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백발백중' 국산 레이저포 개발 끝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3.01.09 17:00:00유사시 북한 무인항공기(UAV)를 격추시키기 위한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연구개발(R&D)을 사실상 완료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의 시험 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가 레이저 대공포의 조속한 야전 배치를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Ⅰ’이 지난해 완성돼 현재 운용시험평가(OT)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Ⅰ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시험평가 요격 시험에서 ‘백발백중’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해 시험해보니 10여 ㎞ 이상 떨어진 까치·갈매기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했으며 수 ㎞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 중 테스트가 성료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요격 시험을 해보니 책받침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내더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 등에 다수 배치하면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전장 1.8m 크기로 추정)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국산 레이저포의 회당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한 발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들어가는 대공 유도탄보다 경제적이다. 레이저포는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최근처럼 북한 무인기가 민간인 거주 지역 등에 진입하더라도 낙탄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적기에 레이저빔을 쏠 수 있다. “한국판 아이언빔’ 예산 1조 편성해야” 제언 여야 ‘무인기 정쟁' 시간 낭비할 때 아냐 ‘朴 시동→文 착수 →尹 후속사업’ 으로 880억 들여 레이저 대공포 개발했지만 실전배치 예산 아직 편성 안돼 보완해야 당초 우리 정부와 군은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을 2026년까지 총 2단계(블록-Ⅰ·블록-Ⅱ)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다. 2019~2023년 지상 진지에 고정형으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포인 ‘블록-Ⅰ( 레이저빔 출력 20㎾급 추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2026년까지 차량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이동형 레이저 대공포인 ‘블록-Ⅱ(30㎾급 추정)’ 개발의 청사진도 그려 놓았다. 체계 개발 사업의 주관은 ADD가 맡고 시제품은 ㈜한화가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런데 ADD와 한화가 예상 시기보다 빠른 지난해에 블록-Ⅰ을 사실상 완성해 현재 군에서 곧바로 전력화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레이저 대공포 ‘아이언빔’의 초기 모델(출력 20㎾급, 유효사거리 2㎞ 추정)과 비교할 때 블록-Ⅰ의 레이저빔 출력은 동급이고, 사거리는 아이언보다 국산이 월등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월등한 사거리는 개량 등을 통해 한층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Ⅱ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레이저포 ‘아테나(30㎾급)’에 필적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수준을 목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및 군이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개발에 시동을 건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2014년 우리 군의 탐지를 피해 몰래 숨어들었다가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한 것이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됐다. 군은 2015년 12월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는 ‘신규 소요’를 장기 사업으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2016년 11월까지 선행 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당국은 대공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을 보다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2017년 사업 형식을 기존의 ‘장기 신규 소요 사업’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2019년도 국방 예산부터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Ⅰ의 체계 개발 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전 정부들의 기조를 이어받아 2023년도 예산안에 해당 체계 개발 예산을 반영했으며 향후 블록-Ⅱ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무인기를 잡을 대공 레이저포는 어느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에 이르는 릴레이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 대응의 공과를 놓고 특정 정부의 책임이라거나 어떤 정부가 대응 무기를 개발한 업적을 냈다는 식의 입씨름은 의미가 없다고 국방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야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국산 대공 레이저포 등 무인기 대응 체계가 빨리 야전부대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대공 레이저포 예산은 총 880억 원으로 모두 R&D용 예산이다. 개발이 완료된 레이저포를 양산해 대량으로 전량 배치하려면 구매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한다. 해당 레이저포들을 전방의 공지선 상에 빈틈없이 줄줄이 배치하고 후방의 주요 시설 주변 등에도 설치하려면 대략 최대 1조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
1월 국회 열지만…무인기-방탄 공방에 '일몰법' 밀려날듯
정치 정치일반 2023.01.08 16:03:18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적 현안을 놓고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연장근로제 등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등과 관련된 날 선 공방전이 임시국회 초반부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린 직후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초 야당은 1월 국회 개최의 명분으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내세웠지만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을 촬영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져 새해 초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나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9일은 북한 무인기 안보 참사, 10일은 경제위기를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일정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판을 키우려는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긴급 현안 질문 계획 등을) 급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까지 끄집어내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에 대해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당일에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당직자들과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일몰법의 경우 1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野 '무인기 안보참사' 비판에 "軍 통수권자 절단 낼 듯 달려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8 10:35:0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안보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이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 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초대형 안보참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은 즉각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라고 촉구했다. 참 뜨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이 재래식 무기로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핵공격을 위협하면서 대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16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들었다. 