 향후 광명 뉴타운 11R, 12R 구역 등 인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용객 수가 더욱 증가할 예정이어서 현재 4개 출입구로는 향후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출입구 신설을 통해 이동 거리와 통행 시간 단축 등 연 최대 2억 6000만 원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교통 연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이동 거리 단축 정도, 이동 수요 등을 분석해 제안된 7가지 신설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선정하고, 신설 추진 시 교통 대책 및 사업비 부담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출입구 신설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주민 이동 편의 향상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한번 설치한 이후 구조 변경 등이 불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근 재개발·재건축 교통대책안을 포함해 수익자 비용 분담 협의 등 시민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올라…본격 상승 이어질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1 14:10:50지난주 52주만에 상승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상승폭도 더 커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5주(29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셋값은 0.06%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0.02%→-0.01%), 지방(-0.08%→-0.06%), 5대 광역시(-0.11%→-0.08%), 8개도(-0.06%→-0.05%)는 하락폭을 줄였고 서울(0.03%→0.04%)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종(0.19%→0.13%)은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서울 안에선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마포(0.05%)·용산구(0.04%)는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 성동·노원·은평구는 보합, 도봉(-0.06%)·강북구(-0.04%)는 구축이나 중소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보합으로 전환했다. 강남 11개구는 0.07% 상승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은 송파구(0.22%)는 잠실·신천·가락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21%)는 반포·잠원동 재건축이나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역삼·대치동 위주로 상승했고, 금천·영등포구는 보합 전환하는 등 상승폭을 소폭 확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매물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관망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호지역,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지속해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상승전환한 전셋값 역시 매맷값과 같이 상승을 이어갔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6% 하락으로 지난주(-0.08%)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지난주 0.01% 상승에서 이번 주 0.05%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세종(0.05%→0.03%)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0.12%→-0.09%), 5대 광역시(-0.15%→-0.12%), 8개도(-0.10%→-0.08%)는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기간 전셋값 하락에 따른 저점 인식과 저가매물 소진에 따른 상향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선호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서초구는 입주물량 영향으로, 관악·강서구는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지만 강남구는 저가매물 소진 후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송파·강동구는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상계주공3 재건축 확정…노원 정비사업 속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31 16:49:42지하철 4·7호선 노원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알짜로 꼽혀 온 상계주공3단지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1980년대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진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모든 단지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상)을 넘긴 데 더해 올 초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까지 완화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3단지는 전날 노원구청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확정 등급인 ‘E등급’을 통보받았다. 1987년 준공한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노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2213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당초 2021년 3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지며 관련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현 정부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 재건축 확정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노원구에서는 ‘재건축 확정’ 통과 단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월 노원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하계장미아파트에 대해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5월 상계주공3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올 들어 상계·하계·월계동 등에서 총 8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이외에도 성산시영에 이어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 등 3930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또 구청은 최근 중계동 중계그린(3481가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도 착수한 상태다. 공릉동 태릉우성(432가구), 하계동 현대우성(1320가구)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 노원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상계·중계·하계동이 걸쳐 총 30개에 이른다.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나며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2646가구)’ 전용 58㎡(14층)는 4월 6억 8700만 원에 중개 거래됐다. 올해 초 같은 평수가 5억 3500만 원(15층)에 손바뀜됐던 것과 대비해 1억 5000만원가량 오른 것이다. 중계동 ‘중계주공8단지(696가구)’ 전용 49㎡도 5월 5억 5000만 원(11층)에 거래돼 동일 면적의 1월 실거래가였던 4억 8000만 원(4층)과 비교해 넉 달 만에 7000만 원가량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하다 지난주(0.07%→0.00%) 보합세로 전환됐다. 시장에 따르면 3월 말 6억 3000만 원에 실거래된 상계주공3단지아파트(24평)는 현재 호가가 6억 9000만 원까지 나온 상태다. 23일 4억 3500만 원에 매매된 상계주공4단지아파트(17평)도 4억 4000만 원에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노원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의 관계자는 “급매가 소진되고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며 “한때 3년 전 가격까지 내려앉는 등 저평가가 심했으나 재건축 소식 같은 좋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 일대 택지개발지구는 1980년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돼 조성됐다. 