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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3.6원 오른 1393.7원 마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6:03:12원·달러 환율이 9월 들어서도 1390원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3.6원 오른 1393.7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 1390.0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389.0원에서 1394.2원 사이에서 등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34% 내린 97.618을 기록했다.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미국 2심 법원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점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관세청,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통관단계 비용 절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5:43:05관세청이 1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TF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대 분야 13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TF는 설 명절이 있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되 물가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물가안정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관세청의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SK하이닉스 성과급 상한 없앴다…‘불똥 튈라’ 재계 촉각
산업 산업일반 2025.09.01 15:29:00SK하이닉스(000660)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 이견이 커 협상이 표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합의를 늦췄다가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 측이 노조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잠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은 1인당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다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대의원 설명회를 진행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중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해당 연도에 성과급의 80%를 받고 이후 2년간 10%씩 나눠 받는다. 기존에는 영업이익 10% 내에서 최대 연봉의 100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을 통해 상한을 없앴다. 또 고정급 인상률은 7.8%로 정해졌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 원가량으로 전망치대로라면 4조 원 가까운 재원이 성과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성과급만 3조 2000억 원가량으로 직원 수(상반기 기준 3만 3545명)를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95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사 측은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자는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성과급 지급률을 기존보다 높은 1700%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나서 “(일부 직원들이) 1700% 성과급에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성과급이 5000%까지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지원했지만 결국 협상을 더 끌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 측이 노조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SK하이닉스의 임단협 타결로 인해 노사 협상에 진통을 겪는 타 기업들도 불똥이 옮겨붙지 않을까 주목하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을 다른 기업이 쫓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상황이고 현대차 역시 파업 위기에 놓여 있다. 철강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 노사도 임단협 본교섭이 10일 이상 중단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사업 등으로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규모에 달해 비교적 숨통이 트이지만 다른 기업들은 대외 환경이 어려워 이번 타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전긍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무보 출연금 6005억으로 증액… 대왕고래 예산은 '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5:24:03정부가 내년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올해보다 650% 증액하기로 했다. 무보기금 출연금을 지렛대로 보증 규모를 늘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6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 4443억 원(21.4%) 늘린 13조 878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보기금 출연액을 올해 800억 원에서 내년 6005억 원으로 5200억 원 늘려잡았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수출·통상 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7013억 원(67.8%) 늘어난 1조 7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무보기금 출연액 증액은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이 있다”며 “다만 아직 협상이 완료되거나 투자 방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캐피털콜(투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지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총 1조 1347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 예산은 올해 2149억 원에서 내년 402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 270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305억 원(6.2%) 증가한 51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특히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문 차관은 “사업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난관리 조직 등 전면 재편
사회 전국 2025.09.01 15:19:29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박 지사는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서부경남의 집중호우 피해가 보여주듯 과거 방식의 재난대책으로 대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박 지사는 "일부 시·군은 여전히 재난 대응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부서별로 나뉜 하천·도로 관리 체계를 넘어 도 차원에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도로, 하천, 산사태, 산불 등 재난 관리 SOC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재난관리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통합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로 경남소방본부에서 독립된 상태다. 박 지사는 "지휘체계가 양분돼 재난관리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창원시 의견 등을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과 복지 확대를 꼽았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도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도민연금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심의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업인 수당은 논란을 딛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잉다.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저학년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일부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인하, '경남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 산업 지원은 계속 이어가되 남은 임기는 도민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연금 도입, 농업인 수당 인상, 방학 중 아동 급식 확대, 청년·노동자 아침식사 지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한미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 “15% 관세 부과로 일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전 수출과 방산·조선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원천 기술은 보유했지만 원전 건설 역량은 부족하다”며 “우리 원전 협력 기업들이 유럽·중동·미국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되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며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고, 정치적 쟁점이 있다보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이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지사는 “저나 제 가족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검이든 수사든 결과를 지켜보면 알 일”이라며 “정치적 공세성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
