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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장하성 '청문회' 된 운영위 국감
정치 대통령실 2018.11.06 17:26:55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야당은 임 실장을 향해 “왕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몰아세웠고 장 실장에게는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책임지고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임 실장의 ‘선글라스’는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일 때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시찰했다. 당시 혼자 선글라스를 낀 임 실장이 관련 부처 장관을 대동한 것처럼 비쳐 논란이 일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정위치를 지키도록 독려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수행원으로 부리고 있으니 ‘대통령 위의 비서실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비서로 살기 싫으면 그만두고 현실정치에 뛰어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고 비서실장이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글라스 착용에 대해서는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 (눈이) 많이 약하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공격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당시 유럽 순방으로 부재중이었는데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폼을 잡더라도 대통령이 온 다음에 잡아야지 (임 실장 때문에) GP 수색 경로가 다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임 실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했고 대통령도 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방어에 주력했고 야당은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촛불민심을 위해 가장 잘한 것을 꼽아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장 실장은 “저소득층·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전체 근로자의 75%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에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나머지 25%인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들에게는 정책 성과를 못 내고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기둔화나 경기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한다”며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가’라는 질의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다. 아직 명확한 분석은 없지만 음식점업·소매업 등의 일부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의 발언에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민간 영역이면 배임 혐의로 고발감”이라며 “교체설이 나오는데 하루라도 빨리 거취를 정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한국당은 현 정부가 출범 후 총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종호·이태규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오늘 靑 국감...任 ‘자기정치’ 張 ‘소득성장’ 공방 예고
정치 대통령실 2018.11.06 10:22:21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자기정치’ 논란이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 악화의 책임론이 커지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총괄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한다.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이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외한 모든 청와대 수석 이상급 인사들이 출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운영위에서 의결을 해야 출석을 하는데 의결을 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지표 악화를 지적하며 장 실장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았는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먼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격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과 포용국가 추진 계획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사실도 국감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비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비서실장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 실장에게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등의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국감에서 ‘방만경영’ 질타받은 기초과학연구원..과기정통부로부터 특별점검 받는다
산업 IT 2018.11.05 10:10:06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이라는 질타를 받았던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별점검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 6일부터 IBS와 유사 연구기관의 운영과 연구직·행정직 처우 비교, 현장점검, 연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필요하면 추가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IBS는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려하고자 지난 2011년에 설립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장 선발과 자율적 연구단 구성, 대학에 연구단 설치, 탄력적 인력운용 시스템, 연구비 100% 예산지원, 수월성 중심 질적 평가 등으로 기초과학 연구의 롤모델로 꼽힌다. 현재 28개 연구단을 운영 중으로 세계 최고 1% 과학자를 누계 기준으로 250명을 배출했다. 하지만 연구성과 뒷편에 도사리고 있는 방만경영의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 국감에서 IBS에 대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만 100여 건이 넘을 정도”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성과급 부정 지급 등 방만한 비윤리 경영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며 특별 감찰활동을 주문했다. 심지어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IBS는 비리 종합세트에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책위원·전문위원 제도, 연구직과 행정직에 대한 처우, 겸직·병가 등 인력관리,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운영 등 IBS의 조직운영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IBS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되 연구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IBS 본원 개원을 계기로 IBS 2단계(2018~2022) 발전전략(지난 6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을 수립한 바 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국감 이후 '캐스팅보트' 부각되는 소수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1.03 10:30:00‘캐스팅보트’를 쥔 소수야당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각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이슈에서 소수야당이 거대 양당을 고립시키며 정국의 균형추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국감 이후 소수야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국감을 마무리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으로 대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야당이 힘을 쓰기 어려웠다. 절치부심 1년 만에 야당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에 불을 댕겼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국정조사 공동추진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실제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나란히 섰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3당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의당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공조 의사를 밝혔다. 