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더 내라’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법 “수동불통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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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더 내라’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법 “수동불통죄 성립”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요금 더 내라’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법 “수동불통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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