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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후 3주 연속 상승률 둔화"
정치 정치일반 2024.09.08 17:47:4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3주 연속 (부동산 가격) 상승세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로 하되,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다행인 것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상승세 자체는 둔화됐다”며 “그렇지만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단기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11만호 공급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재건축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대출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대출 자체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되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당국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방향을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등 인하 환경은 조성돼 있다”며 “다만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에 대해 성 실장은 “현재의 상속세제는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서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기에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해 올해는 일부 국회에 제출했으며, 좀 더 구조적인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성 실장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 타겟팅된 형태의 지원을 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건 거의 14조 원 정도가 되기에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좀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1주택 종부세 공제기준 15억으로 올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7:58:27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개편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입법 독재”라고 각을 세우면서도 저출생 대책,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 개혁 등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들을 풀어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 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또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핵심 의제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결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의료·노동 등 윤석열 정부가 우선 중점을 둔 개혁안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완수 의지도 다졌다. 추 원내대표는 먼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전공의·의대생들은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나라 곳간을 지킬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 사안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민주당에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개혁(33회), 민생(24회), 미래(13회), 청년(12회) 등 정책적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 공세를 쏟아부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할 말인가”라며 “협치가 안 되는 이유로 이 대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탄압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협치를 깨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
[속보]추경호 "민생 지키고 미래 키울 것…'4+4' 정책·과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5 10:27:4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4+4’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 미래인 청년층을 위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전용 저리 대출 출시, 병사 봉급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저출생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해 입법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동훈 “한 달에 한 번 양당 대표회담 정례화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4:42: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두 달에 1번씩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대표끼리 만나지도 못할 정도의 극단적 대치상황이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민생’과 ‘격차해소’를 꼽았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현금살포’라 규정한 뒤 국민의힘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듯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고 말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고 밝혔다. -
기회특구에 진심인 한총리 “지역격차 해소 절호의 기회”
정치 총리실 2024.08.28 16:12:00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회발전특구 세일즈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난 6월 1차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이전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과 2024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올해 4분기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연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내년 12월 완공되면 20여개 역외기업 등 180여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돼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국민, 기업,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에서 한 것 중 가장 잘한 것”이라며 “지역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방명록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고 남긴 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장기 투자와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단행할 경우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의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특히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尹, 29일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7:35:19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 브리핑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2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새로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룸에서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주고받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와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이 주최한 ‘2024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해 북한을 겨냥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친일 밀정이냐" vs "프레임 갈라치기"…대통령실 공세 펼친 운영위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6:58:54여야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일’·‘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와 독도 지우기, 친일 밀정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크다고 언급하며 정책 질의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의 진위에 대해 반복해서 지적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발언의 의도에 대해 물었고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일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가 더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혹시 친일파 밀정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뒤이어 서 의원은 “공영방송 KBS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니 밀정이라고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했고 김 차장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정부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자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리고, 특정 정파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뉴라이트가 녹아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했다는 의혹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다”며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친일파 밀정이냐’고 하자 김 차장은 “아닙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을지훈련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총력전’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 안보실장은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생겼냐”며 “그러면 총력대응은 뭐냐”고 따져 묻자, 신 안보실장은 “그 세력에 대해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라고 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 아니냐”고 말했고, 신원식 실장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 제기하며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부분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뒤이어 강 의원은 상속세도 함께 거론하며 “세계 2위 수준의 과도한 상속세율”이라며 대통령실에 이 부분도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7 15:51:39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尹 "인기 연연 않고 선동·가짜뉴스·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5:29:15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 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이 유입돼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강조…거래소 찾아 "개인투자자 응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1:56: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 장소로 한국거래소를 택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대야 압박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 했다. 한 대표는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당 대표,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라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참석자들은)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민주 "尹정부 예산안,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1:44:47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의지와 함께 연구개발(R＆D)·공공주택 예산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허영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관리 △R＆D △공공주택 예산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예산은 2조 67억 원으로 올해 2조 2728억 원보다 2661억 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R＆D 예산이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 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이상 감소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세수부족 문제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프레임 허물까…민주, 상속·금투세 완화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24:2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 라인을 맡은 ‘경제통’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정문 수석부의장, 안도걸·임광현 상임부의장 등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투세·상속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법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이달 22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도걸 의원도 23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모두 새 지도부 당직 인선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상속세 완화는 이 대표가 직접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향후 당론으로 추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제액을 얼마까지 올릴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는 ‘보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에는 보완 시행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의 내용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 대표가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각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 의원과 안 의원이 앞으로 기재위와 정책위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대치로 소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영상] 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민주당 ‘18억 공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3 06:05:00여야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5억 원) 확대에 주력했지만 민주당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 공제를 추가한다. 같은 날,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
정부안과 반대로 가는 巨野 ,기업인 상속세율 인상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22 17:02:13야당이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던 야당이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어서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매기는 주식 가치를 최대 40%까지 높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과세하는 할증평가제를 시행해왔다. 개정안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이 할증 평가 비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식 가치가 최대 40%까지 높게 산정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그간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치솟아 세계 최고 수준인 현행 상속 세제에 대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 유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할증 평가 폐지를 포함한 바 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역행하는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상속세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차 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할증 평가는 폐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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