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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하기 올인은 몸통 보호 위한 야단법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20 17:31:07자유한국당이 20일 여권이 드루킹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고 맹비난하며 ‘김경수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 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아 여권을 향해 ‘재판 불복’ ‘삼권분립 훼손’ 프레임 씌우기에 고삐를 조인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의 대국민 토크쇼에 맞서 오는 26일 김 지사 유죄 판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맞불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드루킹 댓글조작 특위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며 대한민국 근간인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면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야단법석을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경수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 특검이다. 온쪽(온전한) 특검을 위해 다시 특검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재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의 대국민 토크쇼에 맞서 오는 26일 김 지사 유죄 판결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맞불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도 주제별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서너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나경원, "'김경수 구하기' 나선 與…김경수 재특검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20 15:37:43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경수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 특검”이라며 “온쪽(온전한) 특검을 위해 다시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부터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난리법석·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깃털인 김 지사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특검 대상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로부터 무협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특검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경수 구하려다 김경수 죽는다”…與 내부서도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 불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19 21:28:02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에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법부 때리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심이 남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재판부를 공격할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자칫 ‘김경수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19일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지사는 공동 실행 없는 공모만 있는 경우”라며 “실행이 없는 경우 (유죄가 되려면) 단순 모의 이상의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위 내부에서 발언 수위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재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저녁에는 당내 사법농단대책위원회가 김 지사 판결문을 주제로 한 대국민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심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재판부를 계속 압박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일부 의원은 2심에서 정당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도 야당에 ‘사법부 압박의 결과’라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2심서 무죄를 선고하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여당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판결문을 직접 분석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지도부까지 앞장서서 공개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면 설령 2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풀어주고 싶어도 여당 눈치를 봤다는 비판 때문에 쉽게 무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며 “이는 ‘김경수 구하기’가 아닌 ‘김경수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지층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은 재판부 때리기는 결국 김 지사와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를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도 사실상 사법부 압박수단인데 최근 민주당의 예산 행보만 봐도 (김 지사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며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국가권력을 다 걸고 김경수 구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김현상기자 ellenaha@@sedaily.com -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19 13:22:50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날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이었다. ‘재판 불복’이라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일단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과 참관, 그리고 킹크랩 개발과 사용에 대한 허락 여부 등은 그다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도두형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두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와 동떨어졌고 실제 김동원의 진술 취지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일종의 양형 판단에 해당하는 법정구속 여부를 놓고 1심 법원은 경남 도정의 영속성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옳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용민 변호사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동원 등의 진술에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김동원 등과의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어려운데도 재판부는 김동원 등의 진술에 대해서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였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선거 1년 전 이상의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처벌 가능한 시기를 지나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한국당 대표 후보들 창원서 일제히 김경수 지사 규탄
사회 사회일반 2019.02.16 15:44:21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이 16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일제히 규탄했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3명은 이날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 조작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김 지사와 현 정권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황교안 후보는 “김경수 지사가 8,840만 댓글 조작을 해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데도 민주당은 유죄판결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과 현 정권은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후보는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자백하고 사퇴하라”며 “댓글 조작으로 경남 도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후보는 “작년에 드루킹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공범 김경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했지만, 판결이 이렇게(법정 구속) 됐다. 제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규탄대회에는 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김한표, 윤영석, 박완수 의원과 시민 1,500여 명(경찰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댓글 조작 선거 농단 김경수 OUT’,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문구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김 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김경수 지사와 민주당의 무자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면서, 이날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창원=조원진기자 -
'구속' 김경수 지사 "도민들께 송구...도정 차질 없었으면"…옥중소감 밝혀
