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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민 평생 집 사지 말라는 것"…문진석 "선동정치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22:03:56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가 문 수석의 발언을 두고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수석은 “유아기적 문해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수석이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 사지 않는다’는 말로 민주당 정권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금지, 세금 폭탄을 하는 속내를 공개했다”며 “‘서민은 평생 집 사지 마라’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들은 대출받아 집 사면 안 되고 문 수석처럼 77억 재산 가진 현금부자만 현찰로 집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문 수석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낮추면 현금을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지는 않는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LTV 비율을 낮추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서민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의 언급에 문 수석은 “한 전 대표가 유튜버를 그만두고 이제는 선동정치, 평론 정치를 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매달 빚을 내는 것이 두려워 집을 사지 않는 서민도 있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서민도,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사는 서민도 있다. 모든 서민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남의 재산을 들먹이기 전에, 스스로의 정책 철학과 삶의 현실을 돌아보시기 바란다”며 “강남에 수십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분이, 충남에서 수십 년 째 거주하며 3억 5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를 비난하는 것에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제가 ‘서민들은 평생 집 사지 말라 했다’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멋대로 해석, 유아기적 문해력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논쟁은 사실과 논리로 해야 한다. 인신공격과 왜곡으로는 국민의 주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저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언론 기사 제목만 보고 평론하는 정치, 선동정치 그만하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주 가서 살래?” 쉽게 생각하면 큰일난다…막상 살아보면 통장 잔고 ‘텅텅’,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8:19:43제주 지역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뿐 아니라 억대 연봉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어 ‘물가 비싼 저임금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에서 연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85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연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139만3062명으로, 경기(42만7000명·30.7%)와 서울(41만6000명·29.9%)에만 전체의 60.6%가 집중돼 있다. 제주에서는 전체 근로소득자 중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1억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014년 52만6000여 명에서 2023년 139만3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제주는 이런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급여 수준 전반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300만 원대 초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급이 40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100만 원가량의 격차가 난다. 울산과 서울 등 상위권 지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2023년 기준 전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 원, 1억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2085만2000명)의 6.7%를 차지한다. 상위 6.7%가 억대 연봉을 받는 구조지만, 제주는 이 같은 고소득 일자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이 겹치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물류비가 높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 전국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제조업이나 IT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달리 제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그 결과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월급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워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상장기업 20곳 유치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상장기업 유치는 사실상 실패했고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일자리 역시 지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9900만원 신용대출 받자”…규제 우회 꼼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8:05:16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같은 규제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여전히 적잖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우회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약 8억 원가량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긴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들며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 가능한 우회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강화돼 있어 9900만 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그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혼란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있긴 하나 창구 불만이나 혼선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총량한도가 있어 규제에 따른 영업 지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일주일 주담대 신청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신용대출은 늘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53:00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당국은 또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인데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아파트 LTV가 기존의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각각 10%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혼선도 뒤늦게 바로잡았다. 당국은 15일 대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담대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공식적으로 70%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규제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7:41: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자문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의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사실상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 됐고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원의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게 된다.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덧붙였다. -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36:2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7:25:01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뜨겁게 달아올랐던 증권株…하루는 '쉬어가기'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10.17 16:26:06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했던 증권사 주가가 17일 일제히 하락했다. 정부는 15일 투기과열지구 등을 확대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 가계자금이 부동산 시장보다는 증권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거래량 증가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증권업으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 올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다수 증권사 주가가 하루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0% 내린 5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15일 4.7%, 16일 0.7% 올랐는데 이틀 동안의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이날 NH투자증권은 1.98% 내렸고 미래에셋증권(2.93%)과 한국금융지주(1.41%)도 가격이 떨어졌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는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 15분 현재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에서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증권사 다수는 10·15 대책 발표 당일과 이튿날인 15~16일 크게 올랐다. 하지만 단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차익 실현용 매물이 더해지며 이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날(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63%), 나스닥종합지수(-0.47%)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국내 증권업 전망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증권 업계가 중장기 주가 상승 동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가 뚜렷한 데다 거래 대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증권업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 시장 선진화, 기업 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추가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이익 확대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며 “증시의 질적 개선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분석했다. -
서울시의회 국힘 "10·15 대책은 '부동산 계엄'"
