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인 미만' 소상공인·학교 처벌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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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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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