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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포자이 ‘입주 중단 사태’ 오늘내일 중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3.03.15 16:46:04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준공인가 허가 여부가 오늘내일 중으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심문기일을 당긴 이상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당초 17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현재 개포자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부분 준공인가'의 효력은 오는 24일까지 임시로 정지된 상태다. 법원이 부분 준공인가 효력을 인정하면 주민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주민 입주가 진행됐을 때 유치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개포자이 주민 및 입주예정자 2405명은 이날 법원에 아파트 입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심문 분위기를 살피러 직접 법정을 찾은 주민도 다수 있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큰 아파트에 한 번 살아보려고 왔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 됐다"며 "입주를 못 한다는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입주가 중단되면서 이사를 앞둔 가구들은 기약 없이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 중단으로 열쇠 지급이 불가해진다는 소식에 100여 가구가 추가로 열쇠를 받아 가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예정한 가구는 300여 가구 남아있다. -
미술은 어떻게 공공 담론을 생산할까, 세자드 다우드 개인전
문화 · 스포츠 문화 2023.03.15 07:00:00공공 예술로서 건축은 한 시대를 가로지르는 미술 사조와 공학 지식이 반영된 실생활의 터전이다. 역사가 오래된 건축물은 당대의 학문과 미술, 삶을 그대로 보존한다. 하지만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며 노후하고 바스라진다. 특히 제아무리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이라도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과 결합되면 정책과 자본가의 힘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의 부모 밑에서 성장해 런던에서 자란 세자드 다우드는 오래 전부터 이런 건축물의 이종의 융합성에 집중해 왔다. 지난 2022년 피파(FIFA) 카타르 월드컵 당시 그는 카타르의 공공미술 설치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의 역사적 건축물로부터 차용한 형태를 놀이기구로 변형시킨 구조물, ‘도하 모던 플레이그라운드’를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이자 건축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 미술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 삼청동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열린 세자드 다우드 개인전 ‘인터그레이션(intergration)’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에 대한 탐구의 일종이다. 지금까지도 작가는 회화, 직물, 영상, 디지털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적 현상을 중심으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기후변화, 해양복지, 난민, 민주주의 등 현대의 문제의식을 파고들어 미학적 확장을 도모하는 게 세자드 다우드의 예술 세계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의 선택은 오랜 관심사인 공공 건축이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발표한 신작 회화 15점은 인도, 캄보디아, 이란, 이집트, 가나, 멕시코, 일본 등 남반구 각국의 20세기 모더니즘 건축 유적에 반영된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정체성을 고찰한다. 작가는 황마 소재의 직물 위에 건축물을 강렬한 색으로 표현한다. 건축물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과 형태의 조합을 거듭하는데 이렇게 재구축된 이미지에는 건축가의 이름을 본뜬 새로운 이름이 붙는다. 인도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 소재의 아마다바드인도경영대학원을 전사한 ‘웬 루이스 멧 아메드(When Louis Met Ahmed)’는 건물을 설계한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루이스칸과 건물이 자리한 도시의 이름에서 기인한다. 루이스 칸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 건축물은 캠퍼스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가 시도됐고, 유산 파괴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는 공간이다. 작가는 건축을 “관대함의 행위”로 규정한다. 인간과 사물, 사건과 현상,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는 공간으로서 건축물은 때로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다. 전시는 4월 23일까지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
왕궁아파트 공공재건축 '철회' 선언…SH "조합과 협의 중"
부동산 주택 2023.03.14 17:31:42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철회했다. 당초 상반기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최종 참여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조합 측이 돌연 불참의사를 밝히며 사태파악에 나섰다. 13일 임종빈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SH에 참여의사를 밝혀 온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용적률 완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도 잡히지 않는 등 사업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74년 최고 5층, 5개동, 250가구 규모로 준공된 왕궁아파트는 2019년 용적률 238%, 최고 35층, 총 300가구(임대주택 50가구 포함)로 서울시 정비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조합 측은 LH나 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은 최고 500%, 최고 층수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공공재건축의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70%가 기부채납으로 환수된다. 당초 SH는 왕궁아파트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전컨설팅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신규사업 후보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돌연 왕궁아파트 측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오며 이날 조합 측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합 측과 만나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H와 LH가 추진 중인 나머지 공공재건축 사업지들은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기존 266가구를 607가구로 변경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강변강서 아파트도 인접필지(나대지) 편입 문제와 관련해 최근 토지주들과 협의를 마치고 내달 1일 조합 총회를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LH에서 시행자로 참여한 광진구 중곡아파트도 지난해 시공사 선정 당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으나 정비계획변경(사전기획)을 마치는 대로 올해 중순께 재입찰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강남권 첫 공공재건축 단지인 신반포7차도 최대 49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두고 정비계획변경(사전기획)을 진행중이다. 중랑구 망우1구역도 정비계획변경(사전기획)이 진행중이다. -
