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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찬탄 포용' vs 장동혁 '반탄 대오'…극과 극 막판 총력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7:45:59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결선투표가 25일 밤 종료된다. 반탄(탄핵 반대)파 간 결선 맞대결에서 김 후보의 대통합론과 장 후보의 단일대오론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김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대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인 안철수·조경태 의원의 1차 경선 탈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친한(친한동훈)계 표심이 포용의 메시지를 거듭 발신하는 김 후보에게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이에 반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 등 강성 당원들이 장 후보로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후보는 결선투표 마지막 날에도 찬탄파·친한계 표심 흡수에 공을 들였다. 김 후보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안·조 의원 등 누구라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찬탄·반탄으로 흩어져 있는 당내를 통합할 수 있는 포용과 단합의 리더십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단결과 덧셈 정치고 뺄셈하면 이재명 독재 정치만 좋아한다”며 “한 전 대표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대여 투쟁력도 부각했다. 이날 정 대표가 농성 사건을 ‘테러’에 비유한 김 후보에게 정정 및 사과를 요구하자 김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일축하며 날을 세웠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당선인도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결선투표 막판 김 후보와 친한계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선명해졌다. 우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결선투표 판세와 관련해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며 “직접 선거를 하며 유권자를 만나 보니 찬탄 25%, 반탄 35%, 화합해야 된다거나 다른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40% 이상 됐다”고 전했다. 반면 장 후보는 김 후보의 이 같은 통합 행보에 대립각을 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다. 장 후보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안·조 의원, 한 전 대표도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라며 “이들에 대해 결단하고 제대로 뭉쳐 있는 단일대오로 당을 만들라는 것이 당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 1명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면서 “당론을 어기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당을 끌고가는 것을 용인한다면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특히 “'윤 어게인'이든, 전한길 씨든 우리와 생각이 일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사랑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우파 시민 어떤 분과도 연대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롯한 강성 당원 표심에 구애했다. 3선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 당의 새로운 대표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낼 새롭고 젊은 인물이어야 한다”며 장 후보 지지 의사를 재차 공개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결선 승부수로 꺼내든 한 전 대표와의 연합 전선 성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앞서 안·조 의원을 찍었던 친한계 표심이 김 후보에게로 이동할 수 있다. 실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김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 인증글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결선에서 외연 확장을 통한 개혁 성향 보수층 끌어안기를 시도하다가 정작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전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장 후보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장 후보는 당내 구(舊)주류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조직표’ 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주류에서는 김 후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구주류가 미는 장 후보와 친한계가 합세한 김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당내 구도도 급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구주류가 당내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면서 친한계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김 후보가 뽑히면 한 전 대표와 친한계의 영향력이 입증되면서 구주류와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결선투표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1차 경선과 같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26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최종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與, 기업 호소에도 또 밀어붙여…野 "경제 내란법"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7:42:18국회가 25일 통과시킨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모두 대주주의 경영권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에게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의 경우 5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500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특정 후보에게 500표를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힘을 합치면 대주주가 반대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지금은 회사 정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 원 이상 규모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회계 투명성 및 경영진 감시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 3%까지만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상법 리스크를 추가로 떠안게 된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가결 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으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노란봉투법·상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또한 기업의 경영권이 방어막 없이 외부 세력에 노출되게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곳곳에서 무력화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며 “개혁 완수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 차례의 (상법) 입법은 위대한 진전”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난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라고 자축했다. 특히 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수단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외부 투기 자본이 경영권에 개입할 여지가 커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만 제한된다는 점을 걱정하는 셈이다. 특히 경제계는 여당 주도의 경제 관련 법안 입법 과정에서 기업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경영 판단 원칙에 대한 명문화,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추후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
민주당, 28~29일 워크숍 후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1:06:58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워크숍이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진행되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원 워크숍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참석해 AI 관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차 상법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밝은 표정 짓는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0:28:5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투표한 뒤 웃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투표한 뒤 웃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5 -
정청래, 김문수 '美 대사관 테러' 발언에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25 10:06: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과거 정 대표가 주도한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테러’라고 말한 데 대해 “정정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씨가 ‘정청래 대표가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했는데, 수류탄을 던지거나 현관문을 다 깨거나 불을 지른 적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는 10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같은 사람이 극좌다. (미국) 대사관 가서 쇠 파이프로 현관문 부수는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무슨 불을 질렀나 폭력을 행사했느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상법 처리를 ‘경제 내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럼 코끼리만 생각난다는데. ‘내란은 생각하지마’라고 해도 내란이 생각날텐데 아예 내란세력이 내란을 입에 올려주니 땡큐”라는 게시물도 올렸다. -
정청래, 국힘 전대에 "윤 어게인당이 '내란 어게인' 일으킬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8:24:5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결정을 앞두고 “내일 모레 ‘윤 어게인'당이 온다. 내란 어게인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2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그 잔당들이 모여 윤석열당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란 잔불을 진압하자!”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오른 결선 결과는 오는 26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당원 80%와 일반 여론조사 20% 비율로 합산돼 공개된다. -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3박 6일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며 "100% 완벽히 당직 인선을 했다고 할 순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언해 주면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장동혁, 통합론 두고 격돌…"개헌 저지선 지켜야" vs. "내부 총질 결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20:28:50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맞붙은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당원 투표·여론조사 개시 전 마지막 당원에 대한 호소 기회를 잡은 두 사람은 ‘내부 통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당내 비판을 제기하는 ‘내부 총질자’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내부 통합론’을 강조했다. 그는 “장 후보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며 “우리 당 의원이 100명 이하로 무너지면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한다.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도 괜찮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7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 같은 존재”라며 “장 후보의 발상은 허무주의”라고 꼬집었다. 장 후보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당론을 안 따르면 출당 조치하겠냐’는 사회자 질문에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출당론’을 주장했다. 