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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드론으로…광명시, 건설현장 등 특별점검
사회 전국 2023.03.23 14:01:51경기 광명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 및 알림 등 5개 분야 총 35개 과제를 추진해 봄철 초미세먼지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시는 봄철 황사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악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명동, 철산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장 2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지형지물에 의한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사장 상공에서 먼지 발생 의심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의 비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전담 배치해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어 단속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라 건설사 구조조정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3 11:00:00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을 경고하며 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대외 요인이 불안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기 경보 기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부진 등 대내 요인과 맞물릴 경우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 위험 증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취약한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규제 유연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맞춘 시점별·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정리·건설사 구조조정,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규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전되면 유동성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건설사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안 좋아진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대내외 부문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장하는 등 조기 경보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분석 결과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미분양주택 누증 등 건설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건설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고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상장 건설기업 중 32곳이 PF대출이나 유동화증권에 채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PF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등 기타 채무보증을 모두 포함하면 44개 기업이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5곳은 우발채무 규모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다. 중소 건설기업은 재무비율이 양호하더라도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충격에 유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부도가 발생한 중소 건설사인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은 2021년 중 부채비율이 각각 90.5%, 170.9%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각각 광주 주택사업 부진, 대구 근린상가 미분양 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되는 부동산 PF 특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PF 부실 예방과 건설사 재무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전제될 경우 정책적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비은행권의 PF 관련 익스포저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 5000억 원으로 이 중 대출이 91조 2000억 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 3000억 원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PF 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사업장별로 리스크를 평가했다. PF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지역별·연도별 부동산 가격 하방압력, 사업진행 정도, 시공능력, 사업형태 등을 통대로 사업잘 별로 리스크 점수를 산출했다. 종합 리스크 점수가 100에 가까운 사업장일수록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지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결과 비은행권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은 2020년 말 이후부터 모든 업권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 리스크 점수는 2020년 12월 53.7에서 2021년 12월 58.0, 2022년 9월 67.0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말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부동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부실화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일부 비은행권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 부실 우려 PF사업장의 정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둔촌주공 4786가구 ‘완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2 17:59:21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에 성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가 모두 계약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을 진행했지만 최종 3869가구만 계약을 마쳤다.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까지 계약률은 81.1%를 기록했다. 초소형인 전용면적 29∼49㎡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이달 8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는 4만 1540명이 신청해 평균 46.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29㎡는 2가구 모집에 1311명이 청약해 경쟁률 655.5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도 완판에 기여한 요인으로 꼽힌다. -
[단독] 여의도 수정 '서울투자청' 품나…여의도 재건축단지에 금융기관 모으는 서울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2 17:57:36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재건축될 여의도 수정아파트에 서울투자청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려는 서울시가 재건축 공공기여분에 금융 관련 기관을 입주시켜 마중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비 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은 최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수정아파트 공공기여분으로 연면적 2500㎡ 이상, 1~3층 규모의 ‘서울투자청’ 청사를 요청했다. 공공자산담당관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곳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서울시가 제공받을 공공기여분에 대한 논의”라며 “수정아파트 측과 영등포구청·공동주택지원과가 우선 협의를 마치고 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뒤에야 이 같은 정비계획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1976년 준공된 수정아파트(329가구)는 여의도 금융중심지구 내 위치해 있는 단지로 지난해 7월 용적률 450%, 최고 45층, 525가구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영등포구청에 제출해 검토를 받고 있다. 서울시 측 요청이 수용돼 서울투자청이 유치되면 단지는 단순 주거를 넘어 금융 기능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투자청은 국제금융센터지수 상위권 진입, 해외 금융 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등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기관이다. 시는 ‘디지털 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라는 비전 아래 여의도 내 서울시의 금융투자·지원 시설을 집적해 여의도를 세계 5위의 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거쳐 최고 54층, 1000가구로 재건축을 앞둔 여의도 한양아파트(588가구)도 공공기여분으로 받은 사무실에 서울핀테크랩과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유치하는 신통기획안이 올해 초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시는 일반상업지구인 여의도 금융 특구를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해 용적률을 기존 800%에서 100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13일에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593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립, 핀테크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14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에서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규모 5만㎡, 국제 규격 축구장 7개 크기의 금융 지원 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종 공시가 30% 빠져…서울 송파도 23% 뚝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2 15:44:46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서울도 25개 자치구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두 자릿수 넘게 떨어졌고 송파구를 비롯해 노원·도봉 등 지난해 집값 하락 폭이 컸던 곳은 20% 넘게 급락했다. 이 밖에 지난해 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진 반값 아파트가 속출했던 세종·인천·대구도 공시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3% 하락했다. 전국 평균(-18.61%)보다는 작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로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가 23.2%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잠실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아파트 매매가가 10억 원 넘게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 공시가는 지난해 22억 6600만 원에서 올해 15억 1700만 원으로 33.1%나 내렸다. 지난해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강북권은 올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20% 넘게 공시가가 급등했던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23.11%, 20.91% 빠졌고 동대문구(-21.98%)도 20% 넘게 급락했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래시티’ 전용 84.96㎡는 지난해 10억 7500만 원에서 올해 6억 7000만 원으로 37.7%나 감소했다. 