부정선거론 불지핀 트럼프…'유권자 신분증 의무화'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5.09.01 14:59: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 선거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모든 투표에서 유권자 신분증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외는 없다. 이를 끝내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아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을 제외하고 우편투표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와 조작된 우편투표 때문에 자신이 패배했다고 주장해왔다. 올 3월에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유권자만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 18일에도 우편투표 폐지를 이끌겠다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미 시사 매체 뉴스위크는 “유권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 특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州)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이 각 주에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1년 넘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경제 심리마저 나빠지자 부정선거론에 기대 선거제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8월 27일 나온 미 퀴니피액대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직전 조사인 7월 16일 때의 40%에서 3%포인트 하락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마저 소비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데이터 정보 회사 모닝컨설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 소득 5만~10만 달러인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지수가 4~6월 상승하다가 급락해 8월 20일 현재 99를 나타냈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가정의 소비심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꾸준히 내려 8월 20일 88을 보인 반면 연 소득 10만 달러 초과 고소득 가정은 계속 올라 124를 기록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비심리 격차는 해당 조사를 시작한 후 7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셈이다.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꿈틀대자 결국 중·저소득층 소비심리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WSJ는 “중산층의 분위기가 ‘안정’에서 ‘압박’으로 바뀌고 있다”고 짚었다. -
美관세 불확실성…韓성장률 올 0.13%p 낮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4:45:00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이 구조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증대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미 관세 불확실성 충격의 발생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의사 결정 지연,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가 본격화되면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모의실험 결과 지난 7월 말 대미 관세협상 타결은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때 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을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만약 관세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17%포인트, 0.27%포인트 떨어졌을 것이란 의미다. 한은은 “이처럼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재차 증대되지 않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측면에서 양국이 긴밀한 통상 협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미 투자용' 무보기금 출연액 650% 증액…대왕고래는 ‘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1:47:00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1.4% 늘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무역보증기금 출연액도 대폭 늘렸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13조 878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2조 4443억 원(21.4%)이나 늘었다. 특히 정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올해 800억 원에서 내년 6005억 원으로 650.6%나 증액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규모를 대폭 늘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통상·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7013억 원(67.8%) 늘어난 1조 7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무보기금 출연액 증액은 한미 관세 협상 당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지분 투자나 대출, 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텐데 보증 부분에서는 무보기금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차관은 “아직 협상이 완료되거나 투자 방식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총 1조 1347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약 2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특히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 예산은 올해 2149억 원에서 내년 402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산업부 측은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공장을 500개 이상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 270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총 8501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원자력발전 예산은 올해보다 305억 원(6.2%) 증가한 5194억 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특히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SMR 제조 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 제조 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하고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SMR 제조 부품 시험 검사 지원 센터 건립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등에 예산이 고루 편성된 가운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문 차관은 “대왕고래 사업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업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에너지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8월 수출 1.3% ↑…대미 수출은 -12%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0:35:00반도체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 및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향 수출 실적은 10% 넘게 급감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8월보다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집계됐다. 역대 8월 중 최대치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6월부터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이다. 품목 별로 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버용 중심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및 중고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55억 달러(약 7조 6500억 원)를 기록했다. 지역에서는 9대 주요 지역 중 아세안, 중동, 독립국가연합(CIS)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이 감소하면서 총 12% 급감한 87억 4000만 달러(약 12조 1500억 원)에 그쳤다. 대중 수출액도 111억 1000만 달러(약 15조 45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 감소한 518억 9000만 달러로(약 72조 1700억 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29억 3000만 달러 증가한 65억 1000만 달러(약 9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SK 中공장 제동 건 美…K반도체 '이중 덫'에 걸렸다 [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0:26:00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장비 반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세공정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추가 투자와 판매 확대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피해까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이중 덫’에 걸린 모습이다. 1일 업계와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장비 반입 권한을 철회했다. 중국 다롄의 인텔 법인을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미국 장비 회사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조건부로 규제를 풀어줬는데 해당 자격을 무효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미국 장비 반입을 전면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中공장에 45조 쏟았는데…공정 전환·확장 다 막힐 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메모리 사업에서 중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유일한 낸드플래시 해외 거점으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전체 낸드 중 35~40%가량을 이곳에서 만든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에서 전체 D램 생산량 중 40%를 생산하고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공장에서도 최소 10%대 후반대의 생산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 두 회사가 투자한 금액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2012년 중국 시안 1공장에 180억 달러(약 12조 원), 2017년 시안 2공장에 70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했으며 2019년 8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를 추가 투입해 규모를 확장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에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고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에는 10조 원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을 철회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현지 공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미 집행한 상황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철수는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인 공장을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공장 가동과 운영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토로했다. 