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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의종군 선언 후 국회 첫 방문…현안질문엔 ‘침묵’
정치 정치일반 2018.12.19 11:22:48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국회에 방문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경기연구원 주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 이 지사는 백의종군 선언 등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이 지사는 퇴장하며 취재진과 마주치자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하다”며 질문을 거절했다. 취재진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자 “이것 좀 놓으라”며 기자들을 뿌리치기도 했다. 취재진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국회에 왔는데 소회가 어떤가’, ‘당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나’라며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국회 본청에서 빠져나갔다. 앞서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권미혁·김영진·임종성 의원 등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 경제가 공정한 질서를 갖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는 모두의 공유자산인데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독점되고 그것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며 “부동산이 가진 공공적 성격에 기초해 분양원가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역시 이 지사가 이슈메이커로 핫해서 토론회가 붐비는 것 같다”고 농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檢, 이재명 등 지방선거 사범 1,809명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3:02:47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80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한 당선자 139명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4,207명(구속 56명)을 입건해 1,809명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는 총 322명을 입건해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를 비롯해 도지사 신분으로 업적 홍보를 한 송 지사, 선거운동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은 원 지사,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권 시장 등 광역단체장 4명도 포함됐다. 노옥희(울산)·강은희(대구)·김승환(전북)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날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총 40명을 입건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19명을 기소했다. 이번 선거사범 기소는 직전 선거인 제6회 지방선거와 비해 크게 줄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총 4,450명을 입건해 2,349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입건 인원과 기소 인원이 각각 5.5%, 22.9% 줄었다. 기소율도 2014년에는 52.8%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43.0%에 그쳤다. 구속 인원도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37명에서 825명으로 20.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거짓말 사범과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각각 12.5%, 24.5% 증가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결국 재판 받게된 이재명..."우리 안 이간계 경계해야"
사회 전국 2018.12.11 17:04:06각종 의혹이 제기돼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 논란을 일으킨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 지사가 기소되면서 앞으로 도정업무에 상당한 차질은 물론이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적 타격도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ㆍ13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을 종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경기도청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며 “오히려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며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6·13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檢 결정 예상했단 이재명, 발표 나오자마자 꺼낸 첫마디
정치 정치일반 2018.12.11 15:52:58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다. 당황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후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도청에서 있은 입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믿고 지켜봐 준 도민에게 감사한다”며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8.12.11 15:51:21‘혜경궁 김씨’ 사건 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수사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왔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친형 강제 입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당시,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해 단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재선씨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옛 정신보건법에 따라 ‘대면 진단’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형을 확정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 지사의 부인인 김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왔지만,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간주했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동시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김혜경씨 11시간 검찰조사후 귀가…검찰, 법리검토 후 기소 여부 판단
사회 전국 2018.12.04 23:13:42‘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께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를 타고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할 때에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해 수사는 계속돼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檢조사 마친 김혜경씨 "혐의 적극 소명했다"
사회 사회일반 2018.12.04 17:34:3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가운데)씨가 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한 뒤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힘들고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연합뉴스 -
김혜경 검찰 출석…"힘들고 억울하다…진실 밝혀지길 바랄뿐"
사회 전국 2018.12.04 12:02:00‘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10시 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출두했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힘들고 억울하다”고 했다. 김씨를 문제의 계정 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씨는 한 달 여전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려 출석했을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나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000여명이 김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혜경궁 김씨 논란' 김혜경씨 4일 검찰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8.12.03 17:50:42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주인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계정을 이용해 이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경쟁 관계의 정치인을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퍼트려 문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이재명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 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
