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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제 발로 출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7:50:41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올해 2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율배반과 내로남불, 무능과 무지로 일관했던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한동훈 "좋은 이야기, 어떻게 실천할지"
사회 사회일반 2023.06.19 14:30: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19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 그는 또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추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과 국회법 등에 조항이 명시된 만큼 법 개정 없이 개인의 의사 만으로 투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기회·임시회 등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국회 동의절차 없이 법원의 실질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 권성동 국회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
[속보]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영장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1:46: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본인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부·여당의 ‘방탄’ 공세에 본인의 불체포특권 포기로 응수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 1년 넘도록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와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선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 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혁신위원장부터 ‘비리 비호’ 절연해야 ‘巨野심판론’ 확산 막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19 00:00:00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국외대 교수인 김 위원장은 지난주 취임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려 검찰을 겨냥했다. 또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위기에 빠진 제1야당의 환골탈태를 주도해야 할 위원장이 외려 당내 부패·비리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자 “혁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조국 사태,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재명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 등으로 드러난 ‘내로남불’과 위선이다.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한 이 대표는 정작 자신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체포 위기에 내몰리자 ‘방탄 국회’ 뒤에 숨었다. 이런데도 김 위원장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두둔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과거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세운 민주당이 2주택자인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혁신보다는 민심 이반을 일단 막기 위한 ‘땜질 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쇄 의혹 사건으로 난관에 부딪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면서 입법 폭주까지 하자 ‘거대 야당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거야 심판론과 혁신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혁신위가 위선과 몰염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뼈를 깎는 내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상식과 헌법 가치의 토대 위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혁신위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 이 대표의 거취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장부터 쇄신 대상을 엄호하는 언행을 멈추고 비리 구조와 과감하게 절연해야 한다. -
[기자의 눈]한국에 드리워진 '마니 풀리테'의 그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5 18:30:131992년 이탈리아 검찰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작업에 착수한다. 시작은 미약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연립 여당이던 사회당의 하급 간부 집을 압수 수색해 현금 700만 리라(약 400만 원)를 찾아낸다. 이탈리아 정치권을 송두리째 바꾼 부정부패 척결 작업인 ‘마니 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의 출발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부패의 실타래’가 드러났다. 여야 중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나누는 게 무의미할 정도였다.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상원은 부패 관련 ‘면책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전직 총리 등 4600명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절반을 기소하고 나서야 마무리됐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은 3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전례를 그대로 밟아가는 듯하다.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던 한 원외 정치인의 개인 비리 의혹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빌린다면 전직 당수와 함께 현역 의원만 22명이 연루된 대규모 정치 스캔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다. 검찰이 어떤 증거·증언을 들이밀어도 ‘표적 수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읊조린다. 피의자가 된 동료 의원들의 체포 영장 적절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조차도 민주당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가는 길목을 익명성에 기댄 투표(체포동의안 표결)를 통해 연이어 차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의 의원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4명은 모두 민주당계다.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겠다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앞뒤 안 맞는 태도로 일관한다.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0년 9월 같은 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남긴 글이다. 구속 기로에 선 동료 의원을 향해 냉철한 원칙론을 내세운 그의 결기는 어디로 갔을까. 이 대표의 태도 변화를 자신이 피의자가 된 현실과 떼어 놓고 볼 수 있을까. 여론에 떠밀려 면책특권이 박탈됐던 마니 풀리테에 한국 정치권이 겹쳐 보이는 시점이다. -
'친문' 김은경에 혁신위 맡긴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5 18:24: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장고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혁신위원장으로 인선했다.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한 달 만이다. 내년 4·10 총선이 3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인물을 낙점하기 위한 막판 저울질을 끝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지만 원칙주의자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 관련 법률과 소비자 보호에 전문성을 가졌으며 어려움에 처한 금융 약자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실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김 교수를 인선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그간 김 교수를 비롯해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등 3명을 놓고 검증 작업을 거쳐 이번 인선을 결정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내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파트는 배우자와의 사별로 상속받은 것이라 해명의 여지가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교수에게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당 혁신의 방향과 범위 등은 김 교수가 본격적으로 혁신 기구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쳤지만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처음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혁신의 진정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기싸움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 구성 이후에도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 대표는 ‘장외투쟁’ 등을 통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규탄 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실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
'능력 중심 민심 공천' 강조한 김기현
정치 정치일반 2023.06.15 18:17:3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제시했다. 중도·무당층을 공략해 외연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덕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1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원칙으로는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공천받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 및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론하면서 도덕성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의 계속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 정체를 겪는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각 정당마다 적극적 지지자들끼리만 뭉치고 양극화하는 현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중도층과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다 도덕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민생, 국회,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제에 대한 이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정치 혁신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의석수 감축과 관련해 “국민의 요청이고 생산성 측면에서 현행 300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직 배출도 안 했는데 벌써 (생선) 먹지 말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며 야당의 ‘방사능 프레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사설] 추경에 올인하는 巨野, 총선용 선심으로 ‘방탄’ 덮으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06.15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면서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재생에너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 긴축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가 빚을 얻어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부실해진 재정 상황과 귀책 사유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중앙·지방정부 빚만 합친 국가 채무(D1)는 선심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늘어 지난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 이자만 25조 원가량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추경에 매달리는 데는 선심성 예산을 풀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더 얻어보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킨 데 대한 국민의 들끓는 반감을 덮어보겠다는 속셈도 읽힌다. 이 대표에게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굴욕적 만남 이후 빗발치는 질타를 추경으로 희석시키겠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나랏빚은 쌓이고 세수 펑크가 커지는 판에 ‘방탄 정당’ 이미지나 덮자고 소중한 나랏돈을 끌어다 쓰자는 게 가당한 일인가. 지금 추경 운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착취나 다름없다. -