국감 종반에 들어서며 이슈가 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에서도 소수야당은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번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거대 양당을 이슈에 따라 고립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이어갔다. 실제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국감의 중심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채용비리 국조에 한국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국감 이후 채용비리 국조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재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수 야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운영의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靑 압박에 국토부 내놓은 '충성용 일자리' 3분의 1토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30 17:36:21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에서 청와대의 압박으로 내놓은 1만2,500개의 ‘충성용’ 단기 일자리가 결국 3분의1토막이 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풀 뽑기, 도로청소 등 핵심직무와 상관없는 단순 직무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한 데 대해 예산을 배정할 기획재정부도 급조된 일자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계획안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 단기 일자리 1만2,500개를 올렸는데 적절성이 문제가 돼 4,589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은 10월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 및 청년체험형 인턴 1만2,500명을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372억7,500만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정부가 발표한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 창출계획은 고용지표 조작을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일”이라며 “5만9,000개 중 국토부가 5분의1인 1만2,500명 채용계획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1만여개를 산하기관이 올렸는데 일자리의 적절성을 검토해 4,589개로 정리됐다”고 답했다. 일자리 창출계획을 요구한 기재부조차 낯부끄러운 ‘숫자 불리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민 의원은 “3분의1토막이 난 창출계획이야말로 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고용 충성' 촌극 오죽했으면...무리한 일자리 급조 결국 역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30 17:29:45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규모 감축은 정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과 공기관의 눈치 보기가 만들어낸 촌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요구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23개 공공기관의 목표 일자리 3분의2를 잘라냈다.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의미 없는 업무’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국토부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최종 제출한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추진 내역’을 보면 23개 기관 중 단기 일자리 계획안이 통과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시설안전공단,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7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당초 목표치로 제시한 1만497명의 34%에 불과한 3,509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는 LH 1개 기관이 적어낸 목표치(5,029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체험형 인턴은 기관 공통으로 총 1,080명(제출안 2,003명)을 뽑기로 했다. 반려된 단기 일자리에는 전단지 배포, 12월 고드름 제거 등 핵심 업무와 상관없는 단순 직무가 대거 포함됐다.이들 기관이 마련한 일자리는 일찌감치 무의미한 ‘충성 경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LH의 경우 3개월짜리 일자리로 입주·하자 서비스 조사원 2,100명을 쓰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일에 불과했다. 3개월 동안 한 사람당 평균 2.5일씩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창출 일자리를 2,100개까지 불린 것이다. 코레일은 짐 들어주기, JDC는 면세점 이벤트 전단지 배포 등의 일자리를 넣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성급하게 일자리 늘리기를 시도했다가 역풍만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충성 일자리 마련을 부추긴 뒤 이를 다시 대거 반려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민 의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이 제시했던 일자리들을 보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림이 ‘알바 천국 대한민국’ 같고 정책 기조 역시 ‘알바 주도 성장’인 듯하다”며 “고용지표 조작을 위한 국민 기만극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만2,500개 일자리의 적절성을 따져 규모를 정리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청와대와 기재부가 압박해 각 기관으로부터 일자리 안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특별재판부' 국감서 격돌] "셀프 재판 안돼" VS "3권분립 해치는 위헌"
사회 사회일반 2018.10.29 17:52:55법무부·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돌했다. 수사 대상인 판사들이 이른바 ‘셀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라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판사가 80명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속해 있어 자칫 셀프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권 침해이자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기존 법률상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게 주 의원의 반박논리다. 여야 공방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은 일단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데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고 ‘법관 등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감에서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난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터라 자칫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인격을 말살했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임 전 차장 구속을 최후의 보루로 세워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지 못하면 그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의지를 검찰에 분명히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송옥주 "해외사이트 음란물 정보 16만건..삭제는 단3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29 17:34:33유튜브, 텀블러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인인증 없이 열람 가능한 선정성 컨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업체 4곳(네이버, 줌인터넷, 아프리카TV, 다음카카오)의 성매매·음란 정보 위반은 1만6,183건, 해외업체 4곳(구글(유튜브 포함), 페이스북, 텀블러, 트위터)은 국내 업체의 10배에 달하는 16만2,905건에 달했다. 더구나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요구 처리 유형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국내 업체 4곳은 삭제가 1만4,090건(약 87%), 이용 해지가 1,297건으로 전체의 약 95.1%가 삭제 및 이용 해지로 처리된 반면 접속차단 처리는 단 3건이었다. 