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안하는 정보 요청에 청와대 '비공개 대상' 통보…法 '청와대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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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안하는 정보 요청에 청와대 '비공개 대상' 통보…法 '청와대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존재 안하는 정보 요청에 청와대 '비공개 대상' 통보…法 '청와대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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