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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협의체 출범…캄보디아 등 8개국과 초국경범죄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5:33:49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 주도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총 9개국이 모인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까지 참여국은 총 9개국이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간 실질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조직폭력과 불법 구금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관련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국경 합동작전(Breaking Chains)’과 연계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국 경찰의 주도적인 대응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아나폴도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공조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reaking Chains’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 초국경 스캠단지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동남아 여행? 제가요? 왜요?"…캄보디아 사태에 국민 82% "인식 변화에 영향"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4:52:31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이달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 여행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88.3%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불안감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 방식으로는 ‘현지 정부와의 협력 및 공조 수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협약 추진’(27.5%),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 필요’(25.2%) 순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초동 대응 평가에서는 56.0%가 ‘잘못했다’고 답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또한 이전 정부의 캄보디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졸속 행정이나 이권 개입 등의 비위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57.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5.9%였다. 향후 한국과 캄보디아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협력은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고,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33.0%였다. 2030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에 취약한 이유로는 ‘국내 양질 일자리 부족’(38.4%)이 가장 높게 꼽혔으며 ‘임금·근로환경 불균형’(18.7%), ‘청년고용 정책 부재’(15.7%), ‘정보 부족’(15.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설악산서 비닐봉지 씌워진 채 발견된 여성… '캄보디아 조직' 연루?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00:26:00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4월 설악산에서 숨진 60대 여성의 사망이 현지 대규모 다단계 금융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악산 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손과 발, 입이 결박된 60대 여성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수한 50대 남성 A씨는 “부탁을 받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발·입이 테이프로 묶인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약물이나 독극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글로벌 투자기업’을 표방한 G사에서 근무하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가 사실상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임을 알게 된 뒤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고, 함께 투자에 관여한 동료 A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에 “함께하던 사업이 무너져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B씨의 부탁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같은 촉탁살인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과 전문가들은 “B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사망 직전까지 고추장을 담그고 택배를 보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며 동반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B씨와 A씨가 몸담았던 G사의 배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근거지로 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이 존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G사 한국지사 대표 정모씨는 지난해 프놈펜에 10층짜리 호텔을 매입해 범죄조직의 거점으로 활용했으며, 과거 중국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번 사건의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7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조직은 온라인 취업 사이트를 통해 한국인을 포함한 조직원을 모집하고, ‘가상자산 투자’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다단계식 구조로 자금을 끌어모았다. “앱에 접속만 해도 코인이 쌓인다”는 홍보에 속은 투자자들은 수천만~수억 원을 잃었고, 지난 4월 전산이 마비되면서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는 5천여 명, 피해 규모는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캄보디아 현지 거점은 국제 공조 수사로 현재 폐쇄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했다기보다 외부 압박에 의해 극단적 상황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경위와 A씨의 행적, 그리고 G사와 캄보디아 조직 간 자금 흐름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 -
120억 로맨스스캠 총책에 "지금 적색수배 중" 알려주고 풀어준 한국 대사관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22:19:54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강모 씨 부부는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이었다. 이들은 적색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지난 7월 다시 붙잡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제 발로 대사관을 찾은 강 씨가 적색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고,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강 씨에게 그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강 씨는 한국에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고, 대사관은 출국 시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 연결까지 해준 뒤 그를 풀어줬다. 하지만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뒤늦게 현지 경찰에 관련 정보와 사건 경과를 전달했고, 강 씨는 3개월 후에야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 피의자 도주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배 사실을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씨 부부는 이번 소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단역 배우의 끔찍한 투잡…"500만원 받고 캄보디아 조직에 여성 넘겨’"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9:18:24국내 모델 겸 배우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을 넘기는 모집책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여·30대)는 지난해 4월 교민 B씨로부터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프놈펜에서 시아누크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납치됐다. A씨는 현지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강제 노역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강요된 일은 성인방송이었다. 24시간 가동되는 카메라 앞에서 옷을 벗고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요구하도록 지시받았고, 매일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이 뒤따랐다고 한다. 옆방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도 들렸다는 게 피해자 진술이다. A씨는 가족의 신고로 한 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후 국내로 돌아온 뒤 교민 B씨가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자신을 넘겼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B씨는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이 가능한 단역 배우 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된 뒤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18일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 가운데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스캠 단지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 단지 운영 실태, 인력공급·알선 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
정성호 "해외범죄 선제적 대응…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8:20:0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의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의 제도 도입 요청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이미 이달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류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해야 할 돈”이라며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재판 과정 이전에 몰수나 추징은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53:50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기에 가담하는 범죄 종사자 수를 약 20만 명가량으로 추산했다. 범죄 단지 중에는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었다. 이들은 2023년 한 해만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가 3075명이고 이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소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는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8일 만에 주범을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이라고 확정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히 해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인 13일 신속대응팀을 캄보디아로 보낸 국정원은 캄보디아 인근 지역으로 범죄 조직이 이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지 당국과 합동 대응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20명 수준이던 범죄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8월 기준) 330명으로 폭증세다. 지난해와 올해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고 100건가량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국감에서는 7월부터 공석 상태인 대사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4급인 대사 대리와 1급인 대사는 만날 수 있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
