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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로 카드결제 30억 뚝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8.12.09 17:06:15서울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 직후 이틀간 주변 지역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BC카드와 KB국민·신한·삼성카드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지난 11월 넷째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은 약 538억9,563만원으로 셋째주 주말보다 30억58만원(5.3%) 감소했다. KT 자회사인 BC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13억1,385만원(7.3%)과 11억442만원(7.5%)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4억8,232만원(3.6%) 줄었고 삼성카드 역시 1억원(0.9%)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결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11월 넷째주 카드 결제액은 전주보다 7.7%(36억1,950만원) 증가한 505억1,255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카드 결제가 갑자기 꺾인 것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여파로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카드 사용 등이 중단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마포와 서대문 일대에서는 KT 통신망을 쓰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결제에 큰 불편을 겪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카드 결제액 감소 규모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인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KT 아현지사 화재,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으로 이어지나
사회 사회일반 2018.12.04 10:31:58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현행법으론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주주에게만 허용돼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에 대응해 국회에 집단소송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비자는 비용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형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선 집단소송제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속내는 현행법상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대 몇십 만명, 최소 천명 이상은 모아야 하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앞서 3일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는데, 정부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해 다수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軍 비밀정보망도 먹통…'KT 화재' 추가로 드러난 진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2.03 12:21:36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내부 통신망 수십 회선이 한때 불통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5개, 군사정보통합시스템(MIMS) 4개, 국방망 14개, 화상회의 회선 5개 등 군 내부망 28개 회선이 불통됐다. 남태령 벙커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연결되는 KJCCS도 이번 화재로 불통이 됐다. 남태령 벙커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KJCCS는 전시에 작전을 지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내부 비밀정보망을 말한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예하 경비단, 56사단과 예하 부대를 연결하는 KJCCS도 일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남태령 벙커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연결하는 MIMS도 작동되지 않았다. MIMS는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남태령 벙커와 한미연합사 사이의 화상회의 회선도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 통신망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7시께 모두 복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상황 발생 후에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작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복구 조치를 진행했다”며 “특히 주요 작전부대는 군내 별도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작전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 작전통신망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2중, 3중의 통신망을 구성해서 운용 중으로 작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작전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저희가 영향을 받은 것은 별로 없다”며 “일차적으로 2중, 3중, 또 이번에 (이종명 의원 자료에) 거론된 부분의 주요 통신수단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통신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관계자도 “화재가 발생하면 24시간 대응하는 지휘통신분야 군 통신반이 예를 들어 아현지사를 지나가는 A망이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 대체 수단을 보완한다”며 “이번에도 무선통신, 위성통신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응했고, 작전통신망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군 통신망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은 군 당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국방망(전용회선) 이외도 KT 회선을 일부 전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KT 임대회선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망을 독자적인 국방망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KT 이외 다른 민간통신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소상공인 업계 "KT, 실태조사 적극 나서야"
산업 기업 2018.11.30 15:22:31소상공인 업계가 KT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태로 서울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중구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뚜렷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충정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소상공인연합회 공동조사단 구성 △황창규 KT 회장 사퇴 △정부의 KT 약관개정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월요일(26일) 피해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전쟁터였다”며 “화재 전에 비해 매출이 30~50% 감소할 정도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저희 PC방 업종은 보통 주말에 영업이 잘 되는데, 오전부터 인근 지역의 인터넷이 불통이라 거의 장사를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PC방 업종도 많아, 우리는 KT에 보상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업계가 KT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KT가 통신망 복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특별한 보상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KT는 피해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케이블 장애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KT 회장은 지금까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충정로역 앞에 ‘KT 불통사태 소상공인 피해접수 신고센터’를 마련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이날 신고센터를 찾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는 등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KT, '장시간 통신장애'에 최대 6개월 요금 감면
