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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65년간의 치열한 기록…韓 성장에 주춧돌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8:01:36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경제신문에 “정론직필과 경제 이슈에 대한 혜안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65년간 우리 경제의 현장을 치열하게 기록하고 성찰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단에 수고했다는 덕담을 전하며 협상에 힘을 보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표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과거 일본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대한민국은 관세가 제로였다”며 “일본이 모든 품목에 15% 관세가 합의됐을 때 우리는 12.5%가 돼야 동등한 조건인데, 15%로 타결돼 최소한 2.5%포인트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쓴소리를 냈다. 향후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어떤 이면의 계약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장재민 회장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동반자…'바른 저널리즘' 뿌리 내리겠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31 17:59:50장재민 서울경제신문 회장이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을 맞아 “진실된 언론의 역할을 항상 고민하고 성찰해 바른 저널리즘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창간 65주년 기념사에서 “24시간 늘 깨어 있는 미디어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한국 최초의 종합 경제지인 서울경제신문은 1960년 8월 1일 저희 선친 백상 장기영 선생이 창간하신 이래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성장해왔다”며 “고도성장의 기틀을 다진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저널리즘을 이끈 주역이었다”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1980년 12월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88년 복간 후 경제 정론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에 힘써왔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저와 서울경제 임직원들은 정치, 경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분투하면서 건강한 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오늘 무더위를 날릴 만한 기쁜 소식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기념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
"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7:57:47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 대행은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반겼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전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규탄해온 농해수위 의원들도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 대통령과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검역 절차 개선 등 추가 협의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의원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대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피 말리는 외교 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 내느라 (우리 협상단이) 수고했다”며 “후속 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 분야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외교 협상과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를 비교했을 때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GDP 대비 투자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15%의 관세율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일본·EU와 동일해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국내 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자동차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다”며 “0%에서 15%의 관세가 붙여진 것과 2.5%에서 15%로 된 것은 자동차 수출 경쟁력에 큰 차이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2주 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에 대한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놓고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린 점도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오픈 투 트레이드’라고 해서 농업이 포함됐고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쌀·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 한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IPO 대어' 실종에…전 연령층, 증권계좌 개설 감소
증권 증권일반 2025.07.31 17:51:05올해 상반기 전 연령대에서 주식 계좌 개설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가 많지 않아 주식투자 수요가 제한되면서 신규 계좌 개설 움직임도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31일 국내 대형사 3곳(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 연령층(10~60대 이상)에서 개설된 신규 계좌는 총 69만 5651개로 지난해 상반기(93만 2315개)보다 25%(23만 6664개) 급감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신규 계좌 개설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20만 2543개 계좌를 개설했던 40대는 올 상반기 14만 4256개에 그쳐 29%(5만 8287건)나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50대는 18만 2554개에서 12만 9221개(-29%)로, 60대 이상은 9만 4342개에서 6만 6721개(-29%)로 각각 줄었다. 10대와 30대도 20% 이상의 감소 폭을 보였다. 10대는 지난해 상반기 6만 7958개의 신규 계좌를 개설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4만 9561개로 1만 8397개(-27%) 감소했다. 30대도 21만 6445개에서 16만 7377개로 4만 9068개(-23%) 줄었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부진한 IPO 시장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올 2월과 3월 각각 상장한 LG CNS와 서울보증보험 외에 ‘대어’로 평가될 만한 상장사가 사실상 없다 보니 공모주 청약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계좌 개설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증권사들은 “대어로 평가받던 롯데글로벌로지스와 DN솔루션즈 등의 상장이 연기되면서 주식 투자 수요와 함께 계좌 개설 움직임도 주춤해졌다”고 평가했다. 올 초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지수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높지 않았던 점도 이유로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증권 업계가 서학개미(미국 주식 국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에 나서면서 주식 계좌 개설 수요가 눈에 띄게 몰린 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
경기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응…도내 中企에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지원
사회 전국 2025.07.31 17:47:24경기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도내 중소기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으로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후 도청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곧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선 우선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의 추가지원이 확정됐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로써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경기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5대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이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호평했다. -
K푸드·뷰티 한숨 돌렸지만…가격 인상 압박도
산업 생활 2025.07.31 17:40:49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뷰티·식품기업들은 31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연일 늘고 있는 뷰티기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25%보다는 훨씬 낮춰진 수준인 데다 주요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10억 2528만 2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미국이 22%를 차지했는데, 올 1분기 기준 미국 매출 비중은 27%로 더욱 늘었다. 구다이글로벌의 ‘조선미녀’와 아모레퍼시픽도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90%와 43.2%를 차지했는데 미국의 비중이 컸다.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도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대표적인 곳이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이다. 삼양식품 미국법인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28%를 차지했을 정도여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유독 큰 기업으로 꼽혀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타결돼 너무 다행"이라며 “자동차 등과 달리 식품은 기본 가격이 낮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관세가 최종 확정된 만큼 소비자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도 “15% 인상분을 고스란히 제조사가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불확실성 해소에…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탈출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40:05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투자 등이 동시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충격에서 3개월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다. 6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일시적 허니문 효과를 누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5월보다 1.2%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6월 부진의 늪에서 겨우 탈출했다. 