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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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8경편'에 나선 4일 충북 제천군 의림지를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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