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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경제 · 금융 정책 2018.12.24 16:01:05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이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지금(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편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세대는 기금고갈로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의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정부 개편안에 따라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①·②안은 2057년, ③안은 2063년, ④안은 2062년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후세대가 당장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①·②안은 24% 안팎으로 4차 재정 추계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③안과 ④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금기금이 바닥나는 2062년과 2063년 이후 지금의 부분 적립방식(현세대가 보험료를 내서 기금운용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적립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연금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에서 31.3∼33.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후세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사안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안을 두고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4개 방안 어디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책’은 없다”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기에 기금 소진을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재정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연금개혁에 얼마나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
'국민연금 성토장' 된 정부 대국민설명회
경제 · 금융 정책 2018.12.21 17:22:53“국민연금 정책에 가입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공무원연금과 통합을 언제 공론화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라” “앞으로 보험료 내고 노인 부양하는 것은 청년들인데 청년세대가 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설명은 없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국민 설명회’는 성토의 장이 됐다.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질문과 불만을 쏟아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미흡하다는 불만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한 장년 남성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하자는 요구가 많다”며 “정부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놨지만 아무 의미 없이 여러 연금을 나열만 했다”고 꼬집었다.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상당한 연구와 기반이 필요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그 정도까지 못 했다.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합치자는 얘기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자 청중석에서는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식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많았다. 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기금 수익 창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국민연금을 쌈짓돈 쓰듯이 하는데 정치적 압력을 차단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정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에 사는 장경희(50)씨는 “(2안처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결국 세금으로 다 채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모든 것을 다 나라 세금으로 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도 다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형(20)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만 생각하지 왜 올리고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모른다. 오늘도 그동안 나온 얘기를 총정리했을 뿐 새로운 설명이 없었다”며 “정작 중요한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안 보였다”고 꼬집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국민연금 '5년마다 보험료율 1%P 인상' 할 만하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12.20 17:38:39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년째 9%로 고정된 보험료 인상을 더 미루면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특히 보험료를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자고 제안한 정부안을 놓고 “(5년마다 정부가 바뀌면 여야가)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부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정권 임기인 5년 단위로 보험료율을 올려가자는 얘기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연금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개편방안 4가지를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1·2안은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과 현재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손본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총 3%포인트 인상한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총 4%포인트 올린다. 3·4안 모두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자고 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 “여야가 (보험료 인상을) 서로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동일한 정치집단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주장이 180도 다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여당은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 지기 위해 차일피일 미룬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20년을 끌어오면서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소득의 3%에서 시작해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에 묶여있다. 박 장관은 “(5년마다) 1%포인트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컷 논의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이라며 보험료 인상의 첫발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15년에 걸쳐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들도 ‘절대 못 올린다’는 저항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전통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두자릿수 트라우마’를 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장관은 현행유지안에 대해 “개혁하겠다면서 원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막연하게나마 바라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없으면 국민연금 개편안을 무조건 비판한다”며 “국민이 자기 생각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 미래 보험료는 결국 12~13%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3·4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는 12%까지만 가면 안 된다”며 “미래에 10~15년 간격을 두고 또 2차 인상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너무 큰 수치(인상폭)를 미리 보여주면 정치적인 저항과 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먼 그림’은 살짝 묻어두고 당장 해야 할 것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세금·연금·건보료 가구당 지출, 年 1,000만원 넘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12.20 17:26:33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비소비지출)이 한 해 1,000만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세금 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가구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개선을 억눌렀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기 때문에 비소비지출이 늘면 처분가능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출범하자마자 저소득층 소득 지원에 재정 투입을 집중했지만 소득 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은 되레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7만원→342만원…세금 증가율 11.7% ‘역대 최대’=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5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4.1% 늘었다. 