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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결렬 위기에 최선희, ‘김정은 메시지’ 받아 반전 노력
국제 정치·사회 2019.03.07 08:54:2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결렬 위기로 내몰리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메시지’를 들고 나서는 등 북한이 막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CNN방송은 6일(현지시간) 하노이 정상회담에 정통한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회담 막전막후를 소개한 ‘모욕과 마지막 시도’라는 기사를 인터넷판에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협상이 끝날 무렵, 한 북한 관리가 미국 대표단 쪽으로 달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떠날 채비를 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미 대표단에 황급히 전달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 관리들이 실랑이를 벌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동의 정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정의를 공유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의 답변을 받기 위해 서둘러 되돌아갔다. 최 부상이 가져온 김 위원장의 대답은 “핵시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대표단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고 협상 재개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를 떠났다. 그는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영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발걸움을 붙들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전력을 쏟았던 막판과 달리 회담 초기만 해도 북한은 여유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하길 희망한 폼페이오 장관을 바람 맞힌 것이다. 수차례의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폼페이오 장관은 김 부위원장에게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정상회담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기 전에 북한의 협상 의지를 가늠하길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만나려 하지 않아, 폼페이오 장관은 회동을 기대하며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좌절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CNN은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카운터파트를 바람맞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하루 전 고위급의 모욕은 걱정스러웠고 궁극적으로는 2차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승리가 아닐 것이라는 예고된 신호였다”라고 진단했다. 이 방송은 또 미 당국자를 인용, 미 행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북한과 후속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이 아직 회담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장 복구한다면 매우 실망”
국제 정치·사회 2019.03.07 05:39: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게 맞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8개월간 억류돼 있다 지난달 풀려난 미국인 대니 버치와 그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련 보도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APF통신이 전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전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rebuild)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됐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작업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상업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합의 실패했지만…北노동신문, 김정은 귀환에 ‘일심단결’ 강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6 09:42:0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행을 “혼연일체의 국풍(國風)”이라 표현하며 내부 결속을 위한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다. 노동신문은 6일 1~4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귀환을 언급했으며 그의 귀환을 ‘세계를 진감 시킨 2만 여리 대장정’으로 표현했다. 특히 신문 2면에 실린 ‘열흘 날, 열흘 밤’ 제목의 정론은 김 위원장의 베트남행을 “인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행도 달게 여기는, 눈물겨운 헌신의 길”로 비유하며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국풍,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광산 노동자들이 김 위원장의 무사 귀환 소식에 만세를 부르는 사진,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와 플랫폼 등 고위간부와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이 도배됐다. 이날 신문은 세계가 김 위원장을 “온 행성을 뒤흔들어 놓은…세계적 지도자”로 칭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민에 대한 김 위원장의 헌신을 재차 강조했지만,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실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8.2% 인상' 방위비분담금 의결된 날, 韓美 훈련비용 또 강조한 트럼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5 15:48:2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와 관련 비용절감 효과를 강조하면서 당장 내년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하노이 노딜’에 따른 국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치적 과시와 함께 북한에는 대화 재개 메시지라는 외교적 카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다목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 종료와 관련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에 맞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주축인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안팎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결속력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한 것은 곧 있을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유리하게 만들어 자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보인다. 올해 새 분담금협정에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한미는 이른 시일 내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의결되자마자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박지원 "文대통령, 직접 평양 가야…김정은 답방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19.03.05 09:53:25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5일 북미 간에 대화를 다시 촉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은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4월경에는 대북특사를 파견한 뒤 이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로선 물밑 대화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 특사의 적임자로 서훈 국정원장을 꼽았다. 그는 “서훈 국정원장은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신임도 받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좋다”며 “그만큼 북한 인사들과의 친분 등 모든 것을 갖춘 분은 없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만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세계 유일한 분”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북 비공식 접촉(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북특사를 보낸 뒤 직접 평양에 가야 한다. 이어 미국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은 한미동맹 속에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자는 포용정책으로, 북한도 우리를 통해 미국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며 “문 대통령은 DJ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킬 유일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일에 혼신을 다 바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트럼프 “북미 회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논의조차 안돼”…이틀 연속 해명
국제 정치·사회 2019.03.05 08:13: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빈손회담 양보’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당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후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KR:Key Resolve)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란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빈손 회담’ 후 북한에 양보만 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미국 조야에서 일자 이를 일축하며 역풍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고 밝히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앞서 한미 국방 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국방부가 밝혔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명칭으로 바꾼 가운데,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주말 제외) 7일간 시행하고, FE 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은 전부터 견지해온 ‘지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비용 문제를 꺼내 들면서 향후 한국에 방위비 추가 압박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도 “한국과 군사 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새벽 3시 '김정은 열차' 도착하는 그 순간…사진 전격공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5 07:22:27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새벽 평양으로 귀환했다. 지난 2일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해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중국 대륙을 관통한 후 곧바로 평양에 도착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3월 5일 전용열차로 조국에 도착했다”며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용열차가 평양역 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새벽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에 게재하며 소식을 전했다. 평양역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간부와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이 새벽 시간에도 나와 김정은 위원장을 맞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을 향해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 인사를 보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文 대통령 "북미, 대화궤도서 이탈않도록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19.03.04 17:50:42 -
