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완수 경남지사 “통합복지센터 운영…위기가구 찾아 지원할 것”
사회전국 2024.07.23 20:22:31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어 도민들의 ‘행복’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박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 경제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진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도정 구호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설정했다. 전반기 2년간 활기찬 경남을 위해 경제에 행정력을 모은 결과, 제조업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전국과 달리 주력산업의 호조 속에 3.7% 성장했다. 수출증가율 전국 1위(2022년 -11.7%→2023년 15.1%), 투자유치 확대(2020년 3조 6000억 원→2023년 9조 3000억 원), 고용률 역대 최고(63.2%), 실업률 역대 최저(1.8%) 등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가 되살아났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만큼 남은 2년은 '행복'에 초점을 둔다. 박 지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다 보니 최근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세심히 챙기지 못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 현장을 챙기고, 단순한 지원보다 지속적인 돌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두고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영유아 육아 지원으로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도내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생애주기별 취약 연령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도민 전체를 돌보는 '올케어 경남 통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의 발굴과 해소, 나아가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돌봄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삶도 챙긴다. 경남 주력산업이 전통제조업이라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 속 조화를 찾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등 현장노동자 밀집지역에 판매시설을 설치해 '아침 간편식을1000원'에 제공해 노동자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책임지고,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를 확대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워라밸 행복산단을 조성해 근로복지를 확대한다. 문화향유기회도 넓혀 나가고자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도 추진한다. 박 지사는 “문화와 관광은 도민의 품격 있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문화예술과 스포츠 관련한 효율적 시책들이 나타나지 못한 만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립했던 문화예술비전 2030을 중심으로 시책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와 휴양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으로 하나 되는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 △모두가 함께하는 경남문화예술 정체성 형성 △언제 어디서나 어울려 즐기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역사·문화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관광자원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사업의 중심 실현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한다. 박 지사는 “경남 산업군을 다양화해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관광·서비스·컨텐츠 산업을 이끌어 다양한 꿈으로 경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중부발전, 인니 터빈 정비공사 수주
국제국제일반 2024.07.23 19:52:12한국중부발전이 자사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코미포(KOMIPO) 에너지 인도네시아(KEI)’가 한전KPS·KLES 등 국내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탄중자티 발전소의 터빈·발전기 정비 공사를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바섬에 있는 탄중자티 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산하 핵심 발전소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2012년부터 탄중자티 발전소 운영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KEI는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이번 계약을 총괄해 주도했다. 한전KPS는 다소 적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의 우수한 발전 설비 운영·정비 역량은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중부발전은 다양한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쌓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양재역서 작업하던 근로자 사망…"감전 정황은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07.23 19:23:41신분당선 양재역에서 60대 근로자가 유도등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방면 역사 내 천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전사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신분당선 운영사의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숨진 날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도 용역 업체 소속 50대 남성이 환기시설 내부 조명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졌다. 지난달 9일에도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감전사한 바 있다. -
한동훈, 총선 패배 딛고 '화려한 복귀'…尹과 관계설정이 최대 난제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7.23 19:23:09‘정치 신인’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굵직한 정치경력을 지닌 경쟁자들의 집중견제를 뚫고서 결선투표 없이 단판승을 거둔 것은 안정보다 변화를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여느 때보다 치열한 난타전이 이뤄졌던 전당대회인 만큼 한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불협화음을 추스르고 약점으로 꼽혔던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시켜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탄핵몰이와 입법 독주에 맞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일도 새 지도부의 지상과제로 떨어졌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밝혔다. 역대급 폭로전과 비방전으로 점철됐던 과열 양상의 선거를 거친 터라 당 안팎에서는 새 지도부의 ‘반쪽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친윤계의 지원을 받았던 원희룡 후보 측은 일찌감치 한 대표를 향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들었고 비례대표 사천, 총선 고의 패배, 여론조성팀 등 의혹을 연이어 띄우면서 양측의 앙금이 쌓여갔다. 한 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는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중진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보수 정체성’ 논란으로 점철됐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해 “과거 일은 묻어버리고 화합하고 단합해 미래로 가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당에는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과 같은 정치적 계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지도부에 소위 친윤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지도부 내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목표는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목표가 같은 사람 간 이견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로 해소하며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정답을 찾겠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당정 관계를 향한 당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의 더 많은 소통도 약속했다. 그는 “당정 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을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공약이자 향후 당정 갈등의 불씨로도 꼽히는 있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 있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친윤계와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직과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입법부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론 설정을 주도하는 것은 엄연히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원내 사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한 대표가 야권의 특검 공세 등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중책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일 때도 민심과 한 편이 됐을 때는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었다”며 “저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고, 저런 분들(거대야당)을 민심과 함께 제지하고 심판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나를 해코지할 목적만 있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그런 식의 협박으로 저와 국민의힘의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
