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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동맹파’…누가 부질없는 갈등을 부추기나[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10.08 17:33:0010월은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동시에 몰려드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는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방북할 예정입니다. 북·중·러 밀착의 강도에 따라 한·미·일 협력 구도와 북·미 대화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 자민당 총재가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가 사상 최대의 ‘총력전’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PEC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면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北 노동당 창건 80주년·경주 APEC까지…외교 총력전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내부에서 오래된 ‘자주파·동맹파’ 구도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신중론과 행동론이 맞섰던 때부터 균열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면 자주파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면 동맹파로 분류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제돼 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이른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현 정부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하자, 이들을 자주파로 분류하며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동맹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기름부은 정세현 이런 상황에서 갈등론이 증폭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END 구상을 두고 위 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식 수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맞받았고, 아울러 정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반박하며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정 전 장관은 “정부 내 동맹파가 너무 많아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한반도의 현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원로로서 갈등을 잠재우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자,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언론마저 자주파·동맹파 갈등을 앞다퉈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락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정이 이렇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지난달 29일 위 실장에게 자주파냐 동맹파냐, 그런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END' 구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며 "지금 나온 END는 연결된 로드맵이 아니라 목표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이게 주고받기식으로 연결돼 있다면 주고받는 것이 적절한지, 시계열적 순서가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할 수 있지만, 큰 좌표와 목표만 3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선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천명 자주파·동맹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래된 비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로 돌아가 봅니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출하게 취임했습니다. 취임선서에서 그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실용외교, 전략과 전술 마련부터 자주파든 동맹파든, 국익을 끌어올릴 정책과 비전을 실용외교를 구사하려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일입니다. 밖에서 두 국가라든지 동맹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식의 언론의 먹잇감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자주파 논리대로 G7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현 정부 외교 정책이 지금처럼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부할 기회라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자주파라고 구분되는 인물들이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여 멤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격 문제를 운운하며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10월 7일 인스타그램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주파라는 분들이 그만한 각오는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능력주의냐 코드인사냐…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단상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08 08:00:00경찰 조직 내 ‘2인자’와 ‘3인자’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됐다.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두 차례에 걸친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찰 조직 내 단 7명밖에 없는 치안정감을 모두 물갈이하며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나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맞아 조직 인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번에 승진한 고위직 인사들도 대내외적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은 자타공인 전문가들이다. 다만, ‘초유의 사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 당국의 인사에 역량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더이상은 지속되면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초유의 사태의 희생양이 된 것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 받은 박현수 치안감이다. 박 치안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놓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되며 서울청장 직무대리직을 맡게 됐다. 당시 국회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박 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며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권의 반대 속에서 서울청장 직무대리직을 맡았던 박 치안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헌법재판소 인근을 경찰 버스 차벽으로 막아 ‘진공상태’를 만드는 등 안정적으로 경비 작전을 지휘해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각종 시위와 집회가 난무했던 서울시에서 치안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했다는 점과 경찰국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이 꼬리표가 됐다. 대전 출생인 박 치안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주영대사관 경찰주재관과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근무, 경찰국장직을 수행했다. 윤 정부에서 박 치안감은 경무관, 치안감 승진에 이어 치안정감 승진 내정되며 ‘초고속 승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점이 걸림돌이 돼 박 치안감은 7개월 만에 ‘치안정감 승진 내정 취소’후 한직 발령이라는 경찰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의 대상이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박 치안감의 승진 내정 취소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박 치안감이 서울청장 직무대리 시절 자신의 입지나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치안’에만 집중해 성공적으로 서울청을 운영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며 그 공을 인정받기는 커녕 승진 내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경찰국장 시절 계엄 당시 정부 요인들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됐다는데, 경찰국장이 관계자들과 전화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박 치안감의 사례는 정권에 상관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도 결국 정권의 눈에 들지 못하면 좌천당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승진을 위해 정권에 맞는 수사와 경비 정책을 하지, 누가 국민 안전에 신경을 쓰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초고속 승진’은 윤 정권에서 승진한 박 치안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미국 워싱턴 주재관(경무관)으로 근무하던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그해 12월 치안감 계급으로 승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년 만인 2018년 12월 경남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뒤 7개월 뒤인 2019년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부산경찰청장으로 간 김 전 청장은 11개월 후 경찰 총수 자리인 경찰청장으로 파격 승진한 바 있다. 