사회 전국 2018.11.28 14:56:58‘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며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2013년 3월 16일 조울증에 시달리던 형님은 자살하려고 평택 안중에서 마주 오는 덤프트럭에 돌진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었고 트럭운전사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며 “2013년 2월에야 조울증 치료를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증세재발로 가산탕진 가족 폭행 기행을 벌이다 형수 님이 2014년 11월 21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고, 병원에서 나온 형님은 박사모 성남지부장, 황대모(황교안대통령만들기모임)회장으로 활동하다 2017년 11월에 끝내 돌아가셨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좀 더 일찍 병을 확인하고 치료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았을 것”이라며 “2002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은 형님 스스로 블러그 글에 인정했고, 2007년과 2012년 조울증은 강제입원 때 형수님이 의사에게 진술했으며, 2012년엔 정신과의사 2명이 조울증이라 평가했고, 검찰은 2012년 12월 형님의 여러 범행(노모 폭행, 방화협박, 백화점 난동, 의회난입 등)이 정신병 때문이라며 정신감정을 명했으며 형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정신질환자의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행정관청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신보건법이 생겼다”며 “다만 시장도 마음대로 진단할 수는 없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신청과 다른 전문의의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보건소장이 2주범위안에서 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고, 그 진단 결과 2명의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인정하면 비로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조울증이 2012년에 악화하면서 100여회 공무원들과 가족 백화점 시의회를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어머니를 증오해 방화 협박과 ‘어머니 특정부위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패륜적 위협에 이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때려 어머니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와 가족들은 치료 길을 열기 위해 정신병인지 진단해달라며 정신건강센터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실한 ‘강제진단’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소는 진단신청을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고, 센터 전문의가 지난 2012년 8월 2일 진단신청을 했으며, 신청받은 전문의가 같은해 8월 7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판정했다”며 “이제 정밀진단을 위해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입원시키지 않았고 진단절차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하다 중단했는데, 이 공무집행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진단해야 할 대상자를 방치해 폭력사건에 자살사고까지 났으니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세간의 이목 때문에 응당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저는 어머니가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게 만든 불효자”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이 입원을 시도한 건 입원절차와 요건이 다 갖추어진 8월이고 제가 브라질 출장을 간 건 6월인데 시장이 브라질에서 독촉해 보건소장이 입원시도 했다고 보도한다. 지금 광풍에 어둠 깊으나 곧 동트는 희망새벽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공정사회 대동 세상을 함께 꿈꾸는 동지들, 성원해주시는 국민이 계시다”며 “어찌 좌절조차 제 맘대로 하겠습니까? 백절불굴의 의지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검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김혜경 휴대폰 확보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18.11.27 17:19:37‘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를 찾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27일 오전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씨 명의 휴대폰은 단 한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휴대폰은 이번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를 밝혀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김씨가 사용 중인 휴대폰과 기존 끝 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압수 대상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휴대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는 다음달 13일로 보름가량 남았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시름 깊은 민주당 “이재명을 어찌할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1.26 16:52:1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다. 경제와 민생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에 ‘이재명 논란’이 촉매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 징계를 둘러싼 당내 공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11월 3주차 지지율은 39.2%(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악화와 통계청의 3·4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 속에 ‘혜경궁 김씨’ 논란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발언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검찰 소환 조사 전 페이스북에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離間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준용씨 관련 의혹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역린’과 같은 부분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지사가 굳이 언급한 것 자체가 ‘친문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용씨 특혜 의혹은) 2012년에 제기돼 한 5년 동안 새누리당이 우려먹은 소재”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이 공개된 24일에는 민주당 당원 수십명이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의 내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를 경계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제명 요구 등이 친문·비문 간 갈등 구도로 그려지며 각종 추측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라며 “내분으로 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홍영표 "이재명, 문준용 취업특혜 발언..의도를 모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1.26 13:35:4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검증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문준용씨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정말 그 의도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씨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2년 대선 때도 문제가 됐다. 그 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고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아니냐. 그걸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얼마나 당시 집권당이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또 얘기가 나왔다. 2012년 처음 제기돼 5년간 새누리당이 우려먹은 그런 소재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해서 당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규정했고, 실제 그 뒤로 지난 몇년간 입증이 됐고, 심지어 법원 판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지사를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저는 원내대표고, 그건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재명측 "혜경궁김씨 고발 내용에 문준용 거론…의도 뭐냐"
정치 정치일반 2018.11.26 13:31:10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한 이재명 지사의 SNS 글이 정치적 논란을 빚는 데 대해 “확대해석을 정말 경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고발인 측이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이자 물귀신 작전은 아니냐는 시중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대해석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 지사가 밝혔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며 “문준용 씨를 왜 굳이 고발 내용에 담아서 공격 거리로 삼고, 이런 고발인 측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며 “트위터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며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낸 다음 날 의견서가 유출돼 일부인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만이 보도됐다”며 “왜 문준용 씨 사건을 끌어들이느냐는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아 바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출당,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지사가 SNS에서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에 설령 기소되더라도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대리인 다시 맡기로"
사회 전국 2018.11.26 09:14:05‘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가 다시 업무를 맡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에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소송인단께서는 무척 낙담하고 힘드셨을 텐데 외람되지만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홀가분함을 느꼈다”며 “이제 그 홀가분함을 뒤로 하고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분쟁)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우리 법인으로서는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낸 입장문에 궁찾사 측은 트위터에 “그간 변호사님과 우리 법인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갔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분쟁조정 등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것 사과드린다”며 “단 한 번도 이정렬 변호사님의 해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해임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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