尹, 9월 중 원전 수주국 체코 방문…경제협력 논의
정치정치일반 2024.07.23 19:19:49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를 방문한다.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사의를 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인천 공항을 통해 체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이 양국 원전 사업 역량의 획기적 증강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교역·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체코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동훈 러닝메이트'엔 친윤-친한 균형…수석최고위원엔 장동혁
정치정치일반 2024.07.23 19:19:16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진종오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러나 최고위원 자리에 친윤·친한계 후보가 비등하게 당선돼 앞으로 상호 견제 속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선 결과 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는 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최고위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수석최고위원은 장 후보로 총 합산 결과 20만 7163표로 득표율 20.61%를 차지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의원인 장 후보는 지난해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유력한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로 점쳐졌다. 장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이곳에 모인 당원 동지들이 뜨거운 함성을 보여준 이유는 전당대회 과정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명령”이라며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윤석열 정부와의 화합을 강조했다. 여성 후보자 1인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단독 여성 후보로 출마한 김민전 후보는 자동으로 당선 명단에 들었다. 남은 한 석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비례대표 현역 의원 인요한 후보에게 돌아갔다. 만 45세 미만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로 올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된 현역 의원 진 후보가 24만 874표를 얻어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친한계 당선 비중은 전대의 관전 포인트로 꼽혔다.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장·진 후보는 친한계로,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인 후보와 더불어 김재원·김민전 후보 등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한 후보는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를 제외하고 선출직 최고위원 3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친한계 박정훈 후보가 낙선하며 ‘친한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불발됐다. 신임 지도부 구성에서는 친윤·친한 후보가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지도부 구성이 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친윤, 친한계로 분류하지만 당선 명단을 보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어떻게 당과 지도부를 이끌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 강조한 尹…韓, 전화 걸어 "당정 화합 잘 하겠다"
정치정치일반 2024.07.23 19:18:0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새 지도부가 선출된 전당대회를 찾아 당정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과 정이 화합하면서 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전당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를 찾았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등장하자 전당대회 현장에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로고송인 ‘KOREA’가 울려퍼졌다. 윤 대통령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의전을 받으며 자리로 이동했고 착석 전 당 대표 후보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짧게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갈 길이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야당에 공세에 맞서려면 여당의 통합, 당정 결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나라를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당이 하나가 되고 당정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했던 여권의 분열상을 봉합해 ‘원팀 기조’를 회복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 전 이석했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당정의 화합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수고했다” “잘 해보자” 등 덕담으로 화답했다고 한 대표는 전했다. -
![[만파식적] 美 제2의 내전](https://newsimg.sedaily.com/2024/07/23/2DBUQ1H5LN_1_m.jpeg)
[만파식적] 美 제2의 내전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7.23 19:13:34올해 4월 미국에서는 디스토피아 영화 ‘내전(civil war)’이 개봉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5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해 1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3선의 권위주의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에 대항해 19개 주(州)가 분리 독립을 시도하면서 남북전쟁보다 더 격렬한 제2의 내전이 발발한다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인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동맹을 맺고 서부군 반란을 주도한다.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기 위한 허구적 설정이다. 하지만 흥행몰이 자체가 이념적·문화적으로 양극화된 미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금기어인 ‘내전’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랭 조지아 상원의원은 22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내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5월 미국 마리스트대의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내 인생에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로 다음 해 1월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친트럼프 시위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다 나른 문구도 ‘#내전(#civilwar)’이었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레이 달리오는 지난 500년 동안 주요 제국들은 6단계의 빅사이클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질서 수립-자원 분배 체계와 관료 제도 수립-평화와 번영의 시대-과대 부채 및 빈부 격차 확대’를 거쳐 ‘재정 악화와 갈등 심화’라는 5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단계인 내전으로 넘어갈 확률은 35~40% 정도로 봤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팽배, 계급 투쟁 심화, 폭력 시위 빈발 등이 그 징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의 갈라 치기 행태 때문에 국민들 간 심리적 내전이 격화하고 있다. 분열과 대결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지속 가능한 나라를 위해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尹 '화합' 외쳤지만 벌써 '당대표 역할 재정립론'
정치정치일반 2024.07.23 19:10:57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당정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며 결속 행보를 펼칠 전망이지만 과연 한동훈 대표와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친윤계·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지켜야 한다’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전을 받으며 등장한 윤 대통령은 착석 전 당대표 후보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별 말 없이 짧게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가 갈 길이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나라를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당이 하나가 되고 당정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했던 분열상을 봉합해 ‘원팀 기조’를 회복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새 지도부와 식사 회동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 관계 정상화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 문자 공개 논란, 제2부속실 설치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갈등의 불씨다. 친윤계와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직과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입법부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론 설정을 주도하는 것은 엄연히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원내 사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한 대표가 야권의 특검 공세 등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1946년 이후 미술품 자유로운 해외 반출·판매 가능해졌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7.23 19:02:52국가유산청은 지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과 전시,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사전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4.07.23 18:59:34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유튜버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8일에는 경기도에 있는 구제역과 전 씨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
