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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향해 쇠구슬 쏜 10대…차량 10대 파손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4:00:00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쇠구슬을 쏴 차량 10대를 파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0대 A군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14층짜리 아파트 상층부의 집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지름 6㎜짜리 쇠구슬 수십발을 쏴서 차량 10대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주민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로 A군을 특정했다. A군의 구체적인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
"감히 끼어들어?"…고속도로서 '17초 정차'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 낸 4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3:30:00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며 보복 운전을 해 사람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운전자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옆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해당 차를 추월한 뒤 약 17초간 멈춰 섰다. 이에 화물차가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차량 3대도 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 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길 가던 여성 허리 끌어안은 해경 입건…“술 취해 기억 안 나”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3:00:00제주도에서 해양경찰관이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55분께 서귀포시 신시가지 한 거리를 걷던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대선 경쟁에 인도 마을이 시끌시끌 왜?…해리스 밴스부인 효과
국제국제일반 2024.07.25 02:30:00미국 대선 경쟁에서 인도 혈통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들과 연관되는 인도 시골 마을이 들썩이고 있다. 주민과 승려 등이 당선 기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모계가 인도 혈통이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부인인 우샤 칠루쿠리 밴스는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4일(현지시간) 해리스와 우샤의 조상 뿌리가 있는 인도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잇달아 소개했다. 해리스의 외할아버지 P.V. 고팔란의 고향인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툴라센드라푸람 마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다음 날인 지난 22일부터 해리스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시작됐다. 힌두교 사원의 수석 승려인 M. 나트라잔은 "우리가 기도했고 그는 부통령이 됐다. 우리의 모든 강력한 신의 축복 덕분에 이제 그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샤의 조상 마을인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바드루루의 힌두교 사원에서도 밴스 의원의 부통령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가 열리고 있다. 이 사원은 19세기 힌두교 성자 사이 바바를 모시고 있으며 우샤 가문이 한때 소유한 적이 있는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사원의 승려 수브라만야 샤르마는 "우샤의 축복을 빈다"며 "우리 승려들은 우샤와 그의 남편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누워있던 환자 눈에 핀셋 ‘툭’…과실치상 혐의 치과위생사 ‘집유’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2:00:00치아 교정 치료를 돕다 환자의 눈에 날카로운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치과위생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30)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환자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제거하려다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된 B씨는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 얼굴 위를 피해 도구를 조작하거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건 사흘 뒤에야 나온 추가 피해자?…'봉화 농약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1:30:00경북 봉화 시골에서 발생한 ‘농약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5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째인 24일까지도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잇따라 입원한 경로당 회원 4명은 15일 식당 같은 테이블에서 오리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가 커피를 나눠 마셨다. 경찰은 당초 식당 음식을 의심했으나 이들이 커피를 마신 컵과 용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은 15일, 1명은 16일 고통을 호소하며 각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농약을 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사건 사흘 뒤인 18일 80대 B씨가 갑자기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인데 B씨에게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다른 피해자 4명과 다른 테이블에서 오리 고기를 먹은 후 함께 경로당에 들렀지만 커피를 먹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집을 수색하고 집 주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영상 분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뒤늦게 농약을 마셨거나 증상이 뒤늦게 발현됐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독극물을 먹으면 대부분 즉시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해자 중 최고령인 B씨의 증상이 가장 늦게 발현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누군가가 경로당 냉장고 안에 있던 커피에 농약을 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커피에 농약을 탔다면 경로당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농촌에서 발생한 농약 사건은 대부분 주민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경로당 회원들은 “서로 도와가며 가족같이 지냈다. 최근에 싸운 일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5명 중 2명이 최근 의식을 찾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있다. -