김 청장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반복하다 보니 치안 조직의 인사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인사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정치권 관계자가 “정부가 가장 컨트롤 하기 좋은 부처 인사는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은 정 반대다. 검찰이나 다른 부처에 비해 경찰이 정부의 입김에 훨씬 많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내년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행안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면 ‘한 지붕 두 가족’ 구조 속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권한도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권의 개입이 심해질수록 수사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경찰의 평생 숙원 사업인 ‘청찰청장 장관급 격상’도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치안을 담당함과 동시에 공무원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경찰의 수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17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으면서 장관급 격상 논의는 사실상 쏙 들어갔다. 검찰개혁에 나선 민주당이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가 단순히 우려에 그치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경찰청장을 격상시키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끌어내리는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바뀌는 여야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면 서로를 향해 ‘코드·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찰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치권이 만들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경찰이 경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내부 평가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기를 경찰 모두가 바라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고위직 경찰관은 “경찰은 정권이 바뀌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경찰은 엄연한 국민을 위한 독립 치안기관이고, 인사에서도 정권의 입김이 닿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
‘학생 교육권 vs 중립성 훼손’…교원 정치권 보장, 쟁점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4:00:00더불어민주당이 교사(교원)의 정치권 보장에 나선다. 정치권 보장에 대한 찬성 측은 이미 해외에서 보장된 교원 정치권이 우리나라만 없는 게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교원 정치권 보장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노동조총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정치권 보장을 주장해 온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인 백승아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교원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원 정치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교원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정치운동죄 적용을 해제하는 게 골자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교원 정치권 보장은 유엔, 국제노동기구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최근 학생은 참정권이 확대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을 만 16세부터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원 정치권이 보장되지 않아) 학생이 교사로부터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 정치권 보장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백 의원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선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나 개정없이 교육공무원법만 특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교원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정치 기본권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유·초·중등교원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헌법에 따라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완화’ 빠진 반도체특별법 우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정부의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있습니다. 올해 대선 기간에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 4월 17일 해당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 의결을 우회하려 한 것이죠. 이때 패트에 태워졌던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반도체특별법이 법사위에만 올라오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11월에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 설비 확충,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이러한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올 4월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며 후보 선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특별법을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반도체 산업의 업황 상승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가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주 52시간에 발 묶여서는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특별법 처리가 간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 106명 뭉친 ‘K-스틸법’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하며 관심을 끌었던 법인데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K스틸법은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야는 K스틸법을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도돌이표로 진행되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촉구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한 만큼 민생경제협의체가 추석 이후에는 가동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철강 업계는 늦어지는 법안 통과에 속이 탑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달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 의원은 후속 입법으로 구체적 세금 감면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려 했지만 여야 갈등에 해당 안을 내놓는 시점도 늦췄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높인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50% 철강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 방침이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들은 수출액 기준 1위인 EU와 2위 미국 수출 시장에서 고관세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철강 업계는 추석 연휴 직후에라도 민생경제협의체 출발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정청래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 조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3:34:0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따른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담당하다 투신 사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청사 15층 남측 테라스 흡연장에서 이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민심 가늠자 '추석 밥상' 민심은 여야 어디로…의제 공방 승자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10.04 07:00:00정치권의 민심을 가늠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 밥상’에 올릴 핵심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다. 정권 출범 초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으로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민생 정책 실패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민심에 따라 하반기 정국 주도권이 여야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추석 직전 민심은 어느 곳을 향했을까. 정국 이슈는 여전히 민주당 주도…‘독재’보다 ‘개혁’ 서울경제신문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주요 키워드에 대한 최근 2주(9월 18~10월 2일) 간 주요 정치 이슈를 분석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포함)과 국민의힘에 대한 SNS 언급량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 기간 민주당 언급량은 13만 2708건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만 5557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추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인 2일 전날 대비 소폭 언급량이 증가(1일 3269건→2일 3320건)한 반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1만 135건→9436건)했다는 점이 위안거리가 될 듯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줄곧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을 추석 정치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여권의 일방적인 고강도 개혁 추진을 국민의힘은 ‘독재’로 규정하고 이를 키워드 삼아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는 중이다. 