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 원칙’ 인정에 엄격…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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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 원칙’ 인정에 엄격…일관성 부족”
전경련 “법원, 기업인 보호하는 ‘경영판단 원칙’ 인정에 엄격…일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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