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에 우려 표한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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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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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