野김한규 “한동훈, 본인이 비판한 정치색 짙은 장관 뛰어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4 21:26:55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예전에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정치색 짙은 장관들을 나쁜 쪽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과거 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을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하셨다”며 “최근 이어진 무리한 압수수색이 여러 의원들의 마음을 바꾸게 된 듯하나, 부결이라는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러나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야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성적인 지지층에 둘러싸여 본인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 듯 보인다”며 “정치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라”고 충고했다. -
[목요일 아침에] 한국과 미국 정치의 기이한 동조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14 18:09:01미국 대선을 1년 반가량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손절(損切)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지목한 뉴욕포스트가 그중 하나다. 보수 성향으로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매체로 꼽혔던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 익숙하다”고 트럼프를 비난하며 대통령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표적인 후원자였던 사모펀드 블랙스톤 창업자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에 기소됐다. 이달 9일에는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2020년 대선 때는 패배를 불복하며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도록 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었다. 총선을 10개월 앞둔 한국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절당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찾아가 만난 일이다. 이 대표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싱 대사의 협박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날의 굴욕은 이 대표에게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대표는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한 이래경 씨를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가 9시간 만에 낙마시키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스캔들’도 시간만 질질 끌다가 ‘조국 사태’ 못지않은 ‘남국 사태’로 문제를 키웠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이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 2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부결도 민주당의 ‘방탄’에 힘입은 것이었다. 한미 양국의 야당 유력 정치인 사법 리스크 동조화는 기이할 정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79%)이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미국 ABC방송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봤던 기시감마저 느껴진다. 심지어 당내의 ‘사퇴 요구’까지 둘의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대표 면전에서 “정치를 오래 하려면 지금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10일 “공화당은 트럼프를 옹호하면서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 포기를 주장했다. 그래도 두 당사자는 꿋꿋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검찰의 기소 이후) 여론조사는 급등했다”면서 차기 대선 승리를 장담했다. 미국 CBS방송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중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하겠다”면서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역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여야 통틀어 큰 격차로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의 결과는 한미가 판이할 것이다. 미국은 정치가 분열돼도 계속 세계 최강국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뭉치지 않으면 생존조차 쉽지 않다. 정치 양극화는 이미 나라를 망치기 시작했다. 극단적 여야 대결 탓에 북한의 도발, 중국의 행패, 일본의 오염수 방류 등에 속수무책이고 경제는 나락에 빠졌다. 나라를 더 망치지 않으려면 여야가 ‘공멸의 베팅’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
고민정 “한동훈, 민주당 170명 잠재적 범죄자 취급…부결에 영향 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13 10:04:09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에 대한 설명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체포동의 설명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라며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 장관의 가벼운 말들이 언론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그런 감정적 발언들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는 분이라고 하시니 같이 끌어 내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껴 투표 현장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 말씀은 원래는 (찬반 투표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말”이라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
與 "민주당, '방탄금자탑'…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3 09:44:20국민의힘은 1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당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새의 입'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은 하나 같이 돈을 준 사실도 없고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구속사유는 티끌만큼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쏘아 봤다”며 “그 말대로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 200% 확실한데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던진데 대해서는 “두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숨어서 범죄 자체를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방탄’ 행보는 결국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런 것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모든 원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과거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미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을 만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요청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라고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현재의 민주당은 같은 선택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
[사설] ‘돈 봉투’ 체포안 부결, 비리 의혹에 방탄복 입혀준 몰염치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06.13 00:00:00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명(47.4%)이었고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132명(45.1%)에 그쳤고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112명이 출석한 국민의힘이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으므로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5건 중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이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2명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부결된 것이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올 3월 말 소속 정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민주당이 본래 자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에 대해 무더기로 동정표를 던져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그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말을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 ‘공정’ ‘정의’ 등의 구호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몰염치한 ‘내로남불 정당’으로 비판받게 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의 대표 당선을 위해 각각 6000만 원, 11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탈당했다.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을 비리 의원 보호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말았다. 비리와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를 계속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체포동의안 부결에…한동훈 "얼마나 증거가 더 필요하나..국민이 모욕감 느낄 것"
산업 중기·벤처 2023.06.12 21: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주당에) 돈봉투를 주고 받고 녹음하라 시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표결을) 하려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공당이 하기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감을 산 탓에 무더기로 반대표가 나왔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을 일부러 자극해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냐"라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 경험으로 볼 때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득권 버린다더니…野 또 '제 식구 감싸기'
정치 정치일반 2023.06.12 17:56:34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 이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다시 ‘방탄’의 길을 택했다. 같은 식구였던 두 의원에 대한 동정표에 더해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면서 방탄 프레임을 탈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정치권에서는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과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해 가결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 투표 수 293표 중 윤 의원은 145표, 이 의원은 155표의 부결표를 얻어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12명과 정의당 6명 전원이 당론대로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윤·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친전을 돌리는 등 부결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윤 의원은 본회의 당일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찾아가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잘 부탁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울러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정치 검찰의 총선용 짜맞추기 기획 수사가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동료 의원들에게 두 차례 친전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무리한 수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발언이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원래는 부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 20명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표현한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자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면서 방탄 프레임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로 민주당 소속 중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지도부의 권유로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까지 한 상황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돈 봉투 사건이 확산한 후 민주당 ‘쇄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악재를 만난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일과 7~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돈 봉투 사태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 혁신위원장 사태 등 민주당이 연달아 위기를 겪었음에도 지지율이 오른 것은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검찰’에 대항하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이 겹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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