이 중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으로 빠져나간 비소비지출 1,037만원을 뺀 실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3.3% 늘어나는 데 그친 4,668만원이었다. 비소비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사실상의 고정 지출이다. 전체 소득이 4.1%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3.3%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비소비지출이 워낙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비소비지출 1,037만원은 앞선 2016년 958만원보다 8.2%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소득 증가(4.1%)보다 비소비지출 부담(8.2%)이 2배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비소비지출이 이처럼 커진 것은 비중이 큰 세금과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세금이 307만원에서 342만원으로 1년 만에 11.7% 늘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크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난해 가구원 기준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4% 늘었고 임금상승률도 3.3%로 높아 소득세 누진구간 대상자가 확대됐다”면서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금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는 돈도 2016년 307만원에서 지난해 325만원으로 5.8% 많아졌다. 이자로 나가는 돈 역시 171만원에서 179만원으로 4.9% 늘었고 부모·자식 등에 보내는 생활비 성격의 가구 간 이전지출도 같은 기간 10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19.7% 늘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전체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금(33.0%)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3%) △이자비용(17.2%) △가구 간 이전지출(12.1%) 순으로 컸다. ◇5분위 배율 악화…지니계수도 제자리=빈부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7년 소폭 악화했다. 2016년 6.98배였던 5분위 배율은 0.02포인트 상승하며 7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이 7배대로 상승한 것은 2014년 7.37배 이후 3년 만이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5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인데 지니계수는 2015년 0.352에서 2016년 0.355로 악화한 후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니계수 0.35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 인구 중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7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연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이 2,635만원인 만큼 이의 절반인 1,322만원에 연간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4%라는 의미다. 박 과장은 “공적연금과 기조연금 등 정부의 공적 이전 노력 확대로 빈곤선 이하 가구의 소득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1,5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이 3억1,061만원, 저축 및 전·월세 보증금 같은 금융자산이 1억512만원이었다. 부채는 가구당 7,5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099만원보다 6.1%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부채가 5,446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72%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26.3%는 부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46.0%는 줄었다고 답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67.3%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사회 사회일반 2018.12.17 09:31:58보건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제도는 부부가 헤어질 경우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는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하는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사이 차이가 날 경우 분할연금 청구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한 뜻을 밝혔다. 먼저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령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했을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한다. 또한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황혼이혼의 증가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572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로 2010년과 견줘서 8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상설·전문화 시동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6 17:13:30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를 상설·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 개선도 병행된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명분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못 박아 국민연금이 투자한 민간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우려는 여전히 풀리지 않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골자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고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기금원용위원회의 월 1회 정례개최가 추진된다.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이나 상근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위원회내 정부측 당연직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 대신 현재 3명씩인 노동자와 사용자측 대표를 각각 1명씩 더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단체측 추천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노동자측 대표 4명중 2명은 기존처럼 노동계인사로 하되 나머지 2명은 금융·경제·자산운용·연금제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명 규모로 운영되온 운영위는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삼고 5명의 정부위원을 두어 왔다. 총 14명에 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선 그동안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었으며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이 위촉돼 왔다. 적극적 자산배분전략도 우진된다. 해외투자 비율은 현재 30% 정도인데 앞으로는 45% 안팎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륡도 재정 추계수익률(평균 4.5%)보다 높게 잡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측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
[이슈&워치] 대통령 한마디에…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18:25:03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올리는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한달여 만인 14일 복지부가 내놓은 최종 정부 안은 보험료를 아예 올리지 않거나 최대 13%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나마 보험료도 5년마다 1%포인트 인상으로 잡았다. 기초연금만 10만원 인상하는 안도 있다. 국민부담은 줄였지만 사실상 재정 건전화 방안이 빠진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안은 4개다. △1안 현행유지 △2안 기초연금강화 △3안 노후소득보장강화1 △4안 노후소득보장강화2 등이다. 1안은 오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9%로 동결한다. 기초연금은 계획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린다. 2안은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1안과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다. 3안은 2021년부터 대체율을 45%로 하되 보험료율은 그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12%까지 상향하고 4안은 대체율 50%(2021년)에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복지부 안에는 현행유지가 없었다. 또 최고 인상률은 15%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복지부 안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한 셈이다. 이는 여론을 살피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들은 보험료 추가 납부를 원하지 않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선 보고 때 빠진 현행유지안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결국 1안이나 국가재정으로 돈을 더 주는 2안이 유력하다는 해석이 많다. 2안을 선택하면 기초연금 지급에 2088년까지 1,416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을 고려해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저항이 심한 보험료 인상은 피하고 숙제를 미래세대로 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뜨거운 감자' 연금개혁...