전자부품(-18.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수출 쌍두마차인 반도체(6.6%), 자동차(4.2%) 등에서 생산이 급증한 덕분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이 149억 7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데다 자동차 수출액도 6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6월 기준 최고 기록을 쓰는 등 수출이 크게 불어났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가 8월 1일까지 유예돼 반도체의 경우 조기 선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자동차는 대체시장 진출 등이 작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내수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늘었다. 금융·보험(3.4%), 전문·과학·기술(1.6%)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0.5% 늘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1.6%)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 화장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과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6월 통계 작성 이후라 지표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비심리는 5월부터 살아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소비쿠폰이 풀리기 시작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는 3.7% 감소하며 3월(-0.5%)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운송장비(-14.8%)에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설비투자가 넉 달째 감소한 것은 2018년 2~6월 이후 7년 만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 탓에 기업의 관망심리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성(불변)은 6.7% 증가하며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건축(10.3%)에서 늘어난 결과다. 최 과장은 “건설기성이 전년 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라서 건설경기가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지난 4,5월에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 활성화, 소비심리 회복 등이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는 섣부른 억측을 경계한다면서도 일단 안도했다. 조 과장은 “일부 다른 국가보다는 낮은 관세율은 긍정적”이라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
한미 재무당국 협의 지속…환율 변동성 커질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7:38:46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환율 관련 별도의 협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올 4월 미국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4대 의제에 포함됐었는데 대미(對美)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내용의 이번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서 외환 부문은 패키지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환율에 대해서는 양국 재무 당국 간 별도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협상과 별개로 환율 협의는 따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관세 협상, 미국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강달러 여파로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압박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며 숨 고르기 장세를 나타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3290선까지 근접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결국 약보합으로 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438억 원, 2238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7052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7포인트(0.2%) 오른 805.24에 거래를 마쳤다. 15% 상호관세율의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투자하고 이 중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조선업에 배정하자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04266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3300원(13.43%) 오른 11만 23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외에도 HD현대중공업(329180)(4.14%), HD한국조선해양(009540)(1.27%), 삼성중공업(010140)(0.47%) 등이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반면 목표였던 관세율 12.5% 합의에 실패한 자동차 업종은 급락했다. 이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4.48%, 7.34% 내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를 확보했다”면서도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
한미정상회담도 민관 합동 작전…재계 총수 총집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17:38:37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할 민간 사절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마다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꾸려졌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핵심 축인 만큼 재벌 총수도 대거 이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에 맞춰 규모보다 실익에 방점을 둔 콤팩트한 사절단이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이번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직접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기업이 미국 투자를 공식화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시 정부를 도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미국 현지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국내 기업 최초로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삼성도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및 현지 기업들과의 각종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는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꼽힌 미국 조선업 부흥의 최전선에서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밖에 LG·SK와 포스코 역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정부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경제·통상·안보·외교 부처 수장들이 모두 이 대통령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도 관세 협상처럼 말 그대로 민관 합동 사절단으로서 정책과 투자가 맞물린 원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기술·안보 의제는 빠질 수가 없다”며 “기업들이 직접 동행해 투자 약속과 협력 강화 발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경제 외교의 실질 파트너로서 정부 역시 이 같은 민간 외교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정상 간 협의의 틀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5연속 금리 동결한 파월…"9월도 결정된 것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8:15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시장이 기대하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관세 효과 극대화를 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연준 간 기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30일(현지 시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5회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2.0%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공개 자료에서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견조하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다소 높다”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6% 상승해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았다. PCE 물가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표로, 연준이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았다.