이에 비해 해외업체 4곳의 경우, 접속차단이 16만427건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으며 삭제 처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삭제와 이용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유해정보 제공 업체에 게시물 삭제 및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가입 해지를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접속차단은 방심위가 해당 업체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망 통신사업체)에만 접속링크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접속차단 방식의 경우 삭제와 달리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등 우회적 경로로 접속이 가능하다. 즉, 해외업체 4곳은 국내업체 4곳에 비해 성매매·음란 정보가 10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약한 규제 조치가 취해지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SNS나 컨텐츠유통매체 중 파급력이 큰 것들은 대부분 트위터나 유튜브 등 해외업체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들이 선정성 컨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내업체들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을 해외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강창일 의원, "29일 종합국감, 철저 검증"
사회 사회일반 2018.10.28 16:31:16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철저 검증’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을 강조했듯,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 특히 핵심인 재정자치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감사에서도 “지방자치 핵심 사안을 집중 점검하고, 제주도의 현안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양배추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강 의원의 질의에 소방 기동복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방염성능과 마찰대전압(정전기) 시험항목도 검증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성과 활동성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기존에 관행처럼 지속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철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관련 논란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전의 외주화를 막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자체를 강화시켰다”며 실제로 지하철 승강문 고장 사고도 확연히 개선된 통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로 내용은 규명하되, 안전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김병관 "서울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사회 사회일반 2018.10.28 10:40:46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총 171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이었으며,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1/3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62개 어린이집에서 171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민간어린이집이 82개로 전체 부정수급의 절반 이상이었으며, 가정 어린이집 61개,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원인으로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52건)하거나 보육일수를 허위로 조작(37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사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거나(13건), 아동을 허위로 등록(10건)하는 경우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총 171건의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에서 15개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용산구와 강서구가 1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구로구, 노원구에서 11개, 강남, 송파, 은평구에서 10개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됐다. 또한, 중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된 4개 어린이집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다. 서울시내 162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최근 3년간 8억6,475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환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2억4,550만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서 매년 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중이지만, 현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투명성 및 보육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토요워치]하루 20시간 국감 '기획·각본·연출'…우리는 'ㅁㅁ맨'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26 17:34:52‘띠리리리링~’ 야속한 알람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아침8시다. 새벽4시쯤 잠자리에 들었으니 네 시간 정도 잤나 보다. 푹신한 집 침대를 두고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구석에 있는 라꾸라꾸 침대에서 쪽잠을 잔 지 벌써 3일째. 자고 일어났는데도 온몸이 찌뿌듯하고 눈꺼풀이 무겁다. 국정감사 기간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5~20시간 정도다.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눈을 붙일 때를 제외하고는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렇다 보니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목·허리 디스크가 생기기 십상이다. 지난해 국감 때 아래층 보좌관이 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내일은 우리 영감님이 속한 상임위원회 국감이 있는 날이라 질의내용을 바짝 정리해놔야 한다. 다행히 질의순서가 맨 앞이다. 지난번에는 질의순서가 맨 뒤여서 고역을 치렀다. 앞 순서인 다른 의원들이 굵직한 이슈들을 선점해버린 탓에 우리 영감님은 자잘한 질의만 하다 나왔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지난 한 달간 날밤 새워가며 공을 들인 ‘역작’이다. 이 아이템으로 ‘국감 스타’가 돼 포털 사이트 뉴스 메인을 장식할 우리 영감님을 상상하니 의욕이 샘솟는다. 질의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영감님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재작년 국감에서 질의서에 숫자 하나 잘못 썼다가 국감장 복도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화를 내던 영감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지난주 피감기관에 요청해놓은 자료는 아직도 함흥차사다. 아침부터 열이 뻗쳐 씩씩거리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시간이 부족하다’ ‘공개할 수 없는 자료다’ 등 변명만 늘어놓는다. 화를 낼 힘도 없어 오늘 안에만 제발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벌써 지치는 기분이다. 배꼽시계가 울리는것을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배달도시락. 점심을 먹던 의원실 막내가 “퇴근하려면 이제 12시간 남았네요”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했다. 농담인데 눈물이 나는 건 왜일까. 공연히 창밖을 내다보니 오늘따라 날씨가 쾌청하다. 한창 볕 좋고 바람 좋을 가을날 의원실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다. 국감이 끝나면 11월인데 그럼 벌써 겨울이다. 올해도 단풍구경은 남의 일이 됐다. 오후4시30분. 의원실 문앞에서 누군가 서성인다. 일전에 두어 번 만났던 기자다. 내일자 기사로 낼 만한 자료가 있나 물어보러 온 듯하다. 나름 친분이 있는지라 아까 요청해놓은 자료가 도착하면 정리해 보내주겠다고 했다. 기자 얼굴에 화색이 돈다. 저녁7시. 저녁도 배달도시락으로 때우기로 했다. 도시락은 이제 물릴 대로 물려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곧장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아 메일함을 열어보니 요청한 자료가 와 있다. 요즘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 의원실에서 요청해놨을 것이다. 