非강남도 평당 750만원…커지는 공사비 갈등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4 15:10:11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비강남권에서 3.3㎡당 750만 원의 공사비를 요구하는 일이 나타났다. 공사비 증액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증폭되는 모양새다. 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사비를 3.3㎡당 기존 487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54%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은 등촌동 366-24번지 및 366-61번지 일대를 54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2019년 10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3.3㎡당 약 487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3년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측은 “등촌1구역은 부지가 좁고 긴 특수성으로 인해 타 단지보다 공사비가 비싸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간 4차례의 협상에서 3.3㎡당 최대 690만 원까지 수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아직 시공사와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시공사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을 언급할 뿐 공사비 증액의 근거인 상세 내역서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12월 시공단과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는 3.3㎡당 약 489만 원이었으나 약 1년이 지난 현재는 630만 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끝에 조합은 3.3㎡당 570만 원, 시공단은 597만 원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고는 있지만 아직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실착공 시점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맞춰 공사비를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3.3㎡당 530만 원이 된다”며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 조합이 이보다 높은 570만 원을 제시했으나 시공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단 주관사인 GS건설 측은 “착공 시점에 현장 내 지질 성향을 분석해보니 과도한 암반 지역에 따른 토공사 물량 증가가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창원의 교방1구역(창원 푸르지오 더플래티넘)이 대표적이다. 시공단은 교방1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64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해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측은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착공 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합이 64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달 말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 다음주 발표…집값 하락에 두자릿수 인하 예상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4 13:10:56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지난해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의 하락이 예상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당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일정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산정의 막바지 단계로 서울과 인천·경기·세종·대구 등 주요 집값 하락 지역의 현장을 한 번 더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6.84% 하락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22.09% 급락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더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69.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로 더 오를 예정이었지만 국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했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은 두 자릿수의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3년(-4.1%) 하락을 끝으로 지난해(17.22%)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간 최고 하락률은 2009년의 -4.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의 하락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도 0.6~3.0%에서 0.5~2.7%로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완화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은 다음 달 중 확정 발표된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법 공백에…둔촌주공 '줍줍'한 다주택자 골머리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3 20:29:42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 4만 명 넘게 몰린 가운데 당첨자 중 일부는 계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임대 목적의 수요자나 다주택자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이 국회에서 불발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8일 실시한 무순위 청약의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물량이나 부적격 당첨자의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거주지·주택 소유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4만 명 넘게 몰렸다. 다만 일부 당첨자들은 20일 예정된 계약에 나설지 말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2년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주가 예정된 2025년 1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청약자도 2년간 살아야 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 당첨자도 잔금 납부 때까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한 취득세를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비조정대상지역 기준) 당첨으로 3주택자가 됐을 경우 정부안대로라면 4%의 취득세를 물지만 법안 통과가 안 되면 기존 8%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월무 미드미네트웍스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더불어민주당)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 법안에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실거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금공 'PF 특례보증' 상품, 국민銀 등 6개 은행서 대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3 18:01:22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 상품을 시중은행 3곳, 지방은행 3곳 등 총 6개 은행이 취급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금융 당국과 이번 주 안에 보증 한도를 최종 확정하고 부동산 PF 단기 자금 시장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3곳, BNK부산·광주·DGB대구 등 지방은행 3곳과 PF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총 3조 원 규모로 진행되는 상품으로 만기가 짧은 증권·건설사의 PF ABCP를 장기 보증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PF 대응 방향’을 6일 발표하고 “해당 상품은 신용등급 A2 이상 증권사와 A3 이상 건설사의 차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청 범위도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를 95%만 매입했거나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 단계인 사업장도 PF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 한도는 ‘전액보증’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이 발생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100%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주금공은 차주인 증권·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안된 만큼 PF 특례보증에 한해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상품 구조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편 주금공은 100% 보증 시 상품 취급·심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전액보증 상품을 모든 은행에 오픈하면 (도덕적 해이 등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어 은행 수를 제한했다”며 “전액보증이라 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감수해야 할 미회수 채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사업성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부실이 났을 경우 증권사와 건설사에 자금 보충 의무를 부과하는 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로우성아파트,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확정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3 06:30:00서울 구로구 구로우성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로구는 지난 8일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으로 판정돼 정비계획입안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우성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반드시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985년 344가구로, 3개동으로 준공된 구로우성아파트는 2020년 안전진단을 신청하며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당시 이뤄진 1차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통과됐다. 