볼턴 "김정은, 비핵화 빅딜 거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4 17:47:3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으나 거부당했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paper) 2개를 건넸다”며 “그 문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신(김정은)이 엄청난 경제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얻는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뜻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류와 달리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2차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3월 안에 남북군사회담을 열어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미국과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강석호 "하노이 합의 무산…北비핵화 전략 재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4 17:43:5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베트남 하노이에 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3대 전략 수정’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북핵의 검증·사찰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대북 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3대 전략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 등이다. 그는 “무엇보다 하노이 합의 무산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실제로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라 강조하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정은, 習와 회동없이 귀환 왜]"中 양회기간 등 일정 안맞아 만남 불발된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04 17:32:5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없이 최단 노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톈진을 통과해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 주석과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시 주석의 개인적인 일정과 맞지 않아 만남이 불발됐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 주석이 현재 중국 지도부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을 만날 여력이 없다는 해석이다.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노이 노딜로 북미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북중 밀월을 재차 강조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략적 행보라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이 양회 기간이라 시 주석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미중 간 무역 협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노이 회담이 예상하지 못한 노딜로 끝난 만큼 이를 총지휘한 김 위원장이 내부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복귀를 서둘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협상결렬에도 김 위원장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해커들, 북미회담 기간 중에도 전 세계 100여 곳 해킹"…韓도 포함
국제 정치·사회 2019.03.04 16:58:37북한의 해커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도 해킹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글로벌 보안기업 맥아피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은행, 수도·전기와 같은 생활기반시설, 석유·가스회사를 대상으로 공격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고 있을 때에도 해킹 공격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맥아피 보안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은 어림잡아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해커들의 공격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맥아피 관계자는 “그들은 준비가 잘 돼 있고 매우 집중적이었으며 회사 컴퓨터망과 지적 재산에 폭넓게 접근이 가능한 (사내) 기술자와 임원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 해커들의 주 공격 대상은 석유·가스 회사와 금융기관이 밀집돼 있는 미국 휴스턴과 뉴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영국 런던, 타이완 타이페이, 홍콩, 일본 도쿄, 한국 서울 등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맥아피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능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직장인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에서 구직자 프로필을 확보하기 위해 완벽한 영어로 된 구인 이메일을 보내고, 구직자가 메일 부속 파일을 열거나 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해 구직자 컴퓨터에 접속한다. 맥아피 관계자는 “공격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이뤄진다”며 “해커들이 공격 대상을 잘 알고 클릭을 하도록 이메일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정치권 '하노이 노딜' 공방 가열]野 "文정권 외교 무능 자인" VS 與 "결렬 아닌 생산적 진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3.04 15:43:20정치권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북핵 이슈’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4일 자유한국당은 회담 과정에서 추가 핵시설이 언급된 점을 들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강력한 비핵화 제재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남북 경협에만 온 정신을 쏟다가 북한의 숨은 핵시설도, 미국의 강경한 입장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영변 이외에 또 다른 핵시설이 드러난 것을 보면 이 정권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는지가 입증된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자를 자처하는 정부가 정작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의 긍정적인 전망만 쏟아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가 이런 사실(추가 핵시설 존재)을 알고도 장밋빛 전망을 했던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 관여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 주최로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평가 토론회를 열어 공세를 퍼부었다. 연사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완전한 핵 포기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미국의 명확한 원칙이 표명됐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렬은 탈선했던 비핵화 열차가 제 궤도에 오른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공조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결렬이 아닌 합의 지연”이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렬이 아니고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겠지만 해결하는 과정을 잘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회담 결렬이 아닌 합의의 지연”이라면서 “생산적 진통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위 주최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 강연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며 “북미 간 중재를 위한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文 “북미, 아쉽지만 타결될 것...제재 틀 내에서 남북 사업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19.03.04 15:20:41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관련 부처에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9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직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직접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경협과 관련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제재 우회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판문점, 평양선언에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 추진 의사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매우 아쉽지만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며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되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영변의 완전한 폐기를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보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고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도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핵 시설이나 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 불발에도 양국이 서로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며 “시간이 좀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처에 “북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와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바라지 않음으로 실무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하노이 노딜'에 장관 교체설…뒤숭숭한 통일부는 지금
국제 정치·사회 2019.03.04 10:26:38창립 반세기를 맞아 50회 생일상을 받았지만 통일부 안팎이 뒤숭숭하다.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다 수장이 교체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69년 3월 1일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기구인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한 통일부의 원래 50주년 기념일은 3월 1일이지만 이날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행사를 사흘 미뤄 개최하게 됐다. 또 북측이 난색을 나타내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점도 행사 개최 시기에 영향을 줬다. 보통 ‘꺾어지는 해(정주년)’인 경우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는 일반적인 관례와 달리 외빈으로 전직 장관 등만 초청한 채 별다른 부대행사 없이 소박하게 진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행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로 잡힌 탓이 크다. 북미회담이 남북경협의 촉매제가 돼 통일부의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시끌벅적하게 생일상을 차리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채 결렬되자 통일부 당국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공교롭게 5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마저 나오면서 통일부 당국자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한 당국자는 “대북 제재 등 힘든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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