"만나뵙고 싶은데…" '얼차려 중대장', 구속 기로에 서자 25일 만에 문자 보냈다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1:30:00입대 9일 만에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박모씨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이 유가족에게 25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있다. 23일 MBC PD수첩에서 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중대장이 사망 25일째 되던 날 박씨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다. 그는 구속의 갈림길에서 적극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장은 “병원에서 뵙고 그 이후에 못 찾아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며 “한번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중대장은 이틀 뒤 한번 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계속 그날을 되뇌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가득하다”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사죄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 어머니는 “구속영장 한다고 한 날인가 그날도 문자가 왔다”며 “저는 그런 미안한 감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믿는다. 25일이 뭡니까”라고 탄식했다. 앞서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이 군기 훈련을 받았다. 이는 ‘얼차려’라고 불리는 가혹한 훈련으로 박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중대장은 해당 훈련병 6명이 전날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 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중대장은 경찰에 군기 훈련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으나 완전군장 지시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방송에서 목격자들은 “뉴스에 (완전군장의 무게가) 26㎏이라고 나왔는데 절대 아니었다. 성인 남성 혼자서 절대 멜 수가 없어서 옆에서 애들이 메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박씨와 동기들이)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때 중대장이 ‘너희가 왜 얼차려 받는 줄 아냐. 너희는 중대장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목격자는 박씨가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도 중대장이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못 가잖아’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했다. -
경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경호업체 현장 책임자 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1:00:00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했다는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경호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우석 경호를 담당한 사설 경호업체 소속으로 당시 현장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논란 당시 변우석 주변에 배치된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그가 당시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먼저 조사했다. 경찰은 내사자 3명과 해당 업체 대표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를 거쳐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폭행,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인천공항 폐쇄회로(CC)TV 등으로 특정한 내사자가 3명이지만 이들 중 일부나 전부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내사자 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우석 과잉 경호 당시 공항 승객들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우석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 일정을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경호원들은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항 게이트를 약 10분간 차단하고 플래시를 쏘거나 라운지 승객에게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제보가 이어졌다.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논란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자유로에서 ‘잠깐의 자유’ 누린 말…사고 없이 사육장으로 돌아갔다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1:00:00경기 고양시의 한 사육장에서 탈출한 말이 자유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붙잡힌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 신평 IC (파주방향) 자유로에서 말 한 마리가 역주행하며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말은 5차로 도로 중앙에서 역주행하다가 약 20분 만에 경찰과 사육장 관계자에 의해 포획됐다. 이 과정에서 일대 일부 교통이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해당 말은 자유로 인근 사육장에서 키우고 있었고, 묶어둔 끈이 풀려 탈출해 도로를 활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말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육장 관계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말을 트럭에 실어 돌려보냈다. -
◇7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7.25 00:47:54◇7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2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8: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09: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09:20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09:45 당대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최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3일의 기억’상영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당대표 이성권 의원실 주최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당대표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당대표 여의도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미래 국가 청년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국민의힘 당사 3층 강당)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발족식(국회 본관 316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축사)(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1:00 당대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예방(국회 본관 당대표실) ▲13:00 당대표 경동건설 산재사망자 고 정순규 씨 가족 면담(국회 본관 당대표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
"내가 네 엄마란다"…등하굣길 초등생들 유괴하려던 중년 여성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0:30:00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중인 학생들을 유괴하려고 했던 중년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저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내가 엄마야”라고 말하며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교문 앞 안전지킴이에게 적발되자 황급히 달아났다고 알려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동일 수법으로 남학생 한 명의 팔을 붙잡고 유인했으나 지나가던 시민에게 덜미가 잡혀 실패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지난 17일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18일 이를 접수해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며 폭행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학교에 등하교 시간 순찰대 2대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
