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