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용부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0715A31 대법원근로자성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