산업 IT 2018.11.29 09:39:52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보상안을 추가로 29일 발표했다. 장시간 통신장애를 겪는 동케이블 가입자에게 3~6개월의 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앞서 KT는 무선통신 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요금감면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화재후 가동 중인 소상공인 지원 헬프데스크도 확대운영된다. 우선 신촌지사의 헬프데스크가 서울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자리를 옮겨 확장된다. 서울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도 헬프데스크가 추가로 마련된다. KT관계자는 “동케이블을 이용 중인 유선전화에서 여전히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면 즉시 헬프데스크에 연락해달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찾을까
사회 사회일반 2018.11.28 17:32:19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현장에서 감식 증거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
영업이익 1조 KT 안전책 無 “수익은 통신사, 피해는 국민 부담”
사회 사회일반 2018.11.28 12:21:48KT의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KT가 안전대책에 소홀했던 만큼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KT가 안전대책에 소홀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태를 대비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이 난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백업 체계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외주화해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 온라인 주문 등이 막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등이 입은 피해는 실제로 상당하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피자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전주 토요일 대비해 약 70%의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면서 “고객이 직접 전화와서 ‘가게 망했냐’고 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본 점주에게 피해 호소 및 보상 촉구에 직접 나서지 말 것을 지시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KT뿐만 아니라 정부와 법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택배 기사, 대리기사 등 20여 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2심·대법원 모두 패소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SKT 불통사태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고 통신사들이 보상액을 아끼기 위해 미리 시설투자와 점검을 강화했다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도 참석했다.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가족이 모두 KT를 쓰는 데 통신사를 분산해서 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캄캄한 지하 인프라....지중맵이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18.11.27 17:13:21땅속 곳곳에 구축된 지하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지하지도’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통신·전력·상하수도·가스관 등 ‘도심의 혈관’으로 불리는 지하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KT 화재에 따른 ‘통신 블랙아웃’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거대 지하시설물이 불러올 수 있는 재앙의 단편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근 잦아진 도심 내 싱크홀 공포에서부터 통신 먹통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하지도와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지만 관련 사업은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완료 기간이 당초 오는 2019년에서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도에는 전국의 통신과 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물과 상가 주차장 등 15개 정보가 담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하 통합지도 구축사업을 시작해 내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동구 및 지하구 관리는 국가 경제와 안보,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지만 현재 관리 시스템은 그야말로 ‘깜깜’한 상황이다. 전선·통신선·수도관·열수송관 등이 지나가는 대형 지하구인 ‘공동구’ 관련 관리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국토부 등 다양하다. 하나의 시설물에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갑작스러운 사고나 안전 문제가 파악됐을 때도 효율적인 대처가 힘들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지하구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울산 지역 산업공단에서는 배관 노후화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공동구·지하구에 설치된 인프라가 개인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감시도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부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변재현·이완기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캄캄한 지하인프라...지중맵이 없다] 얽히고설킨 산단 지하배관, 노후화에 매설자료 없어 '재난 무방비'
사회 전국 2018.11.27 17:13:05230여개의 화학업체가 밀집한 울산지역 산업공단 지하에는 1,653㎞에 이르는 각종 배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화학관 722㎞, 가스관 565㎞, 송유관 155㎞, 스팀관 58㎞, 상하수도와 전기·통신 등 기타 배관이 152㎞다. 이 중 70%가량이 매설한 지 15년이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74㎞에 달한다. 사고도 매년 반복된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6건의 배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 1월 남구 용연사거리에 설치된 프로판 가스 배관이 다른 업체의 지하배관 매설 굴착공사 중 파손돼 프로판 가스 40톤이 누출됐다. 한 달 뒤에는 울주군 온산공단 도로에 묻힌 자일렌 배관이 역시 굴착 작업 중 파손돼 3만ℓ의 자일렌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한전이 지질조사 굴착작업 중 매설된 수소 배관을 건드려 인근 공장으로 수소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질소가스 6만㎥가 누출됐으며 이듬해는 배관 노후화로 산화프로필렌이 누출돼 악취가 진동하기도 했다. 9월13일 발생한 스팀 배관 폭발 사고는 아직도 원인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사고로 도로에 있던 덤프트럭 한 대가 파손되고 도로가 3m가량 패이거나 내려앉았다. 다행히 사고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는 대부분 굴착 공사 중 기존에 묻혀 있는 배관을 건드렸거나 설비가 노후화한 탓에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체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하에 매설하면서 어디에 어떤 배관이 묻혀 있는지 정확한 자료도 없었다. 특히 울산 공단은 포항과 경주에서 울산·양산·부산으로 이어지는 양산단층과 가깝다. 