사회 전국 2025.10.17 16:08: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문제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80억대 시그니엘' 살았는데…클라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왜 ?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7 15:16:50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가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클라라 소속사는 17일 "클라라가 지난 8월에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였으나, 양가 가족분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소식을 늦게 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클라라의 연기자로서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 2019년 2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미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나, 6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클라라는 그룹 코리아나의 멤버 이승규의 딸로 지난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인연 만들기', '결혼의 여신', '응급남녀' 등 드라마에서 활약했으며 영화 '오감도', '워킹걸' 등에도 출연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 중이며, 지난 2023년 개봉한 중국 영화 '유랑지구2'가 큰 흥행을 거두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뉴스1 -
[트럼프 스톡커] 3년 만에 돈 푸는 미국, 韓집값·주가 또 치솟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17:00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몇 달 안에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월가와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연준이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전환은 한국의 금리, 주식·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쏟아낸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주가와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고점을 한참 넘어선 코스피가 더 달릴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연준 의장을 교체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파월 “실업률 올라갈 때 돼 몇 달 내 양적긴축 종료”…이달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에 관한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진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구인이 추가로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관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 반영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치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10월과 12월 두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28~29일, 12월 9~1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9월 통화정책 ‘갑론을박’서 전향적 입장 변화…“관세發 물가 상승” 트럼프와는 선 그어 월가에서는 애초 이달 셧다운 사태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연준이 이달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폭 넓은 의견을 냈다.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한 이는 9명뿐이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한 차례씩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달부터 FOMC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9월에 곧바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봐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이번 파월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예고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이었다. CNBC는 8일 FOMC 회의록 내용을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소비자 지출 등 데이터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몇 달 내 전격적인 양적완화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는 무관함을 연달아 분명히 했다. 외려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그간 파월 의장과 연준을 수 차례 압박하고 조롱했다. 연준은 15일 발간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도 “조사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보험, 의료, 기술 솔루션 등 서비스 부담이 커져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소매업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달 3일 보고서 발간 후 이달 6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로 수집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서 글로벌 유동성 쏟아지면 한국 부동산·금융·주식시장도 연쇄 영향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3657.2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매수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큰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별다른 대형 호재 없이 2021년 7월 6일 3305.2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뒷걸음질쳤지만, 주가지수 만큼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딛고 고공행진을 펼쳤다. 코스피는 1년 뒤 연준이 양적긴축에 돌입한 뒤로 장기간 조정을 거쳤고, 2021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더 버텨야 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두 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이 가격은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에는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이달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 쓰려는 젊은 사람들의 집 구매를 차단하고 이미 현금이 많은 중장년층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매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양적완화 본격 전환을 예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확인될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4.00~4.25%에서 연말 3.50~3.75%까지 낮아질 공산이 커지면서 2.50%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탓에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내 0.50%포인트 금리 인하와 한국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이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차이는 2023년 3월 1.50%포인트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 더욱이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만 올렸다.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는 초강대국 미국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데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달 미국 금리 향방에 최대 변수로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애초 CPI를 15일에 공개하려다가 셧다운 사태에 이를 연기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다음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8%로 반영했다. 연준이 현 4.00~4.25%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은 2.2%에 그쳤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은 94.9%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정비사업 16만가구 거래중단…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발만 동동[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17 07:40:00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현금 여력이 적은 대기자들은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관망세로 돌아섰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만큼 일부 주택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도 급히 매도하려다 얼어붙은 매수세에 매물을 거두며 시장이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16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매물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적용된 첫날인 16일, 기자가 찾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 중개업소 20곳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다. 대출 규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날 밤 11시 59분까지도 중개업소가 불야성을 이뤘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주택 매수 시 무주택자(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아현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데다 서울의 마포와 성동, 경기도의 분당·과천이 타깃이어서 계약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달 초 추석 연휴 직전까지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매수세가 거셌던 성동구 금호·옥수동 인근의 중개업소도 한가하기는 마찬가지다. 옥수동 B 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물은 이미 다 빠졌다”며 “다만 어젯밤에도 전화로 가격을 문의하면서 매물을 구하려 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발만 동동거렸다”고 전했다. 간간이 갭투자(전세입자를 끼고 아파트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일로 예정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이지만 수일 안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높아진 가격에 비해 현금이 마련돼 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하려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아현동 C 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25억~26억 원 선인데 전세는 10억 원 수준이어서 현금만 15억 원이 필요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7월 이후에 모두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역시 혼란과 함께 거래가 끊기기는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D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미처 팔지 못한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이사를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실입주하게 생겼다”며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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