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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에 이견…與 정부조직개편안 막판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5 17:40:21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경제부처 개편이 뼈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을 놓고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대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게 된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업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부인데 당내 의견이 갈린다. 특히 규제 중심인 환경과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으면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환경도, 에너지(정책)도 제대로 안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관련)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와)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간 최종 의견 수렴 이후 이번 정기국회 때 최대 2차례의 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 개편의 경우 입법이 이후로 밀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2차 개정안’과 부수법안을 25일 이후에 별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이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첫 오찬…장동혁과 독대도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7:36:51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장 대표가 거듭 요구해온 1대1 회동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두 사람은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월요일(8일) 정오에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당 대표 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석 달여 만에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포함한 포괄적 협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1대1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결과 등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불리한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李대통령, 여야 대표 8일 오찬 이후 장동혁 대표 단독 회동
정치 대통령실 2025.09.05 14:13:15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최근 당 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의 단독회동도 이 대통령은 수용해 오찬 이후 단독회동을 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 회동을 한다”며 “월요일(8일)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제는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찬 회동에는 여야 대표와 함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도 참석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간 단독 회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만남이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위헌 논란에도…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법사위서 신속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0:02:4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담당하는 윤석열 재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먺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하면 사법개혁·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지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의 수사는 답보 상태”라며 “김건희 특검은 (혐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내 경제 환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최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복합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기업에 감사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하는 소상공인, 중기인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
혁신당 성비위 파문…與 최강욱 "강제로 XX했냐" 2차 가해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7:48:15조국혁신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휘말렸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입에 담기 힘든 언사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여성 당직자 A 씨는 중앙당 고위 당직자였던 B 씨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혁신당은 B 씨를 제명하는 등 가해자 2명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당 차원의 적절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내에서 피해자를 두고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가 품위 유지 위반 징계를 받고 사직서를 내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조 원장이 수감된 기간 편지로 소식을 전했다”며 “하지만 (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고 조 원장에게도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의)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 강연자로 나서 해당 사건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XX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장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당사자 폄하 생각 없었다…당 단합 필요하단 의미"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6:52:42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 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월 31일 대전 강연을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힌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 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강연 제안을 받을 당시 저는 당직을 맡은 상태도 아니었고, 제 책을 두고 행하는 북토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정당과 관련한 문제로 발화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혁신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성비위가 어떻든 그걸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당을 이끈 주역인 전 대표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의 여러 사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혁신당 관계자들로부터 간간이 들어 알고 있었고,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이 있을 때 벌어지는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된 경험을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 절감한 바가 있다”며 “그 때의 기억이 떠올라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당헌 당규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격화된 논쟁으로 당원들의 우의가 무너져 당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조언한다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과 예시를 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신중하고 정제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단, 맹세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무시하거나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 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하여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는 점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 원장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자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정청래,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긴급 진상조사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3:06:2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리감찰단에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당내 성비위 사건에 반발하는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최 원장이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녹취 파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최 원장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당원이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녹취된 음성파일을 보내줬다. 듣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
정청래, 중기중앙회 찾아 "대기업-中企 갑질 관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1:20:1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등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인 권칠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정 대표에게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다 보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상호관세는 정부가 잘 해결해 15%로 정리됐지만, 철강·알루미늄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며 지난 달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감소했다”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관세 여파로 많은 어려움와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지혜로 안간힘을 쓰며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등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정부와 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나 위·수탁 관리 과정 속에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많이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도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중기중앙회에 산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이라며 “돈 때문에 사전 조치, 안전 장치를 안 해서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다들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 만난 소상공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감당 어려워"
산업 중기·벤처 2025.09.04 06:00:00소상공인업계가 여당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경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소비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다. -
경제6단체 만난 與…"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 손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7:34:0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6단체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까지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되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송치영 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가 경제 단체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공연이 요청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보’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청래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1:51:4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송 회장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 낼 수 있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지원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 담긴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그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이 허리를 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되는데, 지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이 경제계를 방문한 첫 자리인 만큼 당과 정부에 여러분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與 "李대통령 피습, 정권 차원 조직적 은폐…특검·국조 추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1:16:51더불어민주당이 3일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정원 보고서가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 조작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은 몇 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축소, 은폐, 왜곡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면적인 해당 사법기관의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전 대표 암살미수 테러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테러지정을 방해한 자들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정원 조사로 테러은폐 정황이 확인된 만큼, 그 배후와 동기를 철저히 밝히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는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는 김건희 청탁 의혹의 당사자”라며 “김건희의 사주를 받아 정치테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도 제안한다.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이동했고, 위중한 사태임에도 왜 경찰이 현장을 지우고 살인미수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는지, 왜 권익위는 응급 이동을 특혜로 몰았는지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왜곡하고, 경찰이 증거를 지우고, 권익위가 특혜로 몰았다면 사건 자체를 바꾸려는 국가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
나경원 "초선 가만히" 발언에 정청래 "구태스러운 5선보다 훌륭한 초선 더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3 10:01: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구태스러운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이 무엇을 모른다는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나 의원은 일단 예의는 모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는 초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역대급 망언"이라며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인가. 의정활동을 하지 말란 건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 의원에게 묻겠다"며 "내란 옹호인가 반대인가.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나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의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활발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한 데 관해선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해체할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당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01년생 인턴·아파트 동대표…사상 최초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는?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06:00:00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은 24세(2001년생) 청년부터 여행사 대표이사까지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2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했다. 이번 경선에는 전국에서 115명이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2명이 선발됐다. 후보자 중 최연소는 이개호 의원실 인턴 출신인 24세 정민철 씨다. 최연장자는 51세인 박미정 씨로, 현직 여행사 대표이사다. 이 밖에도 28세 아파트 동대표, 27세 산부인과 과장 등 다양한 이력의 후보자들이 선출됐다. 전국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의 후보자들도 포함됐다. 평당원 최고위원은 정청래 당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일 전당대회 당선 수락연설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당원 투표 상설화, 연말 당원 콘서트 등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개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군을 선별하고, 최종 후보군은 온라인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9~1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평당원 최고위원이 선발된다. -
[사설] 한복·상복으로 갈라진 與野,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02 00:05:00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1일 거대 여당의 ‘한복 쇼’와 제1야당의 ‘상복 퍼포먼스’로 볼썽사나운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처럼 엇갈린 옷차림으로 내년 예산안과 개혁 입법, 내각 인선, 체포동의안(권성동 의원) 등 쟁점들을 두고 향후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극단의 갈라치기 정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두루마기에 갓까지 착용한 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단 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복과 상복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을 리가 없다. 이날 여야 간에 오간 말도 상대를 능멸하는 수준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나누겠다”고 비꼬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현 상황을 해방 정국에 빗대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야당을 매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라고 상대를 비하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대립한다면 다급한 경제·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그러잖아도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관세 충격으로 미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넘게 빠지는 등 무역 전선에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장 대표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최근 수차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도 성향 인사를 중용해 여야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여야가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접고 대화에 나설 때가 됐다. 정치적 쟁점은 다투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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