사회 사회일반 2019.02.13 19:14:42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3일 “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도정에 대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옥중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 지사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박성호 권한대행은 2시간가량 공무 접견을 가졌다. 이후 정문에 있는 취재진에게 김 지사의 옥중소감을 전달했다. 박 권한대행은 “(김 지사는)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경남의 발전이나 도정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 빨리 상황이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경남도청 공직자들에게 “경남의 이익을 위해 해 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공무 접견은 박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가 갑작스럽게 구속 수감 되자 미처 공유 받지 못한 도정 현안을 인계받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접견을 통해 박 권한대행은 제2신공항과 신공항, 현대중공의 대우조선 인수 등 국책사업 및 현안에 대한 김 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신청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권한대행은 “(보석 신청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아는 바도 없다”며 “변호인단에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서종갑기자·의왕=백주연기자gap@@sedaily.com -
민주 37%-한국 29%…지지율 8%P 최소差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8 17:35:49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0.4%포인트 내린 37.8%, 한국당 지지율은 2.3%포인트 오른 29.7%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4주째 하락세를 나타내며 30%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한국당은 3주째 상승하며 30%선에 육박해 양당의 격차가 8.1%포인트로 줄었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최근 주요 당권 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따른 ‘컨벤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양당 지지율 격차가 40%포인트에 달한 바 있다. 지지율 격차는 출범 직후 최고치를 찍고 지난해 11월부터 10%포인트대로 축소됐고 지난주부터 1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세대별 지지율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40대는 민주당으로, 20∼30대 청년세대는 한국당으로 결집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7.8%로 지난주보다 14.4%포인트, 30대 지지율은 45.1%로 4.7%포인트 떨어졌으나 40대 지지율은 54.5%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20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27.6%로 13.1%포인트, 30대 지지율은 22.9%로 5.9%포인트 각각 올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9.3%로 집계됐다. 설 연휴 막바지에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민주, 평화 분위기 띄우고 김경수 지키고…한국당엔 매서운 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8 12:32:30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띄우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한편으로 잇따른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대착오적’, ‘수구냉전적’ 등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들리는 바로는 비교적 성과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아무쪼록 북미정상회담이 잘 이뤄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께서도 서울을 방문하시고 남북정상회담을 잘 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 체제로 들어가는 여러 경제교류나 문화적 이런 현상까지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선 공격수로 야당을 향한 비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유독 한국당만 시대착오적 반응을 보인다”며 “한국당은 수구냉전적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이 자당 전당대회와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겹친 것을 두고 ‘신(新)북풍’이라 규정한 데 대해 “정말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며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북풍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라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 평화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의 평화기피증, 평화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냉전의 깊은 얼음장 속에서 아직도 겨울잠을 자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김경수 지키기’를 이어갔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을 비판하는 가운데,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김 지사를 면회한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언론인, 변호인, 국민이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민 상식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이 흐름에 맞춰 국회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12일)쯤 (1심 판결의 오류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설명회 방식은 국민을 모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하는 등 김 지사의 부재에 따른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김경수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 구치소서 당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7 17:06:00김경수 경남지사를 면회하고 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지사가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결이 곧고 정직한 그의 인품은 오늘도 변함없었다”며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를 면회하고 왔다. (김 지사가)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면서도 염려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 의원은 “김 지사는 그 어떤 것보다 경남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며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많은 일들이 도지사 공백으로 차질을 빚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340만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산경남 제2신항, 서부경남 KTX, 김해신공항 부지 재검토 사업이 정체되거나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기 의원은 “(김 지사가) 1심 판결 기록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며 “죄의 있고 없음을 떠나 허술하기 그지 없는 판결로 도정에 전념하고 있어야 할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무리한 판결이란 우리 당 의원들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김 지사도 저도 모두 개탄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 지사와 저는 1992년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30년 지기”라며 “결이 곧고 정직한 그의 인품은 오늘도 변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 면회를 마치며 남긴 당부의 말도 그의 한결같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박영선 "~로 보인다는 표현 81번…판사, 김경수 공범 확신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2.07 14:40:19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의 진술, ‘∼로 보인다’로 그득 찬 판결문, 그럼에도 판사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까지 시켰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핵심은 공범 여부이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린 것은 법정구속”이라며 “특히 이번 판결문에선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 판결문에는 ‘∼로 보인다’, ‘∼로 보이고’라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심지어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라는 표현도 있다”며 “오히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드루킹으로부터 공격받고 적대시됐던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 아마도 판결문을 모두 읽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나,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듯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김경수 불구속 재판받게" 온라인탄원 5일 만에 4만 넘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2.06 17:02:42‘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4만명을 넘어섰다. 6일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닷새 동안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한 사람은 4만3,000여명에 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준비위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3일에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김해에서 오프라인 서명을 받기도 했다. 준비위는 설 연휴가 끝나면 경남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본부를 만들어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서명운동의 기본 취지는 재판 불복이나 1심 판결 비난이 아닌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김 지사 불구속 요구”라며 “김 지사 구속으로 인한 경남도정 공백의 최대 피해자는 경남도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2·3심이 남은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 구속은 경남도정에 치명타”라며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도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법원의 보복" 김경수 논리에… '독립 침해 vs 성창호 탄핵' 법조계도 반목 양상
