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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쉬는 일주일…檢, 윤관석·이성만 신병 확보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7.04 16:54:07국회 ‘휴식기’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이 맞물리면서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의원이 박 씨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데다 국회 비회기 기간에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핵심 증거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필요충분조건’도 갖춰야 해 실제 검찰이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가진 박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박 씨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박 씨 요청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21년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윤 의원이 이 돈을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로 나눠 같은 해 4월 28~29일 사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상임위원에 이어 박 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말 그대로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앞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이 의원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해 여전히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10일까지 휴식기에 돌입하는 사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하기 위해 뚜렷한 증언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되면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만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 등 보강’이 필요하다. 즉 박 씨 등 의혹의 핵심 관련자를 상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이 직접 연루됐다는 증언·증거 등이 도출돼야만 2차 구속 수사 시도가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이 등장하는 녹취록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앞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밝힌 바 있다”며 “일반인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여기에 영장 심사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검찰로서는 부담 요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언 등 확보로 비회기 기간 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넘을 산이 많다는 얘기다. 여야 등 정치권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도 임시국회 요청 등으로 막힐 수 있다. 영장 심사가 열리더라도 검찰은 법원이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차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은 두 의원 가운데 혐의가 짙은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박 씨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송 전 대표로 사정 칼날을 드리우는 방안도 고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이번엔 “꼼수 탈당 근절”…번지르르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7.03 00:01:01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당 벌칙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이은 2호 쇄신안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비리 의혹 의원들의 ‘변칙 탈당’이 관행이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자 탈당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줄줄이 당을 떠났다. ‘선제적 탈당’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의혹 확산을 막고 당 지도부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털어내려고 했다. 탈당계 접수를 거부하고 진상을 규명한 뒤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원칙과 상식인데 이를 외면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인사들의 연쇄 비리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을 의식해 이 같은 고육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사실상 거부한 점을 고려한다면 꼼수 탈당 방지 대책에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제시했으나 당 지도부는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다시 밝혔을 뿐이다. 또 “총의를 모아나가겠다”고 했으나 30일 의총에서도 1호 쇄신안을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정당혁신추진위를 띄워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강력·성범죄자 공천 제한 등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의 혁신안이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될지라도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되려면 조속히 수술에 나서야 한다. 번지르르한 말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 등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야" 61% <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06.28 17:30:00유권자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불체포특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압도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와 유지 의견의 격차가 4.4%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4.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7.8%에 불과했다. ‘현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24.5%,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사람은 3.1%였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도록 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61.7%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4%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8.9%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은 71.4%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48.1%로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 23.3%포인트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 불체포특권 유지 의견도 43.7%로 집계돼 폐지 주장과의 격차는 4.4%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여야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정찬민·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방탄 야당’,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조해왔다. 이번 설문은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 위한 임시회 안 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6 12:14:26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 중이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당론 부결 여부를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함께 이에 대한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은 이날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으며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도 최근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기현, "30일 노란봉투법 처리" 민주당에 "후진적 행태 못 벗어나"
정치 정치일반 2023.06.26 09:43:2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제1당 민주당이 아직도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며, 나라 경제야 어찌 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선 안 될 짓"이라며 "혁신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이 가진 못된 습성부터 바로잡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론 가결 채택을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모처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이나, 문제는 말로만 그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공동 서명하자"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 전향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
박지원 “이낙연 귀국 환영…강한 야당 재탄생 계기 만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5 10:24:3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 “단합과 강한 야당의로의 재탄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솔직히 어떤 충돌이 있으면 큰일인데 걱정했건만 기우에 불과했다”면서 “도착 메시지도 좋았고 많은 지지자들의 질서 있는 환영행사도 일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보도로 걱정했던 개딸·낙딸·수박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얼마나 성숙했나를 나타낸 것”이라며 “단합, 강한 야당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이다. 개딸·낙딸·수박을 추방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라고 조언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혁신위에 대해서도 “돈 봉투·가상화폐 관계부터 조사하겠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가결·포기 각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했다)”면서 “산뜻하게 출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년여 만에 귀국하면서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못 다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7:45:31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차원의 쇄신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행 여부를 놓고 당내 반발도 커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는 2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 대변인도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이런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판단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요구를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혁신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줄곧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환영하며 ‘더 빨리 결정했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적 비명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빨리 결정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혁신위의 이번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체포동의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체포동의안 문제가 우리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서 이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을 때도 이 같은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헌법상 권리 포기를 모든 의원에게 강제하는 것이 법리상 맞느냐 등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야당으로서는 권력 오남용에 대한 하나의 견제 수단인데 일괄적으로 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하고 앞으로 비공개로 주 2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강원도 강릉의 군부대를 찾아 병사들을 격려했다. 