마침내 찾은 '김건희 선물"… 특검 “샤넬백 등 실물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7:20:1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명품 선물 일체를 확보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핵심 물증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진해 제출하면서 김 여사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 씨의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피고인 김 여사가 수수한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개를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제출받은 물품을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된 물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를 받은 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주요 현안 추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이들 물품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이달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윤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시기와 방법, 그리고 특검팀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전 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 단계부터 특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행방과 전달·반환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물적 증거 확보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금품 수수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나아가 물품의 일련번호와 교환·결제 내역, 전달자와 수령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당시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는 당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직원은 영상통화 속 목소리가 김 여사와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알선수재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전 씨의 진술 번복과 청탁품 실물 확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뇌물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수수 여부와 제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특검에 제출된 경위 또한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 측을 통해 특검에 증거가 전달된 정황이 명백하다”며 “증거 수집 및 제출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나 회유·유도,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경남도 캄보디아 ODA 중단
사회 전국 2025.10.22 15:18:33경상남도가 최근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한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추진 예정이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취소했다. 이 사업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남도 지원금 2000만 원을 받아 10월 중 캄보디아 현지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시민의식 함양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로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자 도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단기 공모사업에서 캄보디아 대상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며 “대체 국가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수행자는 인제대 산학협력단으로 같고 11월 중 대체 국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여보 나야 믿어줘"…이정재와 사귀다 5억 뜯긴 여성,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2:47:04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가짜 사진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50대 여성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밀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을 통해 자신을 배우 이정재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서 피해가 시작됐다. 사칭범은 "팬들과 소통하고 싶어 연락했다"며 접근한 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3' 촬영 중이라는 얘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이후 대화 채널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사칭범은 신뢰를 쌓기 위해 AI로 생성한 공항 셀카 사진과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위조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했다. A씨는 "TV 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인데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맞다고 믿어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뢰 관계를 구축한 사칭범은 '경영진'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며 본격적인 금전 요구에 나섰다. 경영진은 이정재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며 6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사칭범이 "만나면 본인이 해결해주겠다"며 설득했고, 이후 금전 요구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팬 미팅용 VIP 카드 발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데 이어 이정재가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는 등의 거짓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송금을 요구했다. 사칭범은 A씨를 '여보', '꿀' 등으로 부르며 연인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출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칭범의 말을 믿고 지난 6개월간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오면 전부 갚아준다고 하니 믿었다"면서도 "진짜 이정재라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밀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사칭범은 A씨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소재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경로를 열어두고 로맨스 스캠 조직을 추적 중이다. -
국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2:08:45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사태와 관련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한국인)범죄 가담자가 약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해당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사기 거절하자 캄보디아로”…인신유인 20대 '징역 10년'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1:03:27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십 명이 송환돼 전원 구속된 가운데, 한국 법원이 이와 유사한 ‘해외 유인형 감금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사기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인신유인’으로 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화 중인 국외 조직 연계형 보이스피싱 척결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시킨 혐의(국외이송유인·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주범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해외로 이송하고 감금하게 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 해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전가한 책임이 크다”며 “자발적 가담은 아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 일당은 지인 A씨가 사기 범행 제안을 거절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 계약을 도와달라”며 속여 비행기에 태운 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범죄단지에 20여일간 감금돼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 고문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구조돼 귀국했다. 범죄단지는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2∼3ｍ 높이의 담장이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0:10:10[속보] 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게 말이 되나"…아내 명찰 달고 두 달간 '여자 간호사' 행세한 남성, 英 '발칵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06:21:00영국의 한 병원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이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두 달 동안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시우스 은조쿠(33)는 여성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영국 국영의료시스템(NHS) 산하 병원 응급실에서 수개월간 근무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면했다. 은조쿠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체셔주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에서 간호사 조이스 조지(32)의 명찰을 달고 보조 의료 직원으로 일했다. 그는 조지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명찰을 착용한 채 환자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기본 간호 업무를 수행했으며 동료들은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환자가 “당신이 정말 조이스 맞나요?”라고 물으면서 정체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국적의 조지는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병원에 채용됐으나 이후 남편 은조쿠가 자신의 이름으로 교대 근무를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지의 자택을 급습해 은조쿠를 체포했으며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는 병원 근무 일정을 조율한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체스터 치안법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한 은조쿠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무급 봉사와 함께 약 239파운드(한화 약 45만 원)의 소송 비용을 부과했다. 은조쿠 측 변호인은 “그가 실제로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근무 당시 안전검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병원 경영진이 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선고에서 “안전검증이 필요한 직종에 허위 신분으로 들어갔다”며 “비록 자격이 있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시스템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환자 피해는 없었지만 시스템 접근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생 비자로 영국에 입국한 은조쿠는 현재 NHS에 근무 중인 아내의 취업비자에 부양가족 자격으로 머무르고 있으며 추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지는 사건 직후 나이지리아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당국은 조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캄보디아 화장 사원, 한국인 시신 4구 더 있었다…외교부 "현재까진 범죄 정황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06:21:00캄보디아에서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기자단에 “해당 사원 내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연합뉴스가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에서 만난 관계자들이 “한국인 시신 3구가 있다”고 밝힌 내용보다 1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4구에는 전날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지 직원 A씨는 “(어제) 화장한 한국인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냉동 안치실에 보관돼 있다”며 “이는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안치실에는 시신 100구를 층층이 보관할 수 있으며 현재 거의 꽉 찬 상태”라고 전했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인 시신 3구의 사인이 모두 ‘심장마비’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다른 사원 관계자 역시 “한국인 시신이 3구 더 있다”며 “언제부터 보관돼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사망자 4명 관련 국내 연고자 연락 및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턱틀라 사원은 프놈펜 수도권에서 화장 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사망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자택에서 화장을 진행한다. 이번에 화장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는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보코산 인근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일명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숨졌다. 그의 시신은 2개월 넘게 턱틀라 사원 안치실에 보관돼 있다가 전날 화장됐다. 사원 직원 A씨는 “하루에 시신 2∼4구 정도를 화장하며, 최근 2주 사이 살해된 중국인 2명과 필리핀인 1명이 화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시신이 들어오면 국적과 인적 사항을 모두 확인하지만, 유족이나 대사관 연락이 와야 화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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