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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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사진=이미지투데이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금지”…대법, 명칭 아닌 기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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