이 기간 여야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개혁’과 ‘독재’에 대한 단순 SNS 언급량을 비교해보면, ‘개혁’은 4만 4667건, 독재는 2만 3247건으로 집계됐다. 각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됐는지 반영된 결과는 아니지만 각 정치 진영이 내세우는 키워드가 얼마나 회자됐는지를 가늠하는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민주당·국민의힘의 언급량 차이를 감안하면 키워드 측면에서는 비교적 격차를 좁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9월 24일까지 비교적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키워드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9월 25일부터 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같은 달 26일에는 두 키워드의 언급량 격차(개혁 3777건, 독재 1173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용두사미 된 조희대, 의혹 증폭된 김현지…언급량 희비 최근 여야가 ‘때리기’에 집중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좁혀보면 어떨까.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이슈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조희대 대법관 공세에 힘을 쏟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2주 기간으로 보면 ‘조희대’ 언급량이 4만 559건으로 1만 9553건인 ‘김현지’ 언급량을 월등히 앞섰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 줄곧 조희대 언급량에 비해 적었던 김현지 언급량은 이날 처음으로 역전(조희대 2234건, 김현지 2680건)된 데 이어 3일 연속 격차를 벌렸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 불참과 여당의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반면, 김 부속실장의 경우 국감 증인 채택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을 모은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부속실장의 경우 정치적 위상에 비해 정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SNS상에서 이에 대한 의혹 글이 화제를 모은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의제’ 두고 여권 내 경쟁…여당 ‘개혁’이 李대통령 ‘민생’ 눌러 여권에서는 ‘추석 키워드’를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일부 불거지는 모습도 엿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세워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에 집중된 ‘3대 개혁’에 치중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명백한 ‘대통령의 시간’인데 가장 주목받아야 할 추석 밥상 민심을 여당이 가로채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는 어떨까. 앞선 키워드들과 달리 ‘소비쿠폰’과 ‘개혁’ 키워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추석 연휴 직전 2주 간 소비쿠폰 키워드의 언급량은 4만 9747건이었는데, 이는 4만 4667건인 개혁 키워드 언급량과 비교해 5080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정도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일인 지난달 22일 소비쿠폰 키워드의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두 키워드의 언급량 차이가 2972건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후는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다만 연휴 직전인 2일에는 개혁이 3008건, 소비쿠폰이 2472건으로 역전했다는 점을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이 언급될 화제는 ‘개혁’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정치 정치일반 2025.10.03 12:00:00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어졌다. 올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8월부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정부조직법 등을 두고 두 달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 만에 총 7차례 필리버스터가 시도됐고, 안건 수로 따지면 1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기록이다.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단 한 차례 열렸고, 20대와 21대는 각각 2회에 그쳤다. 이번 국회는 횟수와 안건 모두에서 역대 최다다. 이 과정에서 최장 발언 시간 기록도 새로 쓰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박 의원이 세운 ‘15시간 50분’의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록 경신에도 국민적 관심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과거에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법안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의원의 이름도 알리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자주 열리다 보니 전반적으로 관심이 식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필리버스터 스타’를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필리버스터였던 2012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는 김광진·은수미·이종걸 전 의원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당시 11시간 39분 동안 발언하며 당시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필버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현 298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즉시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하고 범여권 정당까지 더하면 190석에 가까운 현 정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닌 ‘하루짜리 토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단과 국무위원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상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후 페이스북에 “지금의 필버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공허한 독백”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필버 제도의 개선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필버가 아니라 1인당 10분 이내로 10명이 찬반 토론을 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면 더 좋은 합리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며 “국회가 너무 삭막해졌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끝이 어디가 될지 너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선포하고, 국민의힘 출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토론을 신청한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을 떠나는 광경이 반복됐는데 야당의 참석을 의무화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에 주어진 최후의 저항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추진 시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 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 장치가 사라지고 완벽한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설] 여야 “즐거운 한가위”…‘민생’ 뒷전 미루고 무슨 염치로
오피니언 사설 2025.10.03 00:05:00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한 달을 허비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속에 일방 처리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시급한 70여 개 민생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여야는 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극단적 상호 비방으로 되레 국민의 눈살을 더 찌푸리게 했다. 이날 서울 용산역과 동대문구의 노인복지관을 각기 찾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는 그저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야당을 자극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관세 협상이) 성공했다더니 거짓말로 밝혀졌고, 반미 감정만 선동하고 있다”며 당정을 공격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속에 기업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여야는 정쟁에 매몰된 상황이다. 