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집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로 헌법 가치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며 “입법 독주를 유권자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형주기자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서울 잠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 상담 전단이 붙어 있다./서울경제DB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을 치켜들고 있다./연합뉴스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