당시 상계 택지(363만 3453㎡)에 공급된 상계주공아파트 등 21개 단지(3만 3645가구)는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정비 기준 제시 등 통합적인 공간 구상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 정비사업 대출이자 9년 만에 4%대 넘어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30 18:07:33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초기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출이자가 9년 만에 4%대로 진입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융자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자는 4.0%(신용대출)로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조합과 추진위(건축 연면적 50만 ㎡ 이상 기준)는 설계비·운영자금 등 단계별로 필요한 경비의 80% 내에서 최대 60억 원, 1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공공자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융자지원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공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불필요한 유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이율 5.8%로 시작한 상품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3.5%를 유지해왔다. 이번 인상은 9년 만으로 시는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된 이율은 2023년 신규 대출 건은 물론 올해 상환을 연장하는 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2023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 기간이 남은 상품은 기존 이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당초 3~4월 중 융자 공고를 시작하려 했으나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 데 더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리며 상품이 사실상 ‘마이너스금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논의를 거쳐 적어도 기준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고 금리가 더 오른다면 융자이자도 추가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원 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가량 늘었다. 지원 예산은 지난 5년간 160억~170억 원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240억 원으로 70억 원가량 증액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융자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증액을 결정했다”며 “7월부터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당겨지며 시공사를 통한 초기 자금 조달이 다시 가능해지나 여전히 시장금리 대비 저렴해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 편성…“민생경제 최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3.05.30 16:05:06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조 408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0일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도시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 늘어난 50조 2828억 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2조 3072억 원보다 2조 244억 원 감소해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분야에 6750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해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확대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 원의 친인척 돌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월 4만 원 지원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늘어난 운송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30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대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도 추가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한다.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도 지정·운영한다.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는 데에 588억 원을 편성했다.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림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를 추가한다. 배수 성능이 저하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63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 중단이 예정된 TBS(교통방송)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73억 원을 편성했다.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로 하반기 방송 중단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비로도 147억 원을 편성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 이촌 ·서빙고동 정비사업 속도낸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5 18:02:50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서빙고동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며 일대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부지에서는 건영한가람·코오롱이촌·현대맨숀 등이 리모델링을, 한강맨션·삼익·왕궁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는데 토지에 대한 용도·높이 규제가 완화돼 활용 방안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76~1983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로 관리돼왔다. 이로 인해 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며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 시설 용지에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잔여지에 있던 높이 규제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40m까지 완화됐다. 나아가 시는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과 무허가 토지·맹지로 이뤄진 신동아아파트 북동쪽의 개발 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동아아파트 서쪽으로는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남북 녹지축이 이어지도록 공원 위치 지정을 계획했다. 신동아아파트 일대에 대한 통합 개발을 유도해 개발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다. 정비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 수립으로 이촌동·서빙고동 일대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해당 지역에는 건영한가람(2036가구), 코오롱이촌(834가구), 현대맨숀(653가구)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한 신동아아파트(1326가구)를 필두로 한강맨션(660가구), 삼익(252가구), 왕궁(250가구)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촌동 내 2015년 준공된 레미안첼리투스(최고 56층·460가구)의 경우 전용 124㎡의 마지막 실거래가는 지난달 37억 9998만 원(23층)으로 현재 매매 호가는 37억~53억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추진되기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의 경우 주상복합이 가능해지고 신동아아파트도 인근 잔여지 개발이 가능해져 보다 복합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리모델링 단지들도 재건축 검토가 가능해지는 방안도 담겼으나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유인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추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 중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역시 강남불패?…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5 17:49:58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동결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 및 마포구 등 요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가 늘고 실거래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매매 시장에 온기가 조금씩 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매도·매수자 간 호가가 벌어진 데다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4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1% 오르며 지난해 5월 5주 이후 5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곳은 송파구(0.26%)다. 