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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中 AI 자립 속도'에 2거래일 연속 장중 급락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3:06:52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에서도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항소심에서도 불법 판결을 받으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일 오후 1시 30분 현재(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8.93포인트(0.72%) 내린 4만 5215.95에 거래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0.56포인트(0.94%) 떨어진 6399.70, 나스닥종합지수는 246.50포인트(1.15%) 하락한 2만 1209.06에 각각 움직이고 있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하루 휴장한 바 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2.70% 떨어진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79%), 애플(-1.37%), 아마존(-1.50%), 메타(-0.65%), 구글 모회사 알파벳(-1.49%), 테슬라(-1.08%) 등이 하락하고 했다. 브로드컴(0.01%), 넷플릭스(0.53%) 등은 약세장에서 강보합으로 버티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당수가 내린 것은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소식으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현재 차세대 AI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미국 회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에도 3.32% 급락했고 나스닥지수도 1.15% 주저앉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한 점도 시장을 위축시켰다.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 판결하면 그간 각국이 맺었던 무역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품목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역학 구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으로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상승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
美 찾은 포항시장 "철강 관세 내려달라"
사회 전국 2025.09.02 19:03:25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시장은 1일(현지시간)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회장과 포항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및 경제·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포항시와 버지니아한인회는 이날 백악관 인근에서 한국 철강제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의 재검토 필요성을 알리는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6월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포항시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시민에게 한국 철강산업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한국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도시”라며 “캠페인으로 미국 내 정책 결정자와 사회 전반에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동맹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무역환경 조성의 절실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버지니아한인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양측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투자유치 지원, 산업·투자 동향 공유,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코트라 등과도 철강 관세 인하와 지역 기업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
美 금리 인하 기대감… 금·은 사상 최고치 경신
국제 경제·마켓 2025.09.02 18:33:4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3508.07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올 4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전날에는 금 선물 가격이 역시 올 4월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온스당 35571.1달러까지 올랐다. 금에 대한 수요가 치솟은 것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과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금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데이비드 윌슨은 “모든 것이 금값이 상승하기에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는 점은 분명히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은 현물 가격도 이날 0.3% 상승한 온스당 40.8달러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장 전망이 커지는 것도 금과 은 가격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 움직임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이사진 흔들기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에 대해 “미국 경제의 안정성,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의 결정이 나온 것도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 금값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후 랠리를 펼치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가 관세 유예와 무역 협상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해왔다. -
"상호관세, 국익에 필수"…트럼프, 집값엔 '국가비상사태'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8:04:36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고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중간선거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며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 투입을 정당화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화당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미국과 (한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교역 상대국은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외국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리적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상호관세가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시장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일 보수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를 갖고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핵심 공약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내세울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을에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건축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 주택 구매자의 각종 수수료를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며 치솟은 미국 주택 가격은 급등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때 낮은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높게 부르는 반면 수요자들은 6%가 훌쩍 넘는 신규 주담대 금리 탓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된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 주택 수요자의 주담대 부담을 줄이고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각종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정부’ 메시지를 주며 중간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 따른 성과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1일 트루스소셜에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나와 나의 동료들과 