차세대 장비를 반입하지 못할 경우 중국 공장의 첨단 메모리 공정 전환은 불가능해진다. 메모리 사양이 올라갈수록 공정 수도 늘어나면서 더욱 많은 수의 첨단 장비가 필요하다.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활용해 다양한 공정 전환 활로를 모색해왔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시안 공장의 주력 제품을 6세대(128단)에서 8세대(236단) 낸드로 전환했고 지난해부터는 9세대(286단) 제품 생산을 추진해 왔다. SK하이닉스도 극자외선(EUV) 등 일부 첨단 공정만 국내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4세대(1a) D램을 우시 공장에서 만드는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최악의 경우 전체 메모리 생산량 중 40%가량을 기술 진보가 없는 레거시 제품만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 면에서도 제약이 불가피하다. 정기적인 교체와 유지 보수가 필수인 반도체 장비 수급이 지연될 경우 수율 악화 등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노광부터 증착·식각 등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 산업은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상위 5개 업체 중 3개(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램리서치·KLA)는 미국 업체고 나머지 2개 업체(ASML·도쿄일렉트론)도 미국 기술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못지않게 이번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中메모리는 반사 이익 거둘 수도 오히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 업체들이 자국 장비를 발판 삼아 점유율을 쉽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을 다룬 ‘칩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 조치가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중국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여파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대표 D램 업체인 CXMT의 올해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D램 시장 점유율은 올 1분기 6%에서 4분기 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생산법인인 삼성 차이나반도체(SCS)의 상반기 매출은 4조 4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4%, 반도체 판매법인인 상하이삼성반도체(SSS)의 매출은 12조 34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각각 하락했다. 美압박 中엄포…'넛크래커' 된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고 최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매개로 한 지분 거래 가능성도 언급되는 등 연이은 미국의 압박 조치는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철회와 관련해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했다”며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관 장관 “9월 초 수출 지원 대책 발표”…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1 10:03:15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초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내용에 맞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1일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지원 대책을 9월 초부터 발표·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산업부의 대책은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세 축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한 대책을 새로 내놓는 것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한 덕에 ‘관세 불확실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언제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의 관세가 매겨질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하반기에는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된 상호·품목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경우 유럽·일본과 같이 총 15%를 적용받아 기존에 누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이 사라졌다.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역시 광범위한일반 기계 제품이 파생상품으로 포함돼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미국발 관세 폭풍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개선됐다. 대미 수출이 12% 급감하고 대중 수출도 2.9% 줄어드는 등 1·2위 수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대만·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덕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8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1% 증가한 151억 달러를 기록해 관세 효과를 상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동차 역시 미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 유럽·중동 등 대체시장에서 친환경차·중고차 수출이 대폭 확대돼 역대 8월 중 가장 높은 기록(55억 달러)을 달성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수출 실적 감소"
산업 중기·벤처 2025.09.01 10:00:17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하반기 수출 실적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5%가 전년 동기 대비 올해 하반기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 조사보다 2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수출 실적 악화를 전망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67.5%)’, ‘관세 부담 증가(53.7%)’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수출 실적 악화에 대비한 방안으로는 ‘수출국 다변화(55.3%)’, ‘품질 향상 및 가격 조정(35.8%)’, ‘내수 비중 확대(35.0%)’, ‘신제품 출시(20.3%)’ 등 순이었다. 중견기업의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 ‘미국 통상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49.5%)’가 가장 많았다. ‘중국 시장 변동성(19.0%)’, ‘미·중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10.5%)’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인들은 통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자간 통상 체계 복원 및 보호 무역주의 대응 강화(46.5%)’, ‘내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 및 전문 무역 상사 연계(15.5%)’, ‘기술·부가가치 중심 무역 구조 전환 및 서비스·소비재 수출 확대(10.5%)’ 등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47.0%)’, ‘주요 원자재·부품 수입 관세 인하 및 수급 안정 지원(24.5%)’, ‘물류 관련 비용 및 인프라 지원(14.0%)’ 등이 뽑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엄연한 관세 부담 증가와 세계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 등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구 노력에 더해 무역금융 확대, 원자재 관세 인하, 물류 인프라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해 민관의 협력 체계를 강고히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통상 환경에 대한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을 증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에게 없는 한 가지”… 李대통령이 꺼낸 카드는[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09.01 09:54:54#진도준 : 순양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진양철 회장 : 순양이 뭐가 부족하다꼬? 대한민국 1위 재벌 순양의 진양철 회장에게 큰 아버지, 고모도 눈치만 보는데 어린 진도준이 진 회장을 상대로 단독 거래를 하는 장면 기억하실까요. 한 동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재벌집막내아들’의 한 장면입니다. 순양에 없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준은 한 마디 말로 진양철 회장을 사로잡습니다. “서울대 법대 입학증을 가져다 드릴게요” 자수성가로 돈도 권력도 거머진 진 회장에게 없는 단 한가지 ‘명예’를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워싱턴D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억만장자로 돈도 가졌고, 미국 대통령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는 한 가지 ‘명예’를 이 대통령이 콕 짚어낸 발언. “(트럼트)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이 대통령이 단숨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아버린 순간입니다.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트럼프 협상기술 정상회담 3시간 여 전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시지와 기자 질의에서 나온 ‘숙청’ ‘혁명’ ‘교회 압수수색’ ‘미군기지 정보수집’이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참모들과 워싱턴DC에 머물던 취재진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연·당당해서 대통령의 그 담담한 모습이 더 놀라웠다”고 답합니다. 