지난해 강남3구 가운데 가장 하락 폭이 컸던 송파구는 3월 1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 데다 외지인 수요도 유입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110.7㎡는 이달 3일 25억 3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6월 거래 가격인 26억 5000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갈아타기’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매물이 많은 84㎡는 올 1~2월만 해도 17억 원대 거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본 18억 원, 19억 원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구(0.10%→0.19%)와 서초구(0.10%→0.13%)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6%→0.05%)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서울 전체 상승세를 이끌며 다른 지역도 상승 전환하고 있다. 이번 주 중구(0.03%)와 마포구(0.02%)가 상승 전환하며 상승 지역은 용산·동작구를 포함해 8곳으로 늘었다. 실거래 가격도 올랐다.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 전용 82.3㎡는 지난달 22일 15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며 2021년 4월 거래 가격인 15억 45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매물 자체가 적어 급매도 거의 없어 호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니 그동안 매수 문의가 없어 오랫동안 거래도 없었다”며 “그러다 올해 들어 주변 지역 실거래가가 높아지면서 4월부터 거래가 이어지며 2년 전과 비슷한 가격에 계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서울 대부분 지역은 아파트 가격 하락 및 보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주 아파트 값이 하락한 지역은 강서(-0.09%), 도봉·구로·광진(-0.07%)을 포함해 14곳으로 보합(양천·노원·성동) 지역을 합치면 25곳 가운데 17곳에서 약보합세가 계속됐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은 하락 폭을 줄였지만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4주 연속 상승했던 노원(0.07%→0.00%)은 호가가 오르자 매수세가 주춤하며 보합 전환했다. 도봉구(-0.12%→-0.07%)와 강북구(-0.14%→-0.02%)도 하락 폭이 줄어들었지만 매수세가 잠잠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만 매수 문의가 있고 그 외 지역에는 매수 문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가격과 입지에 따라 상급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중간 이하 정도의 입지와 가격대에서는 거래가 지지부진한 상태가 양극화의 한 원인”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서울과 비서울 간, 강남 등 핵심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 간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 외곽에도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격 낙폭이 크거나 가격이 낮은 경우 금리 등에 의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젊은 세대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던 인천 아파트 값은 이번 주에도 0.0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아파트 값은 0.06% 내리며 지난주(-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전국 아파트 값은 0.05% 하락해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아파트 값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리와 전셋값의 변수에 따라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여전히 금리 자체가 높고 서울 아파트조차 전세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데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서울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며 금리가 인하되고 전셋값도 안정돼야 본격적인 상승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남·용산·목동 등의 집값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입지에 따라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는 양극화는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01% 오르며 지난해 1월 둘째 주(0.01%)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 역시 송파구가 0.54%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0.24%), 동작구(0.08%)도 주요 단지에서 상승 계약이 이어지며 오름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장기간 전세가격이 하락해 추가적인 급락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소진 후 상승 계약이 이뤄지며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8% 내려 전주(-0.10%)보다 낙폭을 줄였다. -
재건축하는 안양시 평촌도서관, 6월부터 범계동 어린이도서관에 임시자료실 운영
사회 전국 2023.05.25 13:01:34안양시 평촌도서관은 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종합자료실 이전작업을 마치고 6월부터 범계동 어린이도서관 2층에서 임시자료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자료실에는 기존 장서 중 주제별 인기도서와 특성화 자료인 교과 연계 도서, 큰 글자 도서, 안양지역 작가 도서, 신간 도서 등 2만여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자료 대출과 상호대차 서비스, 타관 반납, 희망 도서 신청 등 기존 종합자료실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측에서는 재건축 기간 중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안구 내 스마트 도서관을 3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이동 차량을 평촌공원 내 주 1회 2시간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년대출’ 특별 서비스를 기획해 약 1700여명의 시민이 5만8000여권의 도서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독서 편의 제공은 물론 도서 보관 비용 절감에도 기여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임시자료실에서는 엄선된 장서를 기반으로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도서관에도 양질의 도서를 분기별로 교체 투입해 도서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평촌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2025년 연말 재개관한다. -
목동 '45층 아파트' 들어서나…목동신시가지4단지 재건축 주민입안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4 18:29:12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4단지가 목동 아파트 최초로 45층 재건축을 추진한다.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전날 양천구청에 주민 입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마친 바 있다. 이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12단지에 이어 두 번째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이다. 입안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4단지는 이보다 많은 70%의 동의를 받았다. 목동아파트 4단지는 1·2·8·13단지와 함께 지난 2월 28일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4단지는 목동 아파트 최초로 45층을 제안했다. 용적률은 300%다. 앞서 12단지는 35층으로 제안했다. 4단지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룰이 폐지된 만큼 선제적 고층 배치로 주변지역 경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서울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패스트트랙(자문방식)'의 신속통합기획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윤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목동 4단지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사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이찬호 부위원장은 "교육특구 목동에서도 입지가 좋은 4단지는 재건축이 되면 국회대로공원을 품은 명품 학군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단지는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서울시에서 세계적인 선형공원을 목표로 만든다는 국회대로공원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4년 11월 계약이 종료되는 홈플러스 부지 역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9,11단지를 제외한 12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 재건축이 확정됐고 이 밖에 신월시영아파트도 신탁사를 선정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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