DC의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지지율이 단기간에 25%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바우저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한 20일 동안 자동차 강탈 사건이 지난해보다 87% 감소했다”며 연방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워싱턴을 범죄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범죄로 물든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美 반도체 압박 선제대응…"R&D·시설투자 파격 지원책 뒤따라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17:49:45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위한 수입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0%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 중인 그라인딩휠, 탄소복합재(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에 이른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반도체 핵심' 웨이퍼 원가 낮춰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17:45:36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던 석영유리기판 등에 더해 반도체 웨이퍼용 소재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웨이퍼는 고순도 실리콘을 초고온 도가니에서 녹여 원기둥처럼 생긴 잉곳을 만든 뒤 이를 디스크 모양으로 얇고 평평하게 잘라 만드는 반도체 원판이다. 웨이퍼 기판 위에 각종 공정을 거쳐 회로를 새긴 뒤 잘라내고 패키징 공정을 거치면 최종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도체는 워낙 공정이 복잡해 각 단계마다 수없이 많은 소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특히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잉곳을 갈아내거나 깨끗이 닦아내는 소재들에 대해 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이 혜택을 보겠지만 국내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서 관세 상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실트론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모두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일본·대만·독일 업체들이 웨이퍼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정부의 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내 각종 노동 규제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할당관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기재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시장 다변화 등 정책 지원…중기 혁신 도울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9.02 17:43:56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해외 전략 투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전담 정책연구기관인 중기연의 연구·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디지털 전환의 고착화로 기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넘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 근무하며 중기부 차관을 지낸 후 지난해 9월 중기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인공지능(AI)·스마트제조에 대한 정책 연구, 미 관세 및 탄소 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구화를 고도화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조 원장은 중기부 예산안 편성에 대해 “중소·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대상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며 “연구개발(R＆D)·AI 분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중소벤처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연도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형태에 있어 갈등보다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노란봉투법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라 기업에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비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연은 연구 추진 방향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고도화 △정책 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현장 밀착 연구 확대를 제시했다. 경영 혁신 방안으로는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이사회 소위원회 활성화 △성과 기반 인사 체계, 인센티브 제도 고도화 등을 꼽았다. -
[투자의 창] 미국 주식 비중 유지해야 하는 이유
증권 정책 2025.09.02 17:35:36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자들은 예측불허의 시장을 경험했다. 연초에는 딥시크 쇼크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는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2분기부터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 사실 미국 주식의 변동성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80년 이후 연도별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의 성과 추이를 보면 거의 매년 연중 고점 대비 10% 이상의 조정을 겪어왔고 2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말까지 마이너스로 마감한 해는 단 8번에 불과했다. 이런 안정적인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기업의 견조한 실적이 있다. 미국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은 올해 9%, 내년에는 1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거시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을 꼽을 수 있는데, 초강대국 미국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기업만 선별할 수 있다면 그 성과가 주가에도 그대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성과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이후 10년 단위로 S＆P500 투자를 그냥 유지했을 때와 가장 성과가 좋았던 10일을 놓쳤을 때의 수익률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130%까지 차이가 난다. 저점에서 매수해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잦은 거래를 하다 손해가 커질 수 있단 뜻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10일은 보유하고, 가장 나쁜 10일은 피하면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4월 관세 발표 직후 시장은 폭락했지만, 불과 며칠 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일별 수익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S＆P500지수의 투자 기간 별 이익 창출 확률을 집계해 보면 투자기간이 1일일 경우 수익을 낼 확률은 54%지만, 10년이 되면 93%까지 올라간다. 투자 시점을 고려하는 것보다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다만 매그니피센트7(M7) 등 소수 기술주에 집중됐던 흐름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이 다른 산업군에도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가치주와 성장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투자 기회가 존재하며, 기존의 가치주로 여겨지는 금융이나 산업재에서도 기술 기반의 신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오늘날의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시장을 주도할 승자 기업을 선별하는 통찰력이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국 주식 안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다. -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경제·금융 정책 2025.09.02 17:33:10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제18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對美) 고율 관세가 국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릴레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22~24일에는 인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베트남 등 10개국의 관세 당국 고위직을 한국에 초청해 무역 원활화 정책 포럼도 연다. 