아마 지금쯤 다들 자료를 엑셀로 분석하고 있겠지. 같은 자료를 받으면 가장 먼저 분석해서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의원실이 승자다. 자칫하면 다른 의원실에 선수를 빼앗겨 여태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1분 1초가 아쉽다. 밤11시쯤 되니 슬슬 잠이 몰려온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8잔째다. 카페인에 내성이 생겼는지 정신이 들기는커녕 몽롱하기만 하다. 건너편 다선의원 방은 슬슬 퇴근 준비를 하는지 소란스럽다. 다선의원은 상대적으로 질의 부담이 덜 하지만 우리 영감님은 이름을 알려야 하는 초선인지라 국감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다. 잠도 깰 겸 복도를 잠시 걸었다. 아직 불 켜진 방이 많다. 군데군데 텐트도 보이고 침낭도 보인다. 잠옷을 입고 복도를 서성이는 보좌관들도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다. 다시 책상에 앉아 심기일전해 엑셀 작업을 마치고 보도자료를 만들고 나니 새벽4시30분. 오늘만큼은 집에서 자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 힘겹게 택시에 몸을 싣고 시계를 보니 새벽5시다. 한두 시간은 눈을 붙일 수 있다. 아까 오후에 봤던 기자에게 완성한 보도자료를 메신저로 보내놨다. 드디어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든다. 선루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스르르 눈이 감겼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단독]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핵심...전 인사처장 29일 국감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18.10.25 17:48:05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모 전 인사처장이 오는 2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김 전 처장의 배우자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회 제출 명단에서 삭제된 이유와 경위를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은 25일 김 전 처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증인 출석)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처장은 29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행안위 행정실은 “김 전 처장을 비롯해 김태호 사장, 인사처 정모 과장 등 서울교통공사에서 총 세 명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행안위는 종합국감에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예정이었지만 공기업 채용비리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시켰다. 김 전 처장은 채용비리 의혹의 시발점이 된 지난 3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인물이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된 1,285명의 전환자 명단에서 108명의 직원(수정 후 112명)이 기존 재직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아내 역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명단에서 제외해 의혹을 키웠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고용세습 및 사실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결국 김 전 처장은 직위 해제됐다. 국감에서는 김 전 처장이 아내 이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여부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전날 “(김 전 처장) 본인에게 물어보니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친인척 조사 응답률 11.2%’의 진위 여부를 놓고서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 체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실은 “의혹은 규명하되 무책임한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국감현장] 野 '공공기관 채용비리·평양선언 비준' 비판 열올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25 14:19:49국회 정무위원회의 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대정부 비판에 날을 세웠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찌 됐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이에 앞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익위에 접수된 2,000여건 채용비리 신고 건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권익위는 국감에 앞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오늘에서야 과거에 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하는 사항”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하자,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이냐. 그게 더 큰 문제다” 라며 꼬집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결국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문은 양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단독]SH 장기전세 4년간 8,000억 손실...LH 공공임대의 3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24 17:17:08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최근 4년간 8,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손실이 세 배나 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프트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임대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손익은 지난 2014년 1,771억원 적자에 이어 2015년(-2,051억원), 2016년(-2,058억원), 2017년(-2,016억원) 등 4년간 총 7,896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925억원의 추가 적자를 합하면 시프트 임대손익은 9,000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SH 시프트의 가구당 단위 손실이 연간 600만원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연간 손실액(200만원)보다 세 배나 높다는 점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H의 시프트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서울시 역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2010년 7,367가구에 달하던 시프트 공급을 지난해 245가구까지 줄여가고 있다. 윤 의원은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며 거창하게 시작한 시프트가 서울시의 재정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보다도 가구당 손실이 큰 정도로 지속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만큼 정책 재검토와 함께 다양한 임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 처음 도입된 시프트는 서울시 재정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싼 전세금을 받고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억대 소득+연금' 은퇴공무원 5,500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24 17:16:39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은퇴 공무원이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수를 깎는데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이 1억원 전후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절반 감액자는 지난 2015년 3,813명에서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서별(외청 포함)로 이 같은 연금 절반 감액자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교통부 281명 등이 순위에 올랐다. 변호사 개업으로 은퇴 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법원·법무부도 기재부에는 못 미쳤다. 최근 3년간 증가율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연금 절반 감액자가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국방부도 20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재취업 등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 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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