이 밖에 강동(-21.95%), 성북(-20.48%), 양천(-19.40%), 마포(-19.23%), 서대문(-19.13%), 강북(-15.65%)은 물론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15.70%), 서초(-10.04%), 성동(-15.11%)까지 24개 자치구가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용산(-8.19%)만 한 자릿수 내림세를 보였다. 이에 올해 서울 공시가격 중위값은 3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00만 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2억 9900만 원)보다는 높고 2021년(3억 8000만 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서울 공시가가 폭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주택자 기준 12억 원 이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8개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30.6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4%가량 하락한 곳인데 올해는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과 인천·대구는 지난해 다른 시도보다 집값 낙폭이 컸던 곳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은 지난해 집값이 16.39%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한편 올해 국내에서 공시가격이 높은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으로 162억 4000만 원이었다. 3년 연속 1위다. 다만 전년(168억 9000만 원)보다 6억 원가량 떨어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72㎡)’이 97억 4000만 원, ‘한남더힐(전용 244.75㎡)’이 88억 3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단지는 올해 공시가가 전년보다 오히려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273.93㎡)’는 81억 9300만 원으로 전년 6위에서 올해 5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
서울시 리모델링 조합장, 쌍용건설 '송파 더 플래티넘' 현장 방문
부동산 분양 2023.03.22 10:29:22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성공적인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시공 과정과 건설사의 노하우 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사례를 찾기 위해서다. 쌍용건설은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소속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지난 21일 쌍용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송파 더 플래티넘은 1992년 9월 준공한 오금 아남아파트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299가구를 △지하 3층~지상 16층 2개동 328가구로 탈바꿈하는 단지다. 용적률은 기존 283%에서 432%으로 증가했으며 늘어난 29가구는 지난해 1월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 단지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다. 이날 현장 견학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 33개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총 36명이 참여했다. 쌍용건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견학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구체적인 리모델링 시공과정과 시공사의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 증축공사를 하는 방법 △지상층까지만 운행되던 기존 엘리베이터를 지하3층까지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이날 현장답사을 통해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는 기술력뿐 아니라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쌍용건설의 시공능력을 다시 한번 돋보였다는 평가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부회장인 장승렬 신답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국내 최다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쌍용건설의 노하우가 집약돼 지하주차장, 단위세대, 주거편의시설 등이 새 아파트처럼 재탄생되고 있어 감탄했다"며 "고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라면 리모델링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견학에 참여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각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에 리모델링 추진중인 단지는 약 131개 단지로 이 가운데 조합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94개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약 52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2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
신한은행, 5500억 규모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
경제 · 금융 은행 2023.03.22 09:25:31신한은행이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은 신규자금지원 2500억 원과 브릿지론 만기연장 3000억 원 등 총 5500억 원 규모다. 통상 거액의 신규자금지원은 다른 금융기관과 대주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한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지원 중 일부는 채권보전에 있어 기존 대출 대비 후순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파이낸스(PF) 사업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또 신한은행은 3000억 원 규모로 브릿지론에 대한 만기연장도 주선한다. 최근 일부 브릿지론 취급 사업장은 공사도급 단가 인상, 금리 상승, 분양가 하락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본PF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만기연장도 거절돼 공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브릿지론 연장 지원으로 자금 부족 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고 향후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의 조건을 감안해 본PF로의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PF 시장 자금 경색으로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주일자 연기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진행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 1월에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ABCP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 총괄 주선 및 대리은행으로서 7500억 원 규모의 본PF 사업비 대출을 주선해 사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
일산 주민 만난 원희룡 "리모델링에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 부여"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2 07:00:00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소외감을 호소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더라도 재건축에 버금가는 규제 완화를 적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 중 한곳인 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는 노후 단지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 등을 도보로 2시간 30분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단지 노후화로 주차난과 층간 소음, 누수·균열 등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법 추진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단지 곳곳에서는 “국토부 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 원 장관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일부 주민들은 특별법 발표 이후 오히려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에서 특별법은 재건축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어 단지 내부에서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특별법은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후곡마을 11단지의 한 주민은 이날 원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저희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데 특별법이 사업 진행 과정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강선마을 14단지 주민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며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은 악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공 기여를 전제로 다양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모델링도 기여할 부분은 기여하고 일산 전체의 그림에 맞게 요청해 오면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열어주려고 한다”며 “‘나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논의하고 법이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특별법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갈수도 있다”며 “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 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추진 시에는 인접 단지와 묶는 통합 재건축일수록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는다. 원 장관은 “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면서도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넓게 나오고 공원이나 어린이집, 공공시설, 창업타운 유치도 가능해진다”며 “통합할수록 공통 면적이 많이 나와서 자족 기능,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노량진·한남·신정뉴타운까지…올해 시공사 수주전 '큰 장' 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1 18:04:59올해 서울 주요 알짜배기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수주의 ‘큰 장’이 선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 많지만 건설사들은 일감 확보 차원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곳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정할 수 있게 된 점도 수주전에 불을 댕긴 요인이다. 2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대장주 노량진 1구역은 올 6~7월쯤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노량진1구역(13만 2187㎡)은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여의도·용산·강남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에 일반 분양 물량도 2400여 가구에 달해 대형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GS건설(006360)과 삼성물산(028260)이다. GS건설은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축하하는 지하철·버스정류장 옥외광고를 설치했으며 삼성물산도 구역 내에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입찰을 앞두고 조합원 관심을 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강북 대표 뉴타운인 한남5구역도 대형 건설사들이 사활을 거는 곳이다. 