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 속에서 장기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지난해 6월 국회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 등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심사 광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원들이 단일 법률로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는 한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법 같지 않은 법들이 너무 많다”며 의원들의 양떼기 법안 발의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회 파행으로 멈춘 가운데 법안심사 자료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다. 행안위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계류 법안(2,283건)을 남긴 상임위다. /연합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지난 5월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관점]'1시간만에 뚝딱'...'법 같지 않은 법' 쏟아내고 규제입법은 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