이 청장은 “하루빨리 스콧 청장을 만나 한미 FTA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틀 아래에서 수출기업들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AEO MRA제도는 상대국이 공인한 우수 수출입 기업에 대해 자국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고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일본·중국 등 20개국과 AEO MRA가 발효돼 있다. 스콧 청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기간 ‘원산지와 품목 분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사실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지연 등을 우려해왔는데 카운터파트너인 이 청장이 이를 불식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 안건에는 대미 우회 수출 차단 협력과 마약 합동 단속 등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 청장은 “마약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류 및 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택갈이, 서류 위조와 같이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우회 수출로 판단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이 청장은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오해받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우회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단속을 강화한 결과 관세청은 올해 1~8월 1799억 원 규모의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12% 증가한 액수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올해 1~7월 중남미에서 출발한 마약밀수가 적발된 것만 2298㎏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4%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덤핑 방지 관세를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우회 덤핑과 관련한 법적 제도는 올해 1월 도입했다”며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는 제3국이나 우리나라 보세 구역에 들여와 경미하게 제품을 바꾸는 일도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에 반입이 불가능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등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이르면 내년부터 임시 조직에서 상설 기구로 전환된다. 이 청장은 “특조단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등 체계화시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무역 범죄가 단순 밀수, 관세 포탈 수준을 넘어 자본시장 교란, 보조금 편취 등 경제 범죄와 결합해 규모와 방식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까지 수사권이 확대된다면 무역 범죄 전 과정을 완결성 있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어려운 글로벌 교역 여건에도 세수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관세청 소관 세수는 연간 약 72조 원으로 총국세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대외 경제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2조 원(올해 7월 기준) 규모의 체납액 정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끝으로 ‘AI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이달 중 빅데이터팀을 AI혁신팀으로 전환하고 다음 달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정식 개통한다. 이 청장은 “민간 분야에서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中 위안화 '포치' 끝나나…달러당 7.1위안 근접
국제 정치·사회 2025.09.02 16:46:30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1위안 선에서 오르내리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대폭 절상하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데다 중국 증시 호황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포치’(破七·달러당 위안화가 7위안을 넘기는 현상)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는 이날 달러당 7.1352에 마감해 올 들어 2.3% 올랐다.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4월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던 위안화는 관세 휴전 합의 이후 강세로 돌아섰다. 여기에는 인민은행의 정책적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간 위안화 약세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 들어 적극 개입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위안화 일일 기준환율을 사흘 연속 절상해 지난달 29일엔 달러당 7.1030위안으로 고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고치다. 인민은행의 적극적 개입은 무역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던 만큼 중국 통화당국이 절상에 나섬으로써 미국 측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의 미툴 코테차 전략가는 “이는 미국에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선의로라도 절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호황을 보이며 해외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도 위안화 가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8월 중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딥시크 충격’이 있었던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JP모건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이슨 팡은 “중국 주식의 상승이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위안화가 연말까지 1달러당 7위안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가 확고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등 대외적 환경 역시 우호적인 까닭이다. -
여한구 통상본부장 "CPTPP 가입 전략적으로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15:49:46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추진한다. 미국발(發)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시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중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중 통상 마찰 상황 속에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하겠다”며 “CPTPP와 같은 부분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사령탑을 맡기 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주장한 바 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은 물론 캐나다·호주·멕시코·베트남 등 미국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 주요국 상당수가 가입했다. 지난해에는 영국까지 합류해 회원국이 총 12개국으로 늘었다. CPTPP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한국은 CPTPP 가입국 중 일본·멕시코와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아 가입 시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격인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FTA를 맺었지만 개방 정도가 낮아 개별 국가들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FTA는 이르면 다음 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승배 주말레이시아대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10월 말 만나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정은 통상·투자는 물론 디지털 전환, 녹색경제 등을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이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도 서명했다. SECA는 교역 중심의 FTA에 환경·노동·공급망·의료 등 분야 협력을 더한 협정으로 2023년 10월 전체 협상이 타결됐다. 