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퇴임 고검장 '매우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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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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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