최근 양산단층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뒤늦게 배관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해 3월에서야 겨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도 이를 예방할 움직임은 올해 겨우 시작됐다. 울산시는 각종 배관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90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지하매설 배관 통합관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도 지난달 4일 ‘울산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 안전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국비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울산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노후배관 상태를 진단해 울산에 특화된 배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동구 울산 석유화학산업 발전로드맵(RUPI) 사업단장은 “2010년 12월 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 배관망 사업을 제안했지만 재원 문제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동안 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지하에 묻혀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배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공동 관리하는 통합 파이프랙과 지하 배관을 일원화하는 지하공동구를 구축하는 공동 배관망 사업은 올해 겨우 국회에 14억원의 설계비가 올라간 상태다. 이 사업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는 미루지 말고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진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동 배관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KT아현지사 D등급?...도마 오른 등급체계
산업 IT 2018.11.27 17:10:30화재사고로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지사의 관할 지역이 중요도 등급 ‘D’를 넘어선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가 통신망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아현지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지만 정부는 물론 KT조차 이를 반영해 재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KT 내부에서조차 D등급에서 예상보다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만큼 통신시설 재분류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KT 아현지사는 정부로부터 통신시설 중요도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 운영효율화를 위해 여러 시설물이 이관됐다. 지난 2015년 원효지사 설비 일부가 이관된 것이 대표적이다. KT는 통신망 효율화를 위해 원효지사를 인터넷데이터센터로 변경하고 원효지사의 기능 일부를 아현지사로 보낸 것이다. 정부는 KT가 이외에도 인근 지사에서 여러 기능을 옮겨 아현지사가 ‘오버케퍼(용량과다)’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관할하는 아현지사에 문제가 발생하자 용산·은평·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부까지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통신망 효율화 작업에 맞춰 통신시설 분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통신시설과 관련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 A·B·C·D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등급은 수도권·영남권 등 권역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곳이며 B등급은 광역시도, C등급은 3개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로 지정하고 있다. 아현지사는 시군구 범위로 영향이 제한적인 D급으로 평가 받았지만 실제 여파는 C등급을 넘어설 정도였다. 아현지사에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의 5개구는 물론 인근 고양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KT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아현지사로 시설을 집중화한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기준을 재분류하고 이를 정부와 논의해야 했지만 이 과정을 생략했다. KT 내부 직원들조차 아현지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처럼 파장이 클 지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 역시 등급 재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통신사들이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설 재배치를 진행해도 등급 재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KT 모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며 “통신망에 장애가 생기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감한 만큼 통신체계 재점검을 빨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민간 공동구, 관리커녕 현황 파악 안되는 '땅속 시한폭탄'
사회 사회일반 2018.11.27 17:10:04KT 아현지사 화재로 전국의 지하공동구·지하구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전력·상하수도·가스관 등이 밀집된 대형 지하구인 공동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각종 공사까지 얽혀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동구는 그나마 개별적으로 관리 주체라도 있지만 민간에서 설치한 지하구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돼 국가 재난관리를 위협하는 ‘지하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복잡하게 얽힌 지하 공동구 관리 주체=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30곳의 공동구가 154㎞에 걸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200만㎡의 도시개발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하통로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전선·통신선·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이 필수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외에도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동구 협의회’의 검토를 받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동구에는 생활과 보안·치안·산업 등과 밀접한 온갖 인프라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현재 서울 7곳, 대전과 세종에 각 1곳이 설치돼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동구의 일차적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있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이를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KT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발판 삼아 상하수도·전기·가스·열 수송관까지도 포함해 공동구를 점검하고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문제는 공동구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인프라 관리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전력선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신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제각각 맡고 있다. 지자체가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셈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중앙부처로 올라간다. 서울·대전·세종은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탓에 국토부가, 나머지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기준은 ‘2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다. 