우여곡절끝에…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사회사회일반 2024.07.23 18:51:36M＆A(기업인수합병) 절차를 통한 인수의향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등 회생절차 페지 위험까지 놓여 있었던 플라이강원이 구사일생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면서 위닉스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됐다. 23일 서울회생법원 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 진행 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지정해 회생계획인가 M＆A를 추진했다. 그러나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고 재판부는 플라이강원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해 인수의향자를 물색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플라이강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업체가 없자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절차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 채권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월 초까지 2차례 연장했고, 플라이강원은 세 번째 도전 끝에 5월9일 위닉스를 우선협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위닉스가 같은 달 31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되고 플라이강원은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는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재판부가 여러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강원도 거점 항공사의 부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홍콩,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인버스 ETF 출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7.23 18:44:20홍콩 자산운용사 CSOP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BTC) 선물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SEHK)는 이날부터 CSOP의 BTC 선물 인버스 ETF 상품 거래를 지원한다. 정식 명칭은 ‘CSOP BTC 선물 일일 (-1x) 인버스’이며 시초가는 약 7.8홍콩 달러(약 1385원)다. CSOP는 “리스크 헷지를 위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싶어도 현재 상장된 상품들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BTC 선물 인버스 ETF에는 5000만 달러(693억 4350만 원)에서 1억 달러(약 1386억 8700만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CSOP는 이더리움(ETH) 인버스 ETF 출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버스 ETF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투자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BTC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ETF의 가치는 상승한다. -
![[로터리] 저작권 ‘감시대상’서 ‘모범국’으로](https://newsimg.sedaily.com/2024/07/23/2DBUQ29MJS_2_m.jpg)
[로터리] 저작권 ‘감시대상’서 ‘모범국’으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23 18:43:46대한민국은 여러 기준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규정하는 선진 경제권에 포함되고 2021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수준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4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은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가 2008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점을 상기하면 불과 15년 만에 저작권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이끈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다. 한국은 분명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잘살게 됐다. 저작권 제도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저작권 인식도 과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지 질문을 던져 볼 차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은 2023년 기준 3.2점(4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2019년 3.08점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생활 속 저작권 준수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불법 스트리밍 영상이나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행인들을 여전히 볼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커피 쿠폰 한 장이면 전공책 불법 스캔본이 거래된다. 유료 구독 문화가 비교적 안착된 음악 시장에도 ‘스트림 리핑’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불법 이용이 등장했다.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마의 19%’ 수준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장면들이다. 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경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명 작가는 인터뷰에서 ‘작가님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여러 명에게 공유해 작가님을 홍보했다’며 자랑하던 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계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양적 성장을 향한 열망의 유산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만 6194달러로 540배 증가하며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저작권 보호 문화 확립이라는 질적 성숙이다. 대한민국이 창작자가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저작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기자의눈] MB 자원외교 인프라 복원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4/07/23/2DBUQ9MRVD_1_m.jpg)
[기자의눈] MB 자원외교 인프라 복원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23 18:42:47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시곗바늘을 잠시 돌려보면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UAE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을 짓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자원 외교의 최대 결실을 봤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나라들은 6~10년 걸리는 건설 사업을 한국은 3년 만에 완료했다. 이러한 UAE에서의 적기 시공 성공 경험은 15년이 지난 현재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체코 정부가 원전 동맹을 주도한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 데는 팀코리아의 슬로건인 ‘예산 내, 적기 시공(On Time, Within Budget)’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MB 정부는 자원 외교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MB 정부 시기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후임 정부에서도 잇달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 조사, 감사원, 검찰 조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려 원전 세일즈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MB 정부의 자원 외교는 15년 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해 체코 원전 수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매장량과 수익률이 부풀려지기 쉬운 측면도 있다. 요즘처럼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자원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막상 결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나 자원 외교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지속적인 정책 지원, 꾸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 당파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다. 이제라도 MB 정부 이후 10년 넘게 멈춰 있던 자원 개발 인프라를 복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국내외 민간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장기 종합 자원 개발 플랜을 마련할 때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