사회 사회일반 2019.01.31 17:39:21지난 30일 ‘드루킹’ 일당과 포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여당이 해당 판결을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으로 규정하자 이에 대해 법조계도 양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판사 대부분과 일부 법조인들은 이를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는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31일 법원은 전날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당수 법관들은 김 지사의 구속 결정을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정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는 행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김 지사 측이 그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음에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막상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정치 논리로 법관 경력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시기가 잘 맞아 임기 초부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사람들로 모두 채웠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당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전 정권 사람들뿐 아니라 집권세력의 유력 인사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의 구속과 이에 대한 반응은 법원 밖에서도 논란이었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심각한 독립 침해라는 의견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따른 법원의 반격이 실재했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한쪽에서는 “3부의 모든 요직을 장악한 현 정권이 법원에 보복할 수단은 수두룩한 데 반해 법원엔 양 전 대법원장 친위대를 자처할 만한 세력도 없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반대편에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사실을 들어 “법원의 역습이 시작됐다”고 평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서 부당한 재판을 했다는 취지로 김 지사가 입장을 밝힌 이래 이에 관한 갈등이 정당 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민 분열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게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판결이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시국회의는 “성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판사 전원 사퇴’ 게시글은 청원 인원 18만 명을 넘겼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경수-드루킹, 文 당선 후에도 우호여론 조작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1.31 17:25:18‘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범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김 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 왜곡은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국한되지 않았다. 판결문에 명시된 김 지사의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 부분을 보면 2017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행위가 적시됐다. 청와대가 진행하는 인사 임명 등에 대해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긴밀히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씨에게 “김경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탁 행정관이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부정적 여론을) 초기에 막았을 텐데 모르고 방치하다 일이 커졌다”고 텔레그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탁현민에서 밀리면 그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 등으로 공격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김 지사가 총대를 멘 것”이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성사를 위해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성진이 날아가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둘 다 교체될 것이 우려되므로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김 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외에 도두형 변호사의 인사청탁 과정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무렵인 지난해 3월21일 백 전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파악했다. 앞서 같은 달 2일에는 드루킹 김씨가 송 전 비서관을 만나 도 변호사의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내역, 핵심인물들의 문서 자료 등을 들었다. 총 170쪽의 이번 사건 판결문 중 증거목록 나열에만 20쪽이 할애됐다. 김 지사는 공식 휴대폰 외에 비선용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서 드루킹 김씨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집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증인 진술 및 국회 출입기록 등 촘촘한 증거 그물망 때문에 김 지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진술 등이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사실 증명에 의한 정황증거로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민변, '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19.01.31 16:56:5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30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윤 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맡은 점이 이유로 꼽혔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문건을 재판장에게 전달한 연결책이라는 점이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시국회의는 앞선 지난해 10월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됐던 13명의 법관들은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이와 함께 전날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요건이 가볍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적은 없다. 1985년 불공정 인사 논란을 빚은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유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 건은 계류되다 폐기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김경수 왜 유죄 받았나]텔레그램 메시지 증거 인정…"김지사 킹크랩 사용 직접 관여"
사회 사회일반 2019.01.30 17:51:15‘댓글 조작 의혹’ 재판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증거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지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김 지사가 뉴스 기사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등 드루킹 김씨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재판부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댓글 조작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이 뉴스 기사에 선플 작업만 하는 줄 알았으며 댓글 조작이나 공감 수 클릭을 통한 기사 순위 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드루킹 김씨가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의 문체와 내용을 보면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듯한 표현이 상당수 발견된다”며 “김 지사가 조직적 댓글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김 지사가 도두형 변호사에게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드루킹 측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와 만나 경공모 회원인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더불어민주당 관련 정치 기사에 선플 작업을 중단하고 악플이 올라가도록 조정하는 정황이 텔레그램에 남아 있다”며 “이후 드루킹 김씨가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주형씨를 만나 일본 대사 대신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제안받고 댓글 작업을 재개하는 내용도 메시지에 남아 인사 추천과 댓글 작업을 계속 논의해온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의 주장도 일축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의 본거지인 파주 산채를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던 날짜와 시간에 맞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김 지사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김 지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데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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