용적률은 178%로,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180%를 밑돈다. 신도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 신도림점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등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추진위는 현재 신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신탁사 등을 초청하고 소유주를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유주들로 구성된 조합이 모든 재건축 절차를 맡는 것과 달리,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신탁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과거 소유주들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탁 방식을 꺼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 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조합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탁 방식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모양새다. ※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유치원과 분쟁…개포자이 입주중단 '날벼락'[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2 10:50:22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다시 중단된다.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며 이를 근거로 구청이 입주 중지 조치를 내려서다. 이사를 계획했던 예비 입주자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내고 '(시공사인) GS건설(006360)이 13일부터 24일까지 조합에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유치원은 그 동안 ‘독립필지’를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해왔다. 이에 관리처분인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유치원 측이 승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측이 신청한 준공 인가 처분에 대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치원 측이 '1심 승소로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사실상 정지돼 있는데 왜 후속 절차를 취했느냐’는 취지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이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이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고, 강남구청은 이에 근거해 10일 저녁에 조합으로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조합 관계자는 "11일에 긴급이사회를 열어 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13일 오후 2시에 구청과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구청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이행명령을 내렸고 불이행시 조합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키 불출 당사자인 GS건설도 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13일 이후로 이사를 예정했던 예비 입주자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당장 이사 일정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단지로 입주를 예약한 가구수는 400여 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사를 마친 가구수는 800여 가구 정도다. 한 입주 예정자는 "아이들 개학에 맞춰 이사 일정을 조정한 건데 이미 계약한 이사 업체와 다시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오는 24일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는 오는 17일 예정됐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조합은 열쇠 불출 기간 내 입주를 계획한 입주 예정자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호텔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자의 이삿짐은 단지 내 창고를 활용해 보관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상진 성남시장 "보전 가치 낮은 녹지·그린벨트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사회 전국 2023.03.10 18:08:40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주단지 조성부터 관리까지 LH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열린 정책 협의회는 시 공무원과 LH 관계자가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신 시장은 “성남시와 LH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을 비롯해 여러 사안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뿐 아니라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여러 지역 현안들 해결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분당 지역에서의 LH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통 30년이 지나면 노후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탈피해 10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튼튼하고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태평3·상대원3·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LH 개발 사업 최우선 반영, 특례시 지정을 위한 LH 신규주택 추가 공급 등 지역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14개 현안을 협조 요청사항에 담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는 LH와 재건축과 도심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도시 정비·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받는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0 15:37:45서울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세입자 비중이 높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반수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을 받은 단지는 추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 구축 아파트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거 조례는 주민들이 별도로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해야 해 진척이 더뎌왔기 때문이다. 반면 시는 자치구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한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전액 부담할 경우 10년간 1487억원, 연간 14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앞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7개구만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횟수 제한과 반환 조건 등이 담긴 개정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지난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올해 7월 1일로 상임위를 통과한 2월 27일부터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H, 2032년까지 고품질 공공주택 80만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3.03.10 14:30:5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의 공공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LH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전은 국민 관점에서 집과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8대 경영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2년까지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 조성,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이하 달성, 공정·청렴·고객만족도 제고, 균형발전 성장거점 조성이다.