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한 현행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헌법재판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