에콰도르는 원유·구리 등 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빡빡한 마감일로 꽉찬 트럼프의 9월"[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9.02 15:48: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정치·외교적 난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고비를 맞았다. 정부 셧다운 이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최후통첩일 임박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간) “트럼프의 9월이 빡빡한 마감일로 가득찼다(Trump’s September Is Filled With Tough Deadlines)”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9월의 핵심 일정은 예산 협상이다. 미 의회가 한 달 이상의 휴회를 마치고 2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상 셧다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의 급여가 일시 중단되고, 필수 인력만 근무하게 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다. 워싱턴D.C. 경찰을 연방이 직접 통제하는 대통령 긴급 권한 역시 이달 10일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워싱턴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워싱턴의 경찰 업무를 연방 정부 통제 하에 두는 한편, 주 방위군을 워싱턴 치안에 투입하도록 결정했다. 이 비상 권한을 연장하려면 상·하원이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워싱턴DC 내 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기관 운용에는 시간 제약이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군대 파견을 검토 중이다. 국제 현안도 발등의 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주 내 전쟁 종식과 관련한 진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거센 공격만 주고받았을 뿐, 협상은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주 후에도 전쟁 종식과 관련한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전쟁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나 관세 부과, 또는 개입 포기 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9월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남아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다. 연방항소법원이 상호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사실상 대법원에서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
해외직구 젤리 먹다간 ‘마약범죄자’… 식약처 "50개 중 42개서 대마·모르핀 확인”
산업 바이오 2025.09.02 15:47:19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젤리·과자 등 일부 식품에서 대마와 모르핀 등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됐다. 특히 식품에서 마약류로 잘 알려진 모르핀과 사일로신 성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 및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37건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나머지 5건에서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의약품 성분 등이 검출됐다”며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정밀 검사 대상으로 삼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출된 성분에는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데인·테바인 등 마약 성분 △사일로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19종이 포함됐다. 또 테오브로민·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코파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식품 유형별로는 △젤리 8개 △식이보충제 8개 △과자·빵 5개 △음료 4개 △시즈닝 4개 △기타 13개 제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기존 시험법 49종에 더해 12종의 마약류 동시 검사법을 새로 개발했으며 모르핀·코데인·테바인·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사진과 상세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CBD·THC 등 대마 성분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으로 오남용 위험이 크다. 모르핀·코데인 등 양귀비 성분은 호흡 억제, 근육 경련을, 사일로신은 환각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관세' 맞은 인도, 자동차·치약·샴푸 가격 내린다[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9.02 13:37:48인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샴푸 등에 매기는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반트럼프 연대’를 구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정책이 잘못됐다며 고율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미국의 50%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 175개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최소 10%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는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 세제 개편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소비세를 낮추기 위해 상품·서비스세(GST) 제도를 개편한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달 독립기념일(8월 15일) 연설을 통해 일용품 가격을 낮추겠다며 GST 개편을 시사했다. 2017년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나눠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보도에 따르면 탤컴 파우더(땀띠약), 치약, 샴푸는 현행 18%에서 5%로 낮아진다. 핵심 수출 품목인 비료와 농기계 등은 12%, 18% 수준인 현행 GST 세율을 5%로 내릴 계획이다. 최대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의류부문 GST도 내린다. 에어컨과 TV는 28%에서 18%로 내려간다. 오는 10월 인도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LG전자·소니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GST는 전기차의 5%에 가깝게 내려가고, 엔진 용량 3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스쿠터 세금도 인하된다. 다만 길이가 4m 이상인 대형차 GST는 28%에서 40%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소형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GST 인하 품목 등은 오는 3∼4일 열릴 인도 정부의 GST 위원회에서 확정된다. GST 위원회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연방정부 재무장관과 모든 주(州)의 대표로 구성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총 50%의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대미 수출 감소 충격을 내수 진작을 통해 완화해 농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제조업체 자립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장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이 만남을 두고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반트럼프 연대’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인도가 관세율 0% 제안했지만 늦었다. 인도는 지금까지 높은 관세로 우리가 인도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며 고율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맞손…"민관, 건전시장 구축 협력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9.02 13:26:43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금액 기준) 넷 중 셋이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과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관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찰에 송치한 외환범죄 12조 4607억 원 가운데 가장자산과 연루된 금액은 9조 5596억 원으로 77%에 달했다. 관세청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소개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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