이번엔 국회 넘을까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17:58:10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현행 유지와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와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연금개혁이 완료된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또 하나의 ‘출발점’인 셈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은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 없는’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과거에도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03년에도 참여정부가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개편안을 냈다가 국민연금 음모론과 ‘안티국민연금’ 운동으로까지 번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2007년에도 ‘보험료율 인상’ 총대를 멨지만 소득대체율만 낮추고 물러섰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만큼 반대여론이 거셌다. 야당은 이날 나온 정부안에 대해 “폭탄 돌리기” “반쪽짜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기금고갈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도 재정고갈을 5~6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개선안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후소득 보장에 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도 이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국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무슨 개편안을 네 가지나 내어놓느냐”며 “‘무소신’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는 네 개의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시해 사회적인 갈등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놔두거나 더 받는' 案만 담겨..."미래세대 외면한 반쪽짜리"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17:34:04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개편 정부안 네 가지는 크게 ‘현행 유지’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나뉜다. 세금을 더 내서 기초연금을 올릴지, 보험료를 더 내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초안에는 ‘받는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인상하지 않고 보험료만 올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결국 빠졌다. ‘인기 없는’ 개혁안인 만큼 국민 반발을 의식해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가파른 저출산·고령화·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기금 소진은 앞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 재정목표 원칙과 장기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반쪽짜리” “사상누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빠졌던 ‘현행유지’안도 결국 들어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 유지’다.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과 현재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다. 대신 정부의 기초연금 강화에 따라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하위 20~40%는 2020년, 하위 40~70%는 2021년부터 인상된다. ‘현행 유지’는 당초 정부 논의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연금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초안에서는 빠졌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꺼리는 국민 여론에 따라 결국 최종안에 들어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나 기금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다. ◇기초연금 인상 ‘세금폭탄’ 불보듯=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 상한만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가입자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받는 실질급여액(생애평균 250만원 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이 101만7,000만원으로 네 가지 안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을 올리면 국가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져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도 11조5,000억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2088년 1,416조원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국민의 책임의식도 약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었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각자 낸 돈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대신 ‘조세’인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국민들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돈 내는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캐나다의 아시아 빌리그 금융감독청 보험계리국장도 “국민이 보험료를 세금이 아닌 연금저축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장기계획 실종 “목적지 없이 비행하는 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내세운 나머지 두 개 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유지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총 3%포인트 올린다. 이때 실질급여액은 91만9,000원으로 현행 유지(86만7,000원) 때보다 약 3만원 오른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출 수 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36년 13%까지 총 4%포인트 올린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인상 속도는 3안과 같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현행보다 5년 늦춰진다. 두 가지 안 모두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식이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는 효과가 없다. 보험료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게 돼 있어 인상 시점이 올 때마다 정치 사정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당장 소득대체율도 2028년까지 20년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지난 2008년 법 개정이 됐지만 이번에 뒤집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 교수는 “2031~2036년까지 보험료를 인상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며 “연금개혁의 기본은 70~100년짜리 장기계획·재정목표 원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중단기 개편을 해나가는 것인데 현 개편안은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일본은 100년, 미국은 70년 후 재정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 후세대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명약관화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반쪽짜리”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유족연금 지급률 30%→40%로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17:31:38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사각지대 해소와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급보장 명문화 이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다. 정부는 먼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또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 또한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수급 개시 후 조기에 사망할 때도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이 보장된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단계적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전체에 30만원을 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기금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국민연금 일문일답] "납입연령 상향 검토 안해…기초연금 연계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4:41:2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서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의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편안을 기습 발표한 배경을 밝혀달라. ▲ 오늘 발표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대통령 보고 때 언론 보도가 나오며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비록 초안에 불과하지만, 정부안이 다듬어졌으니 가능한 빨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4가지 개편안 가운데 2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부담이 덜한 것 아닌가. ▲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다.