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만하게(modestly)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부적절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FOMC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언급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관세정책의 영향과 관련해 수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현재로서는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안정적이지만 명백한 하방 위험도 있다”며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금리 인하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 실업률 증가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파월의 발언 이후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6.8%까지 높여 반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35% 안팎이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25bp(bp=0.01%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전날 63% 안팎에서 43.2%로 낮춰 잡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제시한 점도표상으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됐다는 점을 들어 9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이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내림세로 마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관련 질의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독립성이 없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리를 사용하려는 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 결정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FOM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의 경제 효과를 두고 연준 내부에서 유례없는 분열 조짐이 드러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2명의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FOMC는 반대 의견을 낸 보먼 부의장, 월러 이사와 회의에 불참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를 제외한 9명의 찬성으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달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연준 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셈이다. -
"불확실성 줄었지만…디테일 몰라 불안"
산업 기업 2025.07.31 17:37:51한국과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수준(15%)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합의의 틀’에 해당하는 관세율 외에 세부 사항은 여전히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될 사안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으로 전자와 자동차·철강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관련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에 따른 여파와 시장, 품목별 판매 전략 등을 점검했다. 기존에 관세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해 왔던 삼성전자도 협상 결과 발표에 따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 역시 “관세와 관련한 회의는 상시로 열고 있다”며 “관세와 관련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관세 협상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 관세율(0%)과 비교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가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연간 100만여 대의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 영업이익이 3조~5조 원가량 증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미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하던 반도체도 한미 정부 간 후속 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27일(현지 시간) 반도체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업계는 이번 협정에서 상호관세율(15%)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약 58억 달러(약 8조 원)를 투자해 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2029년께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전에는 관세 50%를 물고 미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이른바 ‘디테일(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기업들의 눈은 2주 뒤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한국과 미국의 품목별 관세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볼 때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추가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상황 또한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
[해외칼럼] 법원 판결로 '트럼프 폭주' 막을 수 있을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31 17:37:22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발표한 파괴적인 ‘해방의 날’ 관세는 대통령의 과잉 행동을 상당 부분 진정시킬 사법부의 건설적인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에 관한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이번 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인 측은 ‘국가비상사태’와 ‘예외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원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원하는 기간만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인다.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하급법원은 만장일치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학계를 망라하는 18개 단체들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에 뒤이어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모든(all)’이다.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 그리고 과세권은 헌법에 열거된 의회의 권한 중 가장 먼저 나온다. 헌법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만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법의 그 어디에도 ‘관세’ 혹은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전임자들 가운데 IEEPA를 근거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현 대통령은 IEEPA가 부여한 무역 규제가 대통령의 과세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물론 터무니없는 극단적 주장이다. 수백 개의 법률이 셀 수 없이 많은 기관들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과세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는 종종 행정부가 취한 관세 조치를 승인하면서도 대통령의 재량권에 늘 구체적인 실체·시간·절차적 제한을 뒀다. IEEPA에 명시된 관세 권한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위협과 관련된 비상사태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집착하는 무역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역적자가 예외적인 상황인가. 트럼프 자신도 무역적자가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말한다. 최근 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통신사업자 규제에 FCC가 부과하는 세금이 포함되지만 이는 의회가 관련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으면 FCC는 주요 질문 원칙과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두 가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전자는 행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법원이 제대로 해석하려면 행정부에 주어질 막중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권한을 의회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IEEPA에는 이처럼 명백한 정의가 담겨 있지 않다. 권력 분립을 지탱하는 불위임 원칙과 관련해 대법원은 피위임 기관의 재량권 행사 지침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부처로 입법권을 이양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럼프는 IEEPA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하지 않았거나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헌법학자인 필립 햄버거는 “입법권과 비입법권 사이의 자연적인 경계선은 국민을 구속하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 사이에 있다는 것이 초기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관세는 수입품을 구매하려는 미국인들을 구속한다. 초대 의회에 의해 제정된 두 번째 법은 (예컨대 흑설탕 1파운드당 1센트 등) 세부적인 관세율을 정해뒀다. 관세 변경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대체로 의회의 영역이었다. 그즈음에 의회는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 협상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어 1974년 의회는 수입품에 제한된 세율(15%)의 할증료를 한정된 기한(5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1975년 항소법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대통령의 관세율 재작성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는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1974년에 제정된 법은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특이한 관세는 브라질을 응징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미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내정에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51건의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부추기고 이를 종식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를 빌미 삼아 4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도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쉽게 회수하지 못한다. 대통령이 의회의 회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하 양원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임된 권력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사태 선포가 외교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적 영향과 목적을 지닌 관세는 헌법상 의회가 행사하는 명시적 권한으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 현 대통령은 토끼처럼 이리저리 쏜살같이 움직인다. 사법부는 보통 거북이처럼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동작이 느리다. 그러나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렇다. 이번 관세 소송은 폭주하는 현 대통령을 현저하게 억제할 것이다. -