기자들마저 혹시나 회담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마당에 정작 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담담하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일본 도쿄에서 미국행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살짝 드러나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Trump:the art of the deal'로 그의 독특한 협상 전략을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래에 기본적인 트럼프 협상 11가지 원칙을 옮겨봅니다. 트럼프 협상스타일 11가치 원칙 내가 거리를 성사시키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목표를 높게 잡은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을 거듭할 뿐이다. 때때로 목표에 미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원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한다. 1. 크게 생각하라 2.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 3.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4. 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5. 지렛대를 사용하라. 6. 입지보다 전략에 주력하라. 7. 언론을 이용하라. 8. 신념을 위해 저항하라. 9.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10. 희망은 크게, 비용은 적당히. 11.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해당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상 간 협상을 어떻게 이끌고 임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게 돈은 큰 자극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진정한 재미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좀 다르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합니다.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숙청, 혁명, 교회압수수색, 미군 정보수집’단어를 꺼내 든 의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게임을 설계한 것입니다. 강 실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이)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정상회담 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이 대통령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거의 다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 want to be, a peacemaker and a unifier” 바둑과 비교하자면 포석이라고 할까요. 게임의 룰을 던진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해 그를 무장해제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평화 중재자이자 통합가가 되고 싶습니다(2025.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지난 1월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취임식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정확하게 정조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모두발언 후 전체를 통역했던 것과 달리 문장을 끊어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눈을 맞추면서 한마디씩 통역을 했다는 점이 승부수였습니다. 이른바 빌드업 전략. 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모두발언 이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벌오피스(회담 장소)를 새로 꾸몄는데 황금색으로 보이는 게 정말 보기 좋다” 행정관=(통역) 이 대통령=“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세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 행정관=(통역) 이 대통령=“유럽·아시아·아프리카·중동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대통령님처럼 평화에 관심을 갖고 실제 성과 낸 경우는 처음이다” 행정관=(통역) 북한 문제는 당초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타결은 봤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관세협상과 동맹의 현대화,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동맹 활로 등이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했지만 이 대통령은 ‘평화’를 꺼내들어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로 의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회담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에게 질문을 던진 한국 취재진도 역할을 다했습니다. 과거 한국 대통령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던 난망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들도 영어로 한국어로 다양하게 질문을 던지고 숙청 등의 단어를 SNS를 올린 이유도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그럴리가 없다. 오해다”라고 직접 밝힐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 중에 오해라고 밝혔기에 이후 국내 정치적 잡음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였던 백악관 캐비닛룸 오찬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라는 지도자는 (이 대통령이)처음이라며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욕구를 이 대통령이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드라마틱한 장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브로맨스 넘어…그 이후 오는 것들 이 대통령은 3박6일의 방일·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내심 기대(?)했던 극우인사들은 쓴맛을 다셨고, 많은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대한 각오 등을 설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상·안보 분야 협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고, 동맹의 현대화도 넘어야할 산이 적지않은 현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도 아직은 “구상 초기단계”(위성락)로 전해진 형편으로 실제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위 실장을 비롯해 미국의 움직임에 기대를 거는 기류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전략일수 있지만 북한은 우리에겐 ‘상존 못할’ 상대라하면서도 미국과는 대화의 여지를 닫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CE에 김 위원장의 참석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돌 행사입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10월은 뜨거운 한 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든 자신이 2028년 LA올림픽까지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중인 2028년 7월14~30일 LA올림픽이 끝나면 그해 가을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재벌집막내아들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꿔 마무리해 봅니다. #이 대통령 : 트럼프 당신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 나한테 뭐가 부족하다꼬?. -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완벽한 실패"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9:44:0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완벽한 협상 실패’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의구심이 계속 커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총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만 하다 왔다”라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규모를 두고 “한화로 832조 원이면 국민 1인당 1600만 원”이라며 “지난번 소비 쿠폰과 비교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공기 추가 구매, 엔진 구매 등 500억 달러의 추가 부담도 가져왔다. 주한 미군의 주둔을 위한 방위비 증가도 약속했다”라며 “미국에 얼마나 퍼주기로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문학적 선물 보따리를 퍼주면서 아직까지 25%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는 확답도 받지 못했다”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도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해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
여한구, 英 통상 담당 장관 면담…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업계 우려 전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1 08:07:28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통상 담당 장관을 만나 관세 불확실성 시대 양국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일 서울에서 더글라스 알렉산더 영국 기업통상부 통상 담당 장관을 만났다. 여 본부장은 알렉산더 장관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견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기준 한영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 10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국 가운데 25번째다. 또 영국은 누적 기준 지난해 유럽 내 제 3위 대(對)한국 투자국이었다. 여 본부장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과 한-영 공급망 대화 등 양국 간 통상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이 도입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등의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영국이 최근 강화한 철강 세이프가드와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요청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영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각국에 부여하던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에는 연간 쿼터 총량만 맞추면 영국내 수요에 맞춰 월별 수출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막은 것이다. 또 영국은 글로벌 쿼터 부문에서 한 국가가 품목별로 13~30%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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