中 직구로 산 옷 반품했더니…“xiba,주소 알고 있다” 협박 문자 날아왔다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0:17:00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산 옷을 반품하자 중국 판매자로부터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지난 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 티셔츠 3개를 구매했다. 그런데 A씨가 티셔츠 3장을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을 400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에 3장을 추가 주문하고 기존에 주문한 티셔츠 2장은 반품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xiba 시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제품 하나는 비싸게 사서 반품하는데 웬 욕?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판매자는 “당신은 내 가게에서 모든 주문을 환불했습니다. xiba”라고 답했다. 또 판매자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귀하의 주소와 연락처 정보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니?”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욕해서 (주문) 다 취소함”이라고 하자, 판매자는 “Xiba, 당신은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쇼핑몰 플랫폼에 항의 글을 남겼고 플랫폼 측에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에게 다시 연락해 “당신 중국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A씨는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어 불안하다”며 “아직 (판매자에게) 받은 건 없지만 내 번호가 이상한 데 쓰일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
생수 절도범 몰린 택배 기사…“훔친 것 아냐” 억울함 호소
사회사회일반 2024.07.25 00:12:45생수를 배송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다시 들고 가 논란이 된 택배 기사가 "훔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3일 해당 택배 기사는 언론에 “지난 17일 한 브랜드 생수 2L 2팩 배송 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생수를 챙기지 못한 채 배송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 집에 도착했을 땐 배송할 제품이 없는 상태여서, 고객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집에도 계시지 않는 듯했다. 이에 다음날 가져다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배송 앱에 완료 처리를 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택배 기사는 “배송해야 할 생수 대신 다른 생수 2팩을 집 앞에 놓고 사진을 찍은 뒤 다시 수거해 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7일과 19일의 배송 영상을 보면 서로 다른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속했던 다음날이 아닌 19일날 배송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18일이 휴무 날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를 보낼 당시 휴무를 착각해 18일에 배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휴무였기 때문에 19일에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택배 기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과 휴일을 착각해 다음날 배송하기로 한 물건을 이틀 뒤에 가져다준 것은 명백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절도를 한 것은 아니다. 오해다”라고 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다중주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생수 절도 사건의 범인이 택배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택배 기사가 배송지에 생수를 놔둔 후 인증사진을 찍고 다시 물을 챙겨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세입자는 주문처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겼고, 이틀이 지난 19일에 다시 생수를 배송받았다고 전했다. -
[사설] 오물풍선 매달리는 北…도발 대비하고 中 건설적 역할 유도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7.25 00:05:00북한이 24일 올해 들어 열 번째로 남쪽을 향해 쓰레기(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평소보다 높이 띄워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에 태워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렇게 띄운 북한의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처음으로 떨어져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만약 살상 무기를 담아 같은 방식으로 날렸다면 대통령실이 북한의 공격에 당했을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가동 등 맞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열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쓰레기 풍선 도발을 병행하는 배경으로는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형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대규모 재래식무기를 공급한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제공받아 대형 발사체, 정찰위성, 핵추진잠수함 등 대남 공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4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이나 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대응 변화’를 예고한 데 따른 우려 표명이다. 북러 밀착 관계를 과신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명확하고 엄중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러 밀착을 저지하는 방안에서 공조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날 서울에서 2년 7개월 만에 가진 한중 외교차관 대화가 그 기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실전 훈련을 하면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사설] 출생아 두 달 연속 증가, 與野 저출생 대책서 협치 시동 걸어라
오피니언사설 2024.07.25 00:05:00태어난 아기들이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늘면서 저출생 흐름의 반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7% 늘어나 1만 9547명을 기록했다. 4월에도 출생아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아기 울음소리가 두 달 연달아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출생률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은 저출생 세계 챔피언”이라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내놓았다. 출생률 하락의 ‘일시 정지’를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의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졌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출산을 꺼리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주거·교육비 부담 등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구조 개혁과 획기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내놓고 민관정이 뜻을 모아 실행해야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휴직 확대, 무상 보육·교육 확대 등의 정책을 촘촘하게 실천해야 한다. 젊은 부부들이 인식을 바꿔 ‘출산과 육아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뽑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곧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계기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인구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관련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저출생 대책 패키지 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으므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여야는 국가 소멸을 막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생 대책에서 협치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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