쌀·소고기 빠지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철강은 50%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7:17한미가 무역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도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 측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2.5% 관세 이점을 누렸던 자동차는 15%로 관세가 같아지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중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펀드는 우리 측이 주도해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포괄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업 투자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전도 기대되는 분야다. 한미가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는 여러 전략 산업 분야 중 원전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미국의 원전 건설 및 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투자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크고 작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원자력발전 관련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원전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관세로 수출됐다. 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독일 등 EU산 차량은 2.5%의 관세를 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EU 모두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관세 메리트가 사라졌고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신공장 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50만 대씩의 관세에 노출돼 관세 부과 1%당 각각 연간 15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미 50%의 관세율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쿼터제 등을 적용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적었다. 반면 EU 측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EU는 29일 자료를 통해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유량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들 관세가 낮아지지 못하면서 한국 가전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이 약속한 만큼 향후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8%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15% 내외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8~20%인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고 이미 품목 관세에 대비해 연초부터 미국 수출을 확대, 2년 이상의 재고를 비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일단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지만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품목이 경우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안보 빠진 관세담판…트럼프, 회담자리서 방위비 청구서 내밀듯
정치 대통령실 2025.07.31 17:37:09한미 관세 협상의 극적 타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및 준비에 착수했다. 큰 틀의 관세 합의는 이뤄졌지만 세부적으로 논의할 조항들이 많이 남은 데다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안보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외교 라인은 이날부터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합의된)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담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상 타결로 고무된 분위기를 살려 최대한 회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회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의 요구대로 일정을 서두르면 8월 첫 주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양국 정상회담은 2023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날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양국이 해석이 갈리는 대목이 있다. 가령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실장은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펀드의 직접 투자 및 대출, 보증의 비율과 세부적인 투자 분야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도 구체적인 사안을 더 살펴보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유지·보수·정비(MRO)의 경우 전부 미국에서 이뤄지는지, 국내 조선소에서 수주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가능한 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협상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의제도 회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간 협의 중인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21세기의 달라진 환경에 맞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중심에는 ‘중국 견제’라는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향후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워싱턴 조야에서는 중국 견제에 맞춰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으며 2기부터는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 경제 현안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진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선 안보 분야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북미 관계에서 한국의 중간 역할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동맹 현대화의 세부 내용을 예측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9월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2025 국방전략(NDS)’이 확정되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담] 노동할 권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31 17:36:35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보인 행보 중 단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이었다. SPC는 계열사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기업이다. 이 대통령은 마치 근로감독관처럼 SPC그룹 오너와 삼립 대표이사에게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SPC그룹은 맞교대를 폐지하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근무제 개선으로 산재가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지자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산재 근절 의지를 몸소 실천했다며 환호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망 근로자는 2098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82명(4.1%) 늘었다. 아침에 일터로 출근해서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한 해 2000명이 넘는 것은 슬프고, 화나고, 부끄러운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는데도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사업·고용주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산재 처벌·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산업 안전 못지않게 근로자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임금 체불이다. 근로자의 목숨을 빼앗고 몸을 다치게 하는 산재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임금 체불도 근로자의 마음을 파괴하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 임금 체불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지난해 2조 448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9482억 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1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임금 체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대지급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그럼에도 밀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고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근로감독을 보다 꼼꼼히 하고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정부가 중단 없이 살펴야 할 과업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할 권리, 즉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전쟁,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노동의 성격 변화와 직업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으로 국내에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하도급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와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법 통과 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지지를 업고 집권한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말처럼 노동계가 파업을 남발하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이번 법 개정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일할 곳이 없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도 의미가 퇴색되고, 노동할 권리 보장도 무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사에 그 어느 때보다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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