추석 민심을 잡겠다며 벌이는 여야 간 공방전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켜켜이 쌓인 민생 현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야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처럼 여야가 강성 지지층만 겨냥한 대결의 정치에 매달리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먼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입법화하는 데 여야가 조속히 뜻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범 선언만 한 채 아직 가동하지 못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 대화의 변곡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국정감사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간인 신분인 기업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속보] "李냐 정청래냐, 개딸이 시켰냐”…이진숙 측 "3일 체포적부심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22:04:46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선거법 위반 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20:12:46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 전 위원장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자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아니면 개딸이 시켰냐”며 “방송통신위원회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양손을 취재진 앞에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도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 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체포’ 이진숙 측 “경찰이 불법 구금… 야간조사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10.02 18:31:49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 체포가 ‘불법 구금’이라며 야간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2일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압송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무로 인해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법 구금상태에 두냐. 합리성과 타당성이 매우 모자라다”며 “오후 9시 이후 여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를 만든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9월에 세 차례 걸쳐 출석을 통지했는데 세 번 모두 소환일정 이후에 요구서가 도착했다. 우편물이 저녁 늦게 오는 등 소환서를 보고 응할 수 없는 시간에 도착한 것”이라며 “이후 9월 27일 소환에 협의했는데 전날 국회 일정이 잡혀서 경찰에 전화를 해 구두로 출석이 어렵다 통지했다. 경찰은 공무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환장을 보내 불응을 위한 외적 모습을 갖추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도 경찰에 기망돼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고,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오후 4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이 전 위원장 자택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하던 중 이 전 위원장이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1시간 40여분 뒤에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아니면 개딸이 시켰냐”라며 “방통위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며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을 취재진 앞에 들어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고 했다. 그 것은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라며 “경찰이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한 9월 27일은 방통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방미통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키려 한 날이며,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마땅히 참석을 해야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자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 소추를 비판하며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데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원래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 서울시의원 김경, 제명 사유에 해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4:19:39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면서 "탈당해 진실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정청래 "추석 뒤 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0:30:3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공포로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등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선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 폐지'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며 "국민 여러분과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평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하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내란세력 척결과 자주국방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이중근 회장 “어르신들의 헌신과 인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역사 만들어”
부동산 분양 2025.10.02 06:00:00노인 연령 상향과 재가 임종 제도 등을 제안하며 1000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흘리신 땀방울과 희생이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구어냈다”며 “그 헌신과 인고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일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흔히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삶의 결실이 빛나는 황금의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은 ‘당신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대한노인회 상임고문인 이종찬 대한민국 광복회 회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및 고문, 연합회장,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 두 분(박순례, 김준배)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했으며, 유공자 34명(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13명, 국무총리표창 17명)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노인회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서, 어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욱 나은 정책을 개발하여 1000만 노인을 대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하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노인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먼 산의 눈덩이에 비유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 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임종을 맞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제도’를 활성화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감사와 후대에 이어질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기념되어 왔으나, 북한이 1975년까지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한다면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국힘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고발…"몸통은 김민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1 17:38:47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내 ‘종교 단체 입당 동원’ 의혹의 배후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에 착수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여권을 향한 ‘정교유착’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 직원 A 씨 등 2명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등 6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김 총리가 가담돼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진종오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위원장인 김 시의원과 A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에 대한 명단을 넘겨 받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당원으로 가입 시켜 6개월간 당비를 대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를 이용해 선거하려는 진짜 나쁜 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발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은 강경 대응보다 신중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을 끝으로 이날 당 차원의 별도 메시지도 전무했다. 정치적 논란이 확산할 경우 자칫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내란 특검의 명분이 희석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득구 의원은 “김 총리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며 “만약 진 의원의 내용이 맞는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아니면 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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