여러 관리 단체가 얽혀 있는 탓에 명확한 관리 주관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지보수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행안부 재난협력실 관계자는 “지하구는 설계단계부터 구조물과 소방시설의 기능이 상호극대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화재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지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공동구가 아닌 지하구는 민간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각종 토목공사와 통신선 설치 등으로 민간은 땅굴을 파고 있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수도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지하구도 통신선만 설치된 ‘통신구’로 공동구가 아니다.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모두 이견 없이 “관리 책임 소재는 KT와 과기정통부에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는 통신국사를 A~D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기업 자체 점검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D급 통신시설 835곳도 정부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에 중구난방으로 파인 지하구가 ‘싱크홀’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는 198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비롯해 싱크홀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상하수도·통신·전력선 외에도 지하철·지하차도·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망라한 지하지도인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치의 75%를 완료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은 당초 목적 자체가 싱크홀 사태 방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한 실시간 연계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자체의 권한 강화돼야”=중앙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결국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하안전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를 위해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선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이완기기자 humbleness@@sedaily.com -
'IT 블랙아웃' 매뉴얼이 없다
산업 IT 2018.11.26 17:57:52지난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서비스가 사흘 만에 84~98%대까지 복구됐다.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이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산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이 난 후 초동대처 과정에 혼선이 이어진 점이다. 통신망은 미세신경망처럼 우리 사회 곳곳을 묶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한 통합법제와 매뉴얼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불이 난 당일 오후 통신시스템을 복구하려 투입된 KT 측 관계자들의 현장진입이 한동안 제지된 일이 있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소방당국자들이 진입을 막은 것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화재 발생 2시간여 후 ‘주의’ 경보를 발령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소방당국과 통신사 간 복구작업 조율의 관제사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통신사들은 자체적으로 통신장애 사태에 대비한 독자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서로 연계돼 있지는 않다”며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통신사별 매뉴얼과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지도 않아 재난 발생 시 현장 업무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재명 목원대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조교수가 올해 2월 한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현황 및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위기관리기구의 종합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당사자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능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의 기관별 복구 임무와 역할이 매뉴얼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도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법률체계에도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조교수는 현행 재난안전 관련법 체계가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매뉴얼 자체의 연계가 부족한 것뿐 아니라 시의성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년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기술기준 연구’ 작업에 동참했던 한 현직 교수는 “KT의 경우 업력이 100년이나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응급 매뉴얼 정도는 있겠지만 과거 유선전화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을 원본으로 개정해오던 것이다 보니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망이나 디지털 무선통신이 융합돼 고도화된 통신망 체계에 맞게 완비된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KT가 수년간 인력 구조조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현장인력들이 많이 그만뒀는데 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지진 및 화재감지 센서 등) 자동화 설비로 전환하다 보니 현장인력들의 숙련도나 적응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구멍 난 통신안보]모호한 관리등급에 91%는 '백업' 없어...기간시설 엉터리 통제
산업 IT 2018.11.26 17:52:25우리나라가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 규격인 ‘IMT 2000’의 상용화를 선점해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시작한 후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KT의 일개 통신지사에서 발생한 지하 통신선로(통신구) 화재 사고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대한민국 통신산업의 원류인 KT는 약 100년의 역사 속에서 온갖 종류의 재난·재해에 대응해왔지만 그 노하우만으로는 화마로 초래된 서울 서부권 및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의 통신 대란을 막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통신안전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KT의 초동대처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정보기술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는 “KT의 주장대로라면 지하 선로에 재난 감지장치가 장착돼 있어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자동으로 감지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조기에 감지했다면서도 진화에 10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난센스”라며 “원래 통신구라는 것은 지하 통신케이블이 문제가 생기면 긴급히 점검하고 대응하려 만든 것인데 통신구에서 난 불조차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 통신구가 없는 지중선로에서 난 불은 어떻게 막겠느냐”고 우려했다.