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헌재 '민간도 필요땐 규제'…'국가가 모든 것 감시' 소수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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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민간도 필요땐 규제'…'국가가 모든 것 감시' 소수의견도 2915A02 쟁점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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