그는 “김관진 장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김정은은 반드시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미사일을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이 더 보탤 수 있는 협박은 핵실험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우리 영공 깊숙이 날려 보냈다”며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이 길이 3미터 이하의 무인기 다섯 대를 날려보내서 우리 군 지휘부를 이렇게 흔들어 댔으니 참 가성비 높은 도발”이라며 “하지만 김관진 장군이 경고한 김정은의 도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안보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까지 진입한 北 무인기…尹 ‘안보’ 흔들, 野는 총공세[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3.01.07 10:30:00신년부터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안보를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수 십 차례의 도발을 한 북한이 신년 벽두부터 초대형 방사포로 위력행세를 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합의서를 지킬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군사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내부적으로는 야당과 효력정지 권한을 두고 정쟁을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탐지 못한 안보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北 무인기 1대 비행금지구역 진입 확인 尹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하라” 지시 軍 “스텔스 무인기 생산” 北과 ‘강대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드론) 대응전략에 대해 보고 받고 이 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넘어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작성된 9·19 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다. 합의 1조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해당하는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포사격을 감행하며 적대행위를 지속하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군사합의가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해 총 38차례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무인기를 보냈고 올해 1일에도 초대형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우리 영토를 위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효력정지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이다. 尹, 北 영토 재침범 도발 땐 효력정지 유력 거대야당과 효력정지 권한 두고 충돌 전망 법은 대통령이 정지, 헌법엔 국회 동의 명시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나설 경우 권한을 두고 거대야당과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32조 2항은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3항에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서가 국회의 체결·비준동의를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 한 달 전인 2018년 10월 23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남북관계법만 보면 윤 대통령이 군사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헌법이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에 명시된 안전보장 등을 근거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우리 헌법은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가 효력정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북한을 국제법상 개별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효력정지가 추진되면 법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野, 軍보다 빨리 北 무인기 서울 진입 알려 민주당 안보라인 책임론 요구, 전선 확대돼 대통령실 “어디서 입수했나” 北 정보설로 역공 야당은 한발 더 나가 안보라인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한 사실은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했다. 무엇보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쪽은 우리 군이 아니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알렸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CBS)에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그런데 지난 4일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은 레이더 등의 정보를 최종 종합하고 확인한 것이 지난 3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탐지했는데도 확인이 늦었다면 안보와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이 된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과 동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장관과 참모들에게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며 연초 인적개편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북한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안보 구멍으로 인해 일축됐던 인적쇄신 요구가 다시 분출된 것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을 향한 역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최종 확인하기 일주일 전에 야당 의원이 정보를 알았다는 주장이다.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왜 민주당이 북한의 의도대로 놀아나나"라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동시에 군 당국에 대한 진상파악에도 나서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결과를 보고 군 당국에 대한 감찰 등에 나설 수도 있다. -
군,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잡힌 지 6분 뒤에야 '이상항적' 인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1.06 21:36:41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은 레이더에 첫 항적이 잡힌 지 6분 뒤에야 '이상항적'임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합동참모본부가 진행 중인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침범 당일 오전 10시 19분께 군의 국지방공레이더에 북한 지역에 있던 무인기가 포착됐다. 6분 뒤인 10시 25분께는 남하하면서 군사분계선(MDL)으로 다가오는 무인기 항적이 추가로 식별됐다. 군은 북한 무인기를 처음 발견한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혔는데, 그보다 6분 앞서 탐지 자산에 무인기가 잡혔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은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라며 "전비태세검열팀이 레이더 영상을 복기한 결과 10시 19분부터 항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m급의 소형으로, 레이더상에서 풍선이나 새 떼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처음 항적이 잡혔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계속 남하하자 주시했을 가능성이나 운용 인원이 처음부터 이 항적을 다른 항적들 사이에서 구분해내지 못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검열팀은 서울로 향하는 무인기를 먼저 포착한 전방의 1군단과 합참이 이 사실을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언제 전파했는지 등 작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
김병주 “무인기 침범은 경호작전 실패…대통령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6 18:14:15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권에서 자신을 겨냥해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것에도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서울 상공 침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실제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P-73)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혀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국방부도 모르는 사실을 어떻게 김 의원은 알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느니 간첩이라느니 하는 음모를 제기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우리 영공에 5시간 동안 구멍이 뻥 뚫렸다”며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실어보냈다면 (어떻게 했겠는냐) 무인기 항적 밑에는 500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뿐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당했다”며 “경호작전 실패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라며 “위기 관리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여권에서 자신을 향해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수 진영에서) 국방부도 몰랐던 무인기 서울 침투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근거를 대라고 하더라. 마치 저와 북한에 연계선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며 “근거를 대보겠다. 제 근거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받았다”며 “40년 전 지도를 두고 비행 궤적을 보고했는데 이를 보는 순간 은평구 정도를 넘어 종로·성북구까지 왔다갔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비행금지구역인 남산일대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사무실에 와서 그림을 그려봤다”며 “군인으로서 몸에 밴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런 음모를 제기할 수 있느냐”며 “여기에 대해 명명백백히 책임을 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이와 관련도니 모든 책임자는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서도 “여권이 제가 마치 북한과 내통한 것처럼 주장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며 “비행 궤적은 지도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8km에서 3.7km로 축소한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제가 대통령실 이전 당시 비행금지구역 축소는 물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尹 “개각 없다” 사흘 만에 국방부 ‘무인기’ 책임론 딜레마