또 휴가 산정 시 휴일을 제외하는 등 군 복무 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병들에게 약속했다.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4:32:12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외 '개딸', 이낙연 독일 강연 중 '깨진 수박' 현수막 들고 난입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4:42:4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독일 강연 중 수박 공세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청 강연에 나섰다. 이 강의실 입구 앞에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라는 글귀와 두 동강 난 수박이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변절자란 의미로 풀이된다.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비이재명)계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인다. 해당 현수막은 70대로 추정되는 여성과 그 일행이 준비했다. 이들은 소위 '해외 개딸(개혁의 딸)'로 이 전 대표 강연장 앞에서 "수박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 전 대표 강연 중에는 뒷자리에 앉아 "왜 윤석열은 욕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연 활동이 현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 수박 갈등은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 7적' 등의 웹자보 등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일부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수박깨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최근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수박 먹기’ 챌린지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징계 가능성도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개딸들 사이에서는 이 전 대표 입국에 맞춰 계란 세례를 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
"불체포권 포기는 야당 포기" …이재명 공개 비판한 송영길
정치 정치일반 2023.06.21 18:24:4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어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재차 주장했다.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발언은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미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돼 부결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의혹을 첫 의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 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며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영길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야당이길 포기한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6.21 10:26:37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이 독재 정권 하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을) 기각(부결)시켰지 않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봉투 의혹을 첫 의제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눈물이 나지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왔다”며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사설] 與, 강한 의지로 의원 특권 포기와 노동·연금·교육 개혁 실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21 00:00:0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면서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 김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면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위한 거대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100개가 넘는 국회의원 특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삼권분립과 입법부 수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을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4명의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양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과 축소를 추진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혁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여당의 안이한 자세가 거론된다.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의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답게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3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
‘친명’ 정성호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다운 결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10:20:21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어제 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가) 평상시 저와 대화할 때 보면 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언제 이런 선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짐작을 못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실 이 대표 본이는 2월에 1차 체포동의안이 올 때 당연히 가결해서 영장 심문을 받아도 좋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주변에서 ‘지금 검찰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을 조성했기에 적절치 않다’며 대부분 반대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사설] 巨野, 국정 발목잡기와 사탕발림 선심 정책이 ‘미래 준비’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3.06.20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물가 상승, 가계 부채 증가, 소득 양극화, 저성장 등의 책임을 모두 윤 정부에 돌렸다. 또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반일 정서 조장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7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며 비과학적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다수당인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되레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가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날 제시한 대책은 주로 현금을 풀자는 선심 정책이었다. 그는 에너지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지원금(7조 원) 등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 부채 급증과 올해 세수 펑크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 추경 카드를 꺼낸 것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국가 채무(D1)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급증해 지난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경을 거론할 게 아니라 재정 준칙 법제화, 구조 개혁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 발목 잡기와 사탕발림 정책은 결코 ‘희망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만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혜택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정성 없는 꼼수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당을 ‘방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李, 사퇴론 거세자 특권 포기 승부수…韓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8:4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사전에 공개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래경 혁신위 논란에서부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파문, ‘방탄’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흠집 난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일부 핵심 관계자들에게만 공유된 채 극비리로 준비됐다. 당 지도부들도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7월 국회마저도 정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회기를 이어가며 ‘방탄’한다는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결국 지도부도 동의했다. 이 대표는 연설문에서도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압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고 당 내부의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내 엇갈린 진술 내용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획 수사설’에 힘을 실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인 셈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 ‘사퇴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중진 의원조차도 “이 대표가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방탄 이미지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연설이 끝난 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1만여 자 분량의 연설 절반을 윤석열 정부 1년을 혹평하는 데 할애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협치보다는 ‘국민 포기 정권’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5포 정권’ 등의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다. 대정부 공세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정책 제시를 통해 ‘대안 야당’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그렇게 적자 부채를 발행하면 엄청난 국가부채가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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