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못 받아 과세 무효? 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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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못 받아 과세 무효? 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대법원. /서울경제DB
고지서 못 받아 과세 무효? 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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