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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청래가 걸림돌…대통령 회동 앞서 막말부터 멈추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10:51:52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행태는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도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내놓는 대야(對野) 메시지가 서로 엇갈리며 국민에게는 불협화음으로 비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모욕했고,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감’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회동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차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요구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 돌연 ‘영수회담은 권위적 정치문화의 유물’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제 와서 다시 영수회담을 들먹이는 것은 내로남불 정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용어 장난이나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진심이라면, 먼저 정청래 대표의 막말 정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정식으로 회동을 제안하면 먼저 형식과 의제 등을 협의한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野 김재원 "전당대회로 전한길 영향력 분명히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39:46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향력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대구시장 공천을 준다면 안 받겠다고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한다’는 질의에도 “영향력이 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도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도 각 당 대표들에게 먼저 정식으로 초청하고 의제를 전부 다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난 화분을 보내면서 ‘한번 만나시죠’ 하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의제를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여당 대표가 같이 참여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되고 사실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까지 끼워서 같이 만나자고 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전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제가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선전장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인 장 대표가 대통령과 1대 1로 만나는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정의 난폭한 전횡,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라는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의원 워크숍서 결의 "내란 종식·민생개혁 입법 관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02:5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며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의에 앞서 "개혁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나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며 "지혜를 짜내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 맘, 한 뜻으로 어제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
與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전혀 없어…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불러"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09:44:08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대표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질문을 받고 빵 터졌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되게 실망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에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 된 거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 아니냐”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일대일 회동을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진짜 쇄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의제를 따지고 시기를 따질 때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슨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당정대는 흔들림 없이 한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9:59:5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3 내란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 세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에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받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별도의 법원을 구성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당의 많은 의원들이 분노한 만큼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는 지 등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그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정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겠다.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처리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 공감했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도피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8:47:11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달 9~10일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 다음 달 15~18일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규모와 일정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얼개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강행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명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반발하며 극한 대립을 예고한 바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가장 큰 충돌 지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이날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파격 발탁했다. 법사위원장인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선 차이의 다선 의원을 배치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경우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 여야 협의가 실종되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처리 지연을 겪거나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성과 보고를 겸한 새 대표 상견례를 통해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장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며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
민주당, 9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드라이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8:45:31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페달을 더 세게 밟는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224개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대응을 논의하는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그에 맞는 책임과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 이행 법안, 정부가 중점 추진해달라고 제안한 법안, 당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생·개혁 법안 등 224개가 중점 처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가로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다시 추진해 입법을 완료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본격적인 개혁 입법 관철에 나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은 25일 처리 목표"라며 "3대 특검 개정안은 (처리 시점이) 25일이 될 수도, 그 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역설했다. 김 실장과 하 수석은 각각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과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 “2026년도 AI 투자 방향으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원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가 파편화된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AI전략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정의,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전략 50여개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한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개혁법 내용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됐는데, 워크숍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자리해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 -
[김광덕 칼럼] 극단의 ‘청동’ 시대, 소는 누가 키우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7:54:38“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정치학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 정치학 과목 중에서 정치 발전론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했다면 파시즘과 전체주의는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양극단 세력이 판치는 한국 정치를 걱정하며 나름의 해법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가 후진하고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파인 정청래 대표를 뽑은 데 이어 국민의힘이 초강성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대표를 선출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도 거부하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연루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제1야당 해산론까지 꺼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후보보다 더 강경한 우파인 장 의원을 새 사령관으로 내세웠다. 장 대표는 당선 직후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계엄·탄핵 사태에 대해 반성의 뜻을 밝히기보다는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며 ‘찬탄파’를 먼저 겨냥했다. 정치권에선 “정청래호와 장동혁호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가 장 대표 취임 직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라며 선제 공격을 가하자 장 대표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잖아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조국 사태’ 등으로 국민 의식은 분단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의 두 사령탑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면 국론 분열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새 대표의 이름을 따서 “‘청동’ 시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웃픈 얘기까지 나온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20세기를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s)’라고 규정했는데 한국도 극단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 ‘파국의 시대’를 맞은 뒤 25~30년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황금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중반 이후 해체·불확실성·위기가 만연한 ‘산사태(landslide) 시대’를 겪었다. 한국도 해방 이후 분단·전쟁·빈곤 등의 파국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 이어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우리는 극심한 이념·정파의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고 있다. 내수 부진과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쳐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 밀착 등으로 안보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각자도생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정글에서 생존하려면 국력을 결집해 첨단기술 개발과 구조 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여야가 권력 싸움에 매몰된다면 과거 코미디 유행어인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면 상대를 인정하면서 합리와 상식을 토대로 숙의(熟議)하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강조한 민주주의 가드레일인 관용과 절제의 규범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내심을 존중한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유명하다. 여권부터 속도보다 설득과 인내를 중시하는 정치를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여야 모두 극한 대립 정치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소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 홉스봄의 저서 ‘극단의 시대’ 마지막에 나오는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암흑뿐이다”라는 구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특검법 개정 25일 이전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6:13:26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224개 정도 잡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224개 법안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내용, 당에서 신속 추진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결정한 것들이 모집단"이라며 "여기에 각 정책조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25일이나 그 이전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과 민주유공자법, 3대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당이 검찰 개혁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당의 단일안이 만들어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편 9월 15~1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진 변화상 부각 △정상외교 등 국익 관련 내용 △검찰 등 국가 개혁 과제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민생경제 회복 강조의 5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경제 △내란 척결 등 과거 청산 △국가 개혁 △국민주권 4가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