정치 대통령실 2023.01.06 15:48:55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P-73)을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론이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인적 쇄신에 선을 그은 지 사흘 만에 군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책임론을 일축하면서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사태와 보고에 대한 진상 파악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감찰 등도) 종합 검토하겠다”며 “군이 전비 태세 검열을 자체 진행 중이니 최종 결과부터 보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 구역을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 1대가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고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게 들어간 보고도 번복되면서 안보와 보고 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 야당은 안보 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괜한 소문(인적 개편)에 흔들리지 말라”며 장관과 참모들을 다잡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진상 파악 후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다. 지난해 동쪽으로 쏜 미사일이 민가 인근에 떨어지는가 하면 KF-16 전투기가 정비 불량으로 초계 임무 중 추락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최초와 다른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이 질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일단 일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원하는 청문회 정국에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무인기 용산비행'에…민주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3.01.06 11:46:23더불어민주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 '초대형 안보참사' '이적 행위' 등 십자포화를 가했다. 특히 군 당국이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집중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게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작전 실패에 허위 보고까지 한 군 당국의 무능과 실책도 매우 심각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태도도 몹시 무책임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인데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태도가 리스크만 잔뜩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민주당은 30분 만에 밝혀냈는데 대통령실도, 군도, 국민의힘도 모두 다 아니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 경호작전의 실패"라며 "국방부 문제도 있지만,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北무인기, 초대형 안보참사…내각·대통령실 개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6 10:1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충격적인 경계실패와 작전실패, 안보참사를 거짓으로 덮으려 한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하고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지적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무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청장, 서울시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며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맥의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의 쇄신을 촉구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與 “文 정권, 무인기 37일간 몰라…野 제 얼굴에 침뱉기 하지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6 09:56:48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해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국민의힘이 비판 여론 차단에 나섰다.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야당에게 “책임은 안보를 소홀이한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서울 진입론’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방부도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김 의원이 먼저 알았느냐”고 추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성공한 원인이 문재인 정권의 부실한 안보 태세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17년 6월 북측 무인기가 남하해 무려 37일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성주 사드 기지까지 정찰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인기가 추락한 덕에 그 실체를 알게됐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뒤로 5년의 시간이 있었다.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세월 동안 소홀히 한 문재인 정권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인기 서울 진입론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어디서 정보를 얻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이 안보불안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 무인기를 잡으려면 수십대의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동원해 항적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해야 한다”며 “한 개인이 30분만에 지도에 그려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28일에 이미 대통령실이 찍혔다고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유추해 공격한 것이라면 정치군인임이 밝혀진 것이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도발을 막지 못한 군에 철저한 경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설] 무인기 용산 침투…최악 도발 대비 군통수권자가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1.06 00:00:00지난해 12월 26일 수도권 상공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의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3㎞까지 접근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까지 침투했다는 주장은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군이 용산 침투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관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무인기를 서울 한복판에 침투시켜 시민들을 위협한 북한의 호전성과 근본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2018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방사포 사격 등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최악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강군(强軍)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 개발과 실전 훈련 반복으로 북한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4일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생산과 다목적 드론 부대 창설 방안 등을 서둘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검토해야 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