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판사 유인 없어…5년 기준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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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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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