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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는 동안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분석 최종보고서’를 인쇄한 종이뭉치를 들고 대법원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화난사람들 유튜브 캡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오승현기자

대법원 전경.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동 야단법석]‘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강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