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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대학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자율 구조조조정에 맡기는 내용의 대학 혁신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며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태어난 ‘월드컵둥이’로 그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서울경제DB

지난 2015년 4월 한국대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폐교 명령을 내린 서남대 의대 학생을 전북대와 원광대 등 인근 대학 의대로 잠정 배정하자 전북대 학생들이 2018년 1월 특별편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알아서 망해라?…대학 퇴출, 기준도 시스템도 없다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