정청래 "'도로 윤석열당'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 마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4:49:0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통해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 간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 개혁 깃발을, 한 손엔 민생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우리가 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당원주권 개혁 작업을 흔들림과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이 우리 민주당의 정기국회 과제고 목표”라며 “긴장감을 놓치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 실천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 성과를 더 굳건히 하고 민생 회복 체감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부적으로 “내각을 완성해 국정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며 “권력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고 했다. 지도부의 개회사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복·개혁·성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생, 민주, 민주당이 합니다”, “대한민국 개혁 민주당이 합니다”, “경제성장, 민주당이 합니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사진촬영을 했다.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 워크숍은 29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국정운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무언설태] 與 "검찰개혁 이견 정리했다"는데…다른 법안은 어떤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8 14:47:34▲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당 워크숍 분임 토론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당정) 단일 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네요. 그동안 정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죠. 사법 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건전한 반론을 제기해온 건데요.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경제·노동 입법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네요.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파 정 대표와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전사 장 대표 간 ‘기싸움’이 참 볼썽사납네요. 하지만 두 대표는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나라 걱정이 큰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 찾은 정청래 "최선 다할 테니 그만 내려오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1:38:2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경북 구미를 찾아 599일째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 금속노조(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정 대표는 농성장에 올라 박 수석부지회장과 2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당에서 TF를 만들겠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9m 높이의 고공 농성장을 찾아 박 수석부지회장을 만났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청산을 결정한 뒤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1월 8일부터 공장 옥상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박 수석부지회장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올라가 ‘건강이 염려되고 중요하니 땅에 내려와 땅에서 발을 딛고 주장하고 투쟁하시라. 제발 내려오시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 수석부지회장이)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를 왜 해고했는지, 왜 고용승계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라도 알고싶다. 우리를 만나 달라’는 소박한 요구였다”며 “당에서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고, 최 지회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 수석부지회장과 면담 중 “입법하려면 입법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 청문회랑 똑같은 역할이다. 청문회든, 입법공청회를 하든 최선을 다할 테니 그만 내려오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속노조로부터) 앞으로 청문회든, 입법 공청회든 하루빨리 이배원 한국옵티칼 대표를 불러 노동자들과 소통할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내에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李 국정지지율 48.3% '최저치'…與 지지율 39.1% '40%선 붕괴'
정치 대통령실 2025.08.28 09:25:34‘정청래 호’ 출범 약 한 달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 후 처음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처음 40%대를 기록하는 등 여권의 부진한 지지율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 논란과 각종 입법 일방통행으로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8.3%(‘매우 잘하고 있다’ 38.3%, ‘대체로 잘하고 있다’ 10.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집권 후 처음이다. 2주 전과 비교해 52.8%에서 48.3%로 4.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48.8%(‘매우 잘하고 있다’ 37.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1.7%)로 같은 기간 7.0%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 48%는 23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36.6%는 “과거사를 비롯해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내실 없는 회담이었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붕괴했다. 민주당은 39.1%, 국민의힘 37.3%로 양당 지지율은 2%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 이외 개혁신당은 5.3%, 조국혁신당 4.9%, 진보당 0.7% 등이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4.6%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했다.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체제 한 달’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53.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긍정 평가는 40.1%였다. 조국 원장의 사면 후 광폭 행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2.5%는 “조 전 대표가 시간을 갖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답했다. 30.3%는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은 7.2%였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장동혁 "정청래 질문? 왜곡·망상 점철…답할 필요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9:23:5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자신을 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과 관련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 굳이 제가 답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민주당의 선동,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에 뽑혔다.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며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줘 피로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나 발언을 하면 늘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 해대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두 대표는 법제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또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검이 시작된 지 시간이 흘러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하겠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생각해보시라”며 “법원도 또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귀국…'한미동맹' 다지고·'한일 셔틀외교'개시
정치 대통령실 2025.08.28 03:45:47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의 방일·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여당·정부 인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잘하고 오셨느냐”며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만의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3일 서울을 떠난 뒤 일본을 거쳐 미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에서 숨 가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외교적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인 미국, 일본과 새 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가늠자가 될 이번 순방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선방한 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언급된 ‘일거양득’의 결과물에 고무된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연내 성사될 경우 문재인정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처럼 정권 초 국정 동력이 확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미 조선업 협업을 기반으로 한 양 정상의 협력의지를 재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 조선소에서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불어 도약하는 윈윈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안보 부문에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먼저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이뤘다.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둔 것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측이 희망하는 국방비 증액을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받아들이며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선택도 눈길을 끌었다. 디테일 정리 추가 과제…실용외교 실력 판가름 다만 대미투자펀드의 세부 내용 조율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요구를 관철해야 하는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의 '진짜 청구서'가 제시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후속 협상에서도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대미 직접 투자 확대 요구 및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의 쟁점 사안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만큼이나 이 같은 '디테일'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방문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이번 정상회담 일정의 ‘킬포인트’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회담 방문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한일수교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채택한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인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998년 채택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명시하는 등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에도 친교만찬 등을 통해 스킨십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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