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A씨는 “KT 정도의 업력을 지닌 기업이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것은 뭔가 이상했다”며 “5G 상용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선도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라고 고언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 재난 발생 시 조기 수습을 위한 통합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현재는 정부와 업계가 제각각의 매뉴얼만 갖고 있어 연계가 부족하다. 최재명 목원대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조교수가 올해 2월 한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 매뉴얼 현황 및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위기관리기구의 종합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당사자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기능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의 기관별 복구 임무와 역할이 매뉴얼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에서도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법률체계에도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조교수는 현행 재난안전 관련법 체계가 상호연계성이 부족해 통합재난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장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통신국사를 A~D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처럼 D등급인 통신국사는 장애 발생 시에 대비한 백업장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D등급 국사는 국내 전체 통신국사 중 약 91%에 이르는 835곳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 후 뒤늦게 D등급에도 백업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애초부터 국가기간시설을 A~D등급으로 나눠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신국사 분류기준도 모호하지만 관계 당국자들은 언론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A 교수는 “과거 유선전화 시대에는 통신지국의 관할범위나 설비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게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과 산업시설, 국가시설 곳곳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통신망을 통해 연결돼 있어 어느 작은 지점에서 생긴 사고가 급속하게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고 이것이 자칫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국사뿐 아니라 기간통신망의 설비안전점검 분류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거나 과거의 방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6일 서울 KT혜화전화국에서 3대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는 KT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통신 3사가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 시 이통 3사가 공동백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구멍 난 통신안보]경찰 "방화·실화 가능성 낮아"...무선 84% 인터넷 98% 복구
사회 사회일반 2018.11.26 17:50:42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정밀 감식을 진행한 결과 실화나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감식 결과는 1개월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감식 결과 방화나 담배꽁초 등 실화 가능성은 작다”며 “현장에서 수거한 환풍기·잔해물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풍기와 시설 잔해를 국과수에 보낸 이유는 기계적 결함 등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3차 합동 감식 일정은 미정이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과수는 이날 오전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서 ‘지하 통신구’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2차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국과수가 참여하는 2차 감식에서는 정확한 발화지점과 원인,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육안으로 진행된 1차 감식에서 관계기관은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확인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대한 의문이 풀릴 때까지 추가 감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수화재의 경우 통상 감식 결과가 나오는 데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KT에 따르면 무선회선 84%, 인터넷은 98%가 복구됐다. 무선회선은 2,833개 기지국 중 2,380개가 복구됐다. 아울러 통신장애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을 일부 활용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8,300식이 KT 가입자에게도 개방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구멍 난 통신안보]테러로 통신지국 일부만 뚫려도 안보·경제·치안 '아수라장'
사회 사회일반 2018.11.26 17:49:07지난 24일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사망했다. 이날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119 신고전화가 늦어져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신망 마비는 치안공백으로도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까지 일반전화가 불통이었으며 112통신시스템 역시 한때 작동하지 않았다가 정상화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또한 일반전화·경비전화·112통신시스템 등이 화재 이후 작동하지 않았다가 긴급 복구됐다.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스마트폰 ‘폴리폰’도 화재가 발생한 24일 작동하지 않다가 7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 국방부 역시 KT 화재 발생 당일 국방부 청사의 외부전화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통신국 한 개의 화재가 심각한 치안 문제를 야기하자 테러 조직이나 북한의 군사행동이 통신망을 동시다발적으로 훼손할 경우 국가 안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혁명조직(RO)이 혜화전화국을 공격하자고 했던 것과 오버랩된다”며 “통신시설에 대한 습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 실제로 24일 화재가 발생한 후 주말 내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KT 혜화전화국 습격설이 세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나 테러 조직의 공격에 주요 통신국사의 기능이 마비되면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치안 등 전 영역이 아수라장의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번 KT 화재로 인한 통신 안보의 심각성은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됐다. 특히 다음달 1일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며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만큼 통신 안보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5G 시대가 도래하면 통신장애가 불러올 안보 위험성은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 차량 탑승객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태언 로펌 테크앤로 대표는 “5G의 초연결사회에서는 통신장애로 인한 안보 위험성이 심각하게 커질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장애와 교란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서종갑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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