장 후보는 “막연히 107명이 있으면 개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탄핵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당원 명부를 특검에 내줘야 한다’,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한 사람”이라며 “그런 분과 함께 가는 게 진정한 통합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후보는 이날 김 후보가 안철수 의원과 회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절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오지 않았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만나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가 원외 인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파고 들기도 했다. 그는 “대여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도 원내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고 장 후보보다 더 오래 했다”며 “의원 3년 밖에 안 되는 장 후보가 국회 경험을 얘기하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에 화한을 보낸 정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오엑스(OX) 선택지에서 모두 ‘O’를 들었다. 김 후보는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먼저 연락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주자인 두 사람은 대표 취임 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손을 내밀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 “적절한 때 복당을 신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표가 되면 인간적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전한길의 포로…극우의 길 선택"…국힘 金·張 결선에 일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4:13:59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한 데 대해 “전한길 주연의 반탄파 압승은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전한길의 독무대가 되어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누가 되든 당대표는 반탄파다.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며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전한길의 공천을 약속했던 후보들이 압승했고 전한길의 '배신자 저주'에 찍힌 후보는 패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변인은 또 “과연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느냐”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체포 방해 방탄 의원 45명,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종득 의원 등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내란에 연루된 의원들과 결별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전한길의 포로가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0번·100번 해산감”…정청래도 발의한 정당해산법 [법안 돋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43:00“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날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날입니다.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는 26일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선에 오른 두 후보(김문수·장동혁) 모두 ‘반탄(탄핵 반대)’ 인사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해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통진당의 정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내란’ 판결을 내리기 전이긴 하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법안은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4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법안은 이를 ‘국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정 대표가 강조하는 ‘민의’를 앞세우면서, 야당 해산에 대한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센’ 정당해산법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내놓은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자동으로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정 대표의 ‘내란 정당과의 전쟁’이 진심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정당해산심판 청구할지를 두고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진당 해산을 두고도 지금까지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더 강경한 ‘극우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李대통령, 도쿄 거쳐 워싱턴行…3박6일 정상외교
정치 대통령실 2025.08.23 09:03:57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옅은 노란색 정장 차림으로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출국 현장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배웅에 나섰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관 공관차석도 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3박 6일의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한미일 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에 두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해 재일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24일 오전에는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 일정에 돌입한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25일 오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이행 방안과 주한미군 유연화 등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등 다자간 일정을 소화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
정청래가 올린 사진 대체 뭐길래…"李대통령 우습냐" 비판 쏟아지자 결국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8:40:1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박물관을 방문해 신라 왕관을 관람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삭제했다. 정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19~20일 양일간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APEC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불국사, 경주 박물관 등도 방문했던 자신의 행보를 SNS에 30여 장의 사진으로 정리해 게시했다. 이 중 관심을 모은 건 정 대표가 마치 천마총 금관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천마총 금관은 국보 제188호로 지증왕의 금관으로 추정된다.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작품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금관을 직접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진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최근 당대표 선거 당시 박찬대 후보 편에 섰던 일부 지지자들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간인데 왕 노릇하고 싶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행위” “왕이 되고 싶은 남자, 왕이 될 것으로 믿는 남자” “수박 왕관” 등 날선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정 대표 지지자들은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런 지적질 할 시간에 윤건희 욕이나 하라” 등 방어에 나섰다. 댓글로 시끌벅적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왕관과 관련된 사진 2장을 삭제했다. -
김병기 "가짜정보 유포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8:27:3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검찰 개혁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 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퍼졌는데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가짜정보근절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허위·조작 정보도 다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 개혁이라고 하면 마치 언론만 잘못하는 것 같은데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면 다 문제”라며 “언론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건 다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언론계의 반대로 철회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정보를 퍼트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앞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9월 25일 검찰 개혁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찰 개혁 로드맵은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완수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등 신설 기관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25일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파견 검사를 70명, 파견 공무원을 14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게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에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
“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6:16: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를 거론하며 “통진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 보면 10번·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달 15일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정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이 배송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화환은 이재명 대통령 화환 옆에 나란히 놓였다. 통상적인 의례지만 여야가 초유의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주목 받았다. -
국힘 전당대회 과열…"배신자" "계엄은 10000%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조 후보를 반긴 한편 그 뒤에 선 김문수·장동혁 후보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연호했다. 조 후보가 자리를 떠난 후 이들 중 일부가 서로를 밀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부평에서 온 안철수 후보 지지자 이정심(75)씨는 “내란은 1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며 “'윤어게인'은 나라를 후진국 이하로 괴멸시키는 일”이라고 열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전당대회 현장을 찾은 한 지지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온 손봉식 씨는 “조경태·안철수 후보도 모두 훌륭하지만 탄핵에 찬성을 해 국민들과 거리감이 있다.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강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우려면 장동혁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천안·대구에서 전당대회를 찾은 조 후보 지지자들은 “우린 혁신파, 개혁파, 국익파, 쇄신파”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앞다퉈 말했다. 일촉즉발의 과열된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각자 준비해 온 도구를 들고 열띤 응원전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장구와 북을 치며 김 후보 맞이를 준비했다. 또 다른 김 후보 지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복장을 하고 이름이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다. 조 후보 지지자들은 찬탄 최고위원 후보인 김근식, 양향자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앞뒤로 들고 흔들며 이들의 이름을 연호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사진이 들어간 둥근 부채를 들고 응원전에 나섰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 차기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다만 당 대표의 경우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이달 26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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