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도 다수였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이 지지했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 자신이 선호하는 안과 다른 안들을 비교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다수안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납입연령 상한제한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나. ▲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4가지 안별 기금고갈 시기가 추산됐나. ▲ 현행안을 유지하는 방안(1안)과 2안은 2057년, 3안(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은 2063년, 4안(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은 2062년이다. ―중간보고 때 현행제도 유지 안은 없지 않았나. ▲ 국민 상당수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안을 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여론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담았다. ―이번 개편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나. ▲ 발표하기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 대통령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국회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뤘다는 인상을 준다. 4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 밝혀달라. ▲ 국민연금 개편안은 입법 사안이다. 저희(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도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 제도 개선이 완결된다. 복수안을 낸 것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뒤에는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이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이런 논의 구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여론을 듣고 개선안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재정 추계와 제도개선위 개선안 발표 때는 2070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한다는 설정이 특징이었다. 이번에는 관련 언급이 없다. ▲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인 타당성과 실용성에 대해 많은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 70년 뒤 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사회 변화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뒤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기금소진 연도를 연장해 나가면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가 지급보장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법에 담는다면 ‘적자보전’이란 문구가 들어가나. ▲ 입법사항이고 법률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구를 만든다. 가안으로 제시하는 법률안을 낸다면 보다 명확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 들어가길 희망한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보전돼야 한다. 국가 책임을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문구)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금소진 시점이 명확히 나오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 국민들이 가진 불안을 해소하려면 70년 뒤에 1년 정도의 재정이 남아있다고 제시하는 방안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겠지만 브리핑에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았다. 원천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방침이다.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인가. 담긴 내용이 있나. ▲ 경사노위가 5차례 열렸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받지 못했다. 가안이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한 안은 무엇이고 대통령은 어떤 부분을 지적했나. ▲ 그때도 복수안을 제안했다. 대통령께서 특정안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된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완하라고 하셨다. 전면 재검토란 언급은 없었고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었다.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보험료율 인상 같은 경우 단계적인 인상 방안이 반영됐다. ―4개 안 가운데 순위가 있나. ▲ 저희(복지부)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4개 안을 제시한 배경도 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선안이 있기 때문이다. 4개 안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두개 안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 ―소득대체율을 보면 기금소진이 늦춰지는 재정 안정화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재정 안정화를 수익률 제고로 하겠다는 것인가. ▲ 개편안에는 국민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내용을 다 담았다. 수익률 제고는 모든 국민이 이견 없이 합치된 것이라서 담았다. 주된 기금 안정방안이 보험료율 인상일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인지 보기 위해 4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예산에 포함되나. ▲ 예산은 말하기 빠른 듯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제도 폐지 내용은 빠졌나.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에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일단은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4% 더 낸다… 기초연금 포함 100만원 안팎 보장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3:49:40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더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라갈 경우 국민들이 실제 내는 보험료는 44.4%나 급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내에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4개 방안을 내놓았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 점점 낮아져 2028년에 40%로 된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안이다. 3안의 경우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가 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준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보면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혜택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주기로 했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주며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올리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을 단축(5년→1년)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4개 개편안 '전격 분석'
사회 사회일반 2018.12.14 11:35:45정부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5∼50%로 상향해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침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4% 인상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10:10:11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현행 유지안을 포함해 많게는 최대 44%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만 10만원 인상하는 안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① △노우소득보장 강화안 ② 등을 내놨다. 우선 현행유지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유지하고 보험료도 지금의 9%로 묶어두는 것이다. 다만 2021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52%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기초연금강화안은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고 보험료도 놔두면서 기초연금만 2022년 이후 4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55%이며 보험료 인상없이 재정지원을 통해 노후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은 2021년에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12%까지 가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30만원을 유지한다. 강화방안 ②는 2021년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되 보험료율은 이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최대 13%까지 인상한다. 역시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한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국민연금, 보험료율 1∼2%포인트 인상할 듯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4 09:28:14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 마련에 앞서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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