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해 물량, 품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구분 없이 수준 높은 마감재 적용과 튼튼한 장수명 주택건설로 민간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년마다 ‘짓고 부수고’를 반복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우수 민간 브랜드 적용도 시범단지 4개를 비롯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장 직속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택품질,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호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한층 더 촘촘한 주거안정망 역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역세권 등 좋은 입지를 확보해 더 넓고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많이 제공하고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 등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시 부분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평)를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LH가 만들 스마트시티는 ‘선교통 후입주’ 계획으로 국민 불편을 줄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219% 수준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LH의 빚이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면밀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대외 불안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맞춤형 유동성 관리 및 투자원칙을 마련해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와 도시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체계를 강화해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품질개선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주택도시 건설회사에서 도시 재정비 및 관리, 임대주택 서비스 전문회사로 탈바꿈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선포식은 국민을 위한 LH의 새 출발과 앞으로 10년 이후 변화될 모습을 알리는 자리”라며 “오늘 발표한 국민 중심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적극 실천해 LH가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토지신탁,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수주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03.10 13:35:40한국토지신탁이 9일 서울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30번지 일대에 아파트 818세대 및 판매시설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사업대행자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조합원 분들의 노력과 관계자 분들의 협조로 주거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다수의 수도권 사업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등포1-11구역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인접한 곳으로 지난 2월 7일 서울시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주거비율을 연면적 50%에서 9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올해 건축심의 완료와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경색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탁사를 찾는 조합이 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월 남양주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 일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도권 정비사업장에서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득하게 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장점 중 하나는 조합에 사업 주도권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조합의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해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사업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조합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조합장 선출부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 등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신길10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3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11월 정비사업의 9부 능선 격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오는 4월 이주개시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22년 말 기준 수도권 18개 사업장에서 약 1만8000세대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은마아파트 3.3㎡당 분양가 7700만원→7100만원…여전히 역대 최고[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10 10:52:26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대어인 은마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 77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최근 대출 금리 인하 및 공시지가 하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3.3㎡당 5669만 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일 강남구청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은마아파트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용 면적 84㎡ 분양가는 약 26억 원에서 약 24억 원으로, 59㎡ 분양가는 약 19억 원에서 17억 원 중반대로 낮아진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금리·공시가 하락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추진위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부가 소지를 통보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추진위는 단지 층수를 35층에서 50층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합원 분담금 등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에서 33개 동 577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바뀐 분담금을 기준으로 은마아파트 전용 76㎡ 소유주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84㎡ 3억 1600만 원 △91㎡ 4억 8200만 원, △99㎡ 7억 6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분담금 추정액을 계산할 때 일반분양가가 역대 최고가인 3.3㎡당 7700만 원으로 책정돼 화제가 됐다. 분담금 추정액은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때마다 검증되는데 정비 업계는 감정평가가 함께 진행되는 관리처분 계획 분담금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 ※ ‘집슐랭 연재’를 구독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가닥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3.03.09 17:56:38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의 집값 회귀’를 주장해온 상황에서 현시점에서의 해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등에 자리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직접 거주 목적 등 한정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강남 등의 주요 재건축단지 외에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55.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기간은 구역에 따라 각각 1년씩 연장된다. 시가 연장을 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올 1월 말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되돌아가야 한다”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동 신현대9차의 경우 지난달 33억 5000만 원(전용면적 111.38㎡)에 매매됐는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1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시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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