빠르면 올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합은 다음 달 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조합 측은 건축심의가 늦어도 올 8월에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심의 통과가 완료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미아2구역도 최근 조합 내홍을 마무리 짓고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총 3542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되는데 삼성물산·현대건설(000720)·GS건설·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양천구 신정4구역도 상반기 안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신정4구역은 부지 특성상 구릉지가 많아 시공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잇따라 시공사 수주전이 열리는 데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조례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조합들도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시공사에 의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 중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96곳(주택정비형 재개발 32곳, 재건축 64곳)으로 올 들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추진위원회를 포함하면 100곳이 넘는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양천구, 스마트도시 문제해결 기업 공모
사회 사회일반 2023.03.21 17:46:03서울 양천구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게 신기술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스마트도시 문제 해결 기업’을 31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양천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실증을 통해 혁신 기업의 아이디어 사장을 방지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깨끗한 도시(재건축, 녹지 등 분야) △건강한 도시(문화, 체육 분야) △안전한 도시(도시안전, 교통 분야) △따뜻한 도시(경제, 일자리, 복지 분야) △행복한 도시(교육, 보육 분야)다. 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분야 아이디어는 모두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2024년 양천구 스마트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일산신도시 방문한 원희룡 "주민 목소리 반영, 지원·보완책 마련"
사회 전국 2023.03.21 17:39:37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방문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후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1992년 조성돼 3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화정·능곡지구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이 시장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과도 생활 불편 사항이나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보 점검 후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과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GTX-A는 파주 운정~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4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양시를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이 50.7%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광역버스는 민영제 노선으로 입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최근 고양시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와 함께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 TF와 연구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원 장관의 고양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양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글로벌 명품 도시 조성 및 도시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3기 신도시 고양창릉·탄현·장항·지축 등 LH 사업 지구 △경제자유구역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원희룡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부동산 시장 반전 아직 일러"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1 10:13:52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를 지목하며 “1만7000호 미분양이라니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대구는 2020∼2021년에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쏟아져 나온 지역”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급 성수기일 때 나온 물량이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비싸고, 여기에 세금도 내야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의 미분양 60%는 비교적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금융위기로까지 전이될 물량은 극소수”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359 가구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선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높다”고 했다. 이어 “매도자들은 배짱 분양, 배짱 호가를 부르고 매수인들은 어디까지 내리나 보자며 소위 ‘존버’(끝까지 버틴다는 뜻의 비속어)를 하는 상황이라 관망세가 아직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량을 당겨서 분양한다든지 해서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년간 9000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3.03.20 17:59:1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마곡지구 등 서울 전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9000세대를 공급한다. SH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도시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내년까지 마곡지구 등에 걸쳐 약 9000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기적으로 서울 노후임대 주택 재고량이 20만가구가 넘고, 이중 4만여가구가 재건축을 준비 중으로 용적률을 높인다면 추가 토지임대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 거주할 수 있다. 대표 사례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는 최근 50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진행해 2만명이 지원했다. 일반공급 67대 1, 특별공급 3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했다. 고덕강일3의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천 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 수요는 37만 가구로 추산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시세차익을 일부 인정하거나 임대료를 월납·선납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 부담이 적어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도 “민간 주택시장의 커뮤니티와도 경쟁할 정도의 품질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임대나 분양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거약자에게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도봉구 쌍문3동 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부동산 주택 2023.03.20 10:44:29도봉구는 지난 16일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1986년도에 준공된 쌍문한양1차는 8개동 824세대, 최고 14층의 단지다. 도봉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청해 2017년 7월 현지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던 중 올초 정부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해 안전진단서 E등급(43.19점)을 받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규제 완화 이후 도봉구 내에서 새번쨰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와 창동상아1차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 짓는 등 도봉구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별 사업 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7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
성남시, 23일 분당신도시 정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사회 전국 2023.03.20 09:16:36경기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분당신도시의 재정비 방향을 분석하고 도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 주관해 열린다. 이우종 청운대학교 전 총장이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3개의 주제 발표와 8명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우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상무가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을 설명한다. 도시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용역이다. 이어 정상훈 가천대학교 교수가 ‘분당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김기홍 총괄기획가가 ‘분당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각 주제 발표에 관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1기 신도시 특별 법안